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단속에만 힘쓰는 정부…치료‧재활 필요성 인식 낮아
시작은 지난해 3월 발행한 단독 보도였습니다. ‘[단독] 尹 “마약과의 전쟁”이라더니… 중독 치료 손 놓은 정부’ 제하의 기사를 취재하면서, 정부 기관도 일반 국민들도 마약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21곳 중 병원 2곳이 마약중독 치료를 도맡고 있어 예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건전기조 하에 사전 예방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증액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방, 즉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기사에는 “마약중독자들 치료한다고 왜 혈세를 써야 하냐”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긴 아직 멀었다고 느꼈습니다.
◇부모가 자식 신고하기도…치료 없이 끊기 어렵다
이에 마약 중독 치료·재활 필요성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마약중독자들은 6명입니다. 마약 전과 10범부터 법망을 피해간 중독자까지. 연령대, 거주지, 치료 받고 있는 기관·시설 등은 다양했지만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끊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취재해보니,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마약을 끊는 행위를 마약 중독자들은 ‘생단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로지 중독자 의지로, 생(生)으로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생단약은 대부분 실패에 이릅니다. 중독성이 강한 탓에 ‘언제든 다시 끊을 수 있다’며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범률이 35% 정도로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마약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도 발굴했습니다. 이러한 탓에 정신질환 범법자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된 마약사범 중엔 부모가 직접 자식을 신고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치료 기회
마약중독자들이 어렵게 단약을 결심해도, 치료를 받을 곳은 없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전국 3곳(인천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대구대동병원), 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 중독재활센터도 서울·부산·대전 3곳 뿐이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약중독재활센터 ‘다르크(DARC)’ 역시 경기, 인천, 대구, 김해 4곳 뿐이고 정원은 15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특히 다르크는 남성 전용 시설이라, 여성 마약중독자는 치료 문턱이 더욱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마퇴본부에서 운영하는 약물중독 상담전화는 2023년까지 전담직원이 없었다는 점을 단독보도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상당수의 마약사범들이 중독 치료 기회 없이 형벌만 받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다. 마약 범죄로 교도소에 간 후 석방되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안내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취재 결과 마약사범들은 이같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독 치료 안내가 제대로 이뤄졌어도 연계할 수 있는 치료기관이 없다는 점 역시 문제였습니다. 검찰 의뢰 치료보호 인원이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산 증액 능사 아냐…치료‧재활 다각도 접근 필요 제언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단속만큼 중요한 것이 치료‧재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치료기관 확대도 필요하지만, 마약 중독 회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중독회복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를 통해 제시한 해법은 미국의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입니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자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약 중독에서 회복된 기존의 치료공동체 구성원이 치료의 주체로 참여, 마약류중독 극복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구성원에게 단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치료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연구 결과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들의 출소 후 4년 이내 재복역률은 비교 집단 수형자들보다 4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해보니, 마퇴본부에서도 회복자상담사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양성과정을 밟고 있는 중독회복자를 인터뷰 해보니,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하며 해당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연속성도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살펴보니 ‘부처 칸막이’에 막혀 연계나 지원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관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둘로 나뉘어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법무부 소관이라, 석방 후 치료기관에 연결이 어려운 문제도 밝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경기다르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 영남권중독재활센터,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마약중독 회복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기사에 언급한 취재원은 실명을 원칙으로 했지만, 명예훼손 등이 우려될 경우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취재원들과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 전후로 다수의 마약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마약 치료·재활에 관해 끈질기게 다룬 기획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편견에 숨는 여성 마약중독자(④), 약물중독 상담전화(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회복자상담사 양성과정(⑦)에 관해 중점을 둔 기사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쿠키뉴스 보도에 식약처와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 치료에 대한 새로운 실태를 알게 됐다며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소속사 내부 윤리 규정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체 기사는‘https://www.kukinews.com/newsList/kuk_S000256’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0회 전체 총평
제40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7편이 출품됐다. 5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MBC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보도는 방송사들에 대한 무더기 과징금 의결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직원 내부게시판 글을 처음 공개하는 등 충실한 후속 보도들이 이뤄진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CBS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킹 사태> 보도는 제목만 본다면 다발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해킹 사건 중에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보도는 사법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보다는 사법부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사법부가 해킹 당한 사실을 숨기고 해킹 보도를 반박하고 있는 점, 보도를 통해서 사법부가 해킹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겨레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보도는 유학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유학생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는 평을 받았다. 보도를 통해서 한신대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유학생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강제 출국시킨 반 인권적인 행동을 알린 것으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보도라는 평이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연합인포맥스 <이상한 CP시장, 기준금리보다 낮게 하루 수조 거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관심 없는 일반 독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사실을 족집게처럼 짚어서,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까지 골고루 꼼꼼하게 지적한 역작이었다는 평이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정도 깊이 있는 수준의 기사가 나온다는 평도 있었다.
이번 수상작들 중에는 언론사 간 협업 모델의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뉴스타파·부산MBC·경남도민일보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최초 공동검증>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누더기 정보를 공개한 검찰 횡포에 맞서, 감춰진 정보들을 재판과 협업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라는 이종 매체의 협업과 재판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이뤄낸 것은 타 언론사에게도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평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2편이 선정됐다. 경남신문 <우리동네 해결사>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꼼꼼히 취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저널리즘(솔루션 저널리즘)’의 좋은 사례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특별취재단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는 9개 지역 언론사들의 협업 모델로 이뤄졌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개 언론사가 커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역을 전국의 지방 언론사들이 협업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다양한 시점을 커버한 것은 장려할 시도라는 의견이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울산MBC <울산 민간인 학살, 누가 그들을 죽였나-눈카마스 코리아>가 수상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살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로 인해서 현재에도 피해자들의 아픔이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조명한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월 심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 한해 이달의 기자상 심사가 막을 내린다. 그동안 회원들의 격려와 함께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은 기사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저널리즘을 발굴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