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진실규명’ 무엇을 남겼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22년 10월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와 경기도가 죄 없는 아동들의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을 처음 진실 규명했다. 당시 진화위는 이들 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아동들을 강제로 가둔 뒤 노동,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이들 기관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유해 발굴·안치, 피해자 재조사 등도 권고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설움이 해소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진실규명이 이뤄진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달라진 건 없었다.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은 시굴이 됐어도 제대로 된 공간에 안치되지 못한 채 어디에도 오고 가지 못하는 신세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기도의 원아 대장(1955~1982년)에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 역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벌어졌다. 정부가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인천일보는 이러한 사안들을 여러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되짚었다.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제시했다. 2. 보도제작경위 1) 세상 밖에 나와서도 편히 잠들지 못한 피해자들 진화위가 피해자들의 유해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장소는 안산시 선감동 37-1번지(900㎡)이다. 진화위는 이곳에 150여기의 분묘가 있는 만큼 많은 유해가 묻혔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진화위는 2022년 9월23일~10월21일 5기 분묘 대상으로 시굴을 진행했다. 수십년 동안 묻혀 있던 피해자들의 유해가 세상 밖에 나오는 순간이었다. 진화위는 시굴을 통해 치아 68점, 단추 등 유품 7점을 발견했다. 예상된 결과였다. 그런데 진화위는 유해 안치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시굴을 추진하면서 용역사이자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그대로 떠넘겼다. 현재까지도 연구원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진화위가 지난해 9월21일~10월27일 같은 유해 매장지의 40기 분묘 대상으로 시굴한 치아 210점, 유품 27점 역시 연구원에 있다. 연구원엔 유족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세종시에 있는 추모의집 등 공적 시설에 유해들이 안치됐더라면 별도의 추모 공간은 물론 유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관됐을 것이다. 인천일보는 이처럼 어디에도 오고 가지 못하는 피해자 유해들에 집중했다. 이어 진화위의 미숙한 행정은 물론 진화위의 권고에 따라 유해 발굴,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수수방관하는 태도까지 단독 보도했다. 2) 경기도 원아 대장에 빠진 12년여의 기록 일제에 이어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의 원아 대장엔 1955년부터 1982년까지의 피해자 명단만 담겼다. 1942년부터 3년여 동안 일제가 운영한 시기는 물론, 이후 경기도가 운영한 1954년까지 12년여 동안 입소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다. 똑같이 선감학원에 입소해 구타와 강제노역 등을 당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인천일보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수소문한 끝에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선감학원에서 생활했던 피해자 이일성(82)씨를 찾고 단독 인터뷰했다. 당시 이씨는 폭격으로 부상을 입은 아버지 대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원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껌을 팔았다. 그러다 누군지도 모를 남성들에게 끌려가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이곳에서 이씨는 건물 청소를 비롯해 관리자들 방에 군불을 때고 연장 창고를 관리했다. 굶주림과 구타, 욕설은 기본이고 관리자들 강압에 못 이겨 원생들을 때리기까지 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이러한 정황들을 설명하며 경기도의 선감학원 피해자 생활안정금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씨가 원아 대장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신청을 반려했다. 피해자들이 모인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측이 이씨의 생활상 등을 듣고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인우보증 인정을 경기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일보는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찾아 이씨와 같은 처지인 경기도의 원아 대장에 없는 피해자들이 최대 1083명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1982년 7월15일 기준 ‘선감학원 수용아동 현황’에 따르면 누적 포함해 5774명이었고, 1982년 7월29일 경기도 부녀아동과가 작성한 공문엔 5759명으로 적혔다. 인천일보는 정부와 경기도가 이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도록 단독 보도했다. 3) 경기도민만 피해자인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진화위가 2022년 10월20일 진실규명을 한 뒤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도는 모든 피해자에게 가해 기관인데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셈이다. 도는 관련 법상 위반되고 부족한 재정상 지역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부터 지원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 상황을 우려해 2020년 11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 지자체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협조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역별 복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와의 공조를 제언했었다. 그런데도 도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도, 추진하면서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인천일보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은 좌담회를 개최했다. 피해자들은 좌담회에서 인천일보 보도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모두가 똑같은 피해자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추가조사, 특별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인천일보는 2023년 9월 진화위가 안산시 선감동 37-1번지(900㎡) 일대를 시굴할 때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진화위가 2022년 9월23일~10월21일 5기 분묘 대상으로 시굴해서 나온 유해들을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인천일보는 즉시 청주시에 있는 연구원을 찾아 유해들을 확인했다. 유해들은 일반 상자에 들어가 있었고 같은 공간에 보존처리가 되지 않은 금속 고리단추, 탄창 등 금속류가 들은 상자들과 함께 보관되고 있었다. 인천일보는 다른 사건의 유해들은 어떻게 안치되고 있을지 비교해보기 위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이자 공적 유해 안치 시설인 세종시 추모의집을 찾았다. 추모의집엔 안치실이 별도로 있고 유해들은 얇은 한지에 싸여 보관됐다.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었다. 여기에 실내외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2m가 넘는 대형 항온항습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민간 연구원과 공적 유해 안치 시설의 보관 방식과는 차이가 확연했던 셈이다. 인천일보는 이 극명한 차이를 보도하기 위해 사진까지 촬영하려 했으나 연구원은 용역 과업 지시서 등 관련 지침상 보도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사진 대신 글로서 기사에 반영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일보는 1952~1954년에 선감학원에 입소했지만, 경기도 원아 대장에 없던 이일성(82)씨를 모처에서 만나 단독 인터뷰했다. 이후 김영배(68·수원)씨, 안영화(71·인천)씨, 김용식(68·창원)씨, 한봉희(69·울산)씨 등 전국 곳곳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모두 실명을 원칙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물론 피해자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전까지 지역 언론 등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다룬 기획 기사는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당시 생활을 들여다보는 정도로 보도했을 뿐이었다. 인천일보처럼 세상을 등진 피해자, 경기도 원아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피해자,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 등 다양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사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진화위가 2022년 10월20일 진실규명을 한 뒤 사건을 전반적으로 자세히 보도한 기사는 없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인천일보 보도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출입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미진한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정부에 (인천일보가 보도한) 사안들을 이행하라고 계속 촉구할 예정”이라며 “일정 기간 내에 정부의 움직임이 없으면 경기도가 나서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또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게 있다면 정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모름지기 그 ‘본’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가면서 현재 경기도는 실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기도는 조만간 유해 안치·발굴 등에 대한 구상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화위 역시 2022년에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규명을 한 데 이어 올해 1월 말쯤 예정된 2차 진실규명을 통해 인천일보가 보도한 사안들을 결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화위 측은 유해 안치·발굴, 원아 대장에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와 경기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인천일보에 전했다. 그러면서 권고사항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인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은 인천일보 보도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보냈다. 김 회장은 우선 정부가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했고 경기도도 정부에 기댈 게 아니라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인천일보는 진화위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되짚었다는 데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진화위가 시굴한 유해들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것은 물론 경기도 원아 대장에 없는 피해자를 발굴하고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데 취재력이 돋보였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부와 경기도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긍정적으로 봤다. 인천일보는 해당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동안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 기준도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을 받은 부분은 없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