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및 영토주권 훼손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7월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지나친 저자세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 MBC 외교안보팀에서는 이같은 과거사와 역사인식 관련 정부의 행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취재하던 중, 독립기념관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뉴라이트’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주요 후보들의 신원을 선제 입수해 저술 및 학술 활동은 물론 강연 등 영상과 음성 녹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었습니다. 다만 임명 전 먼저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요직은 아니라 해도 정부 차관급 인사인데다 상징성이 큰 직위이니만큼, 최소한의 검증만 이루어진다면 인사 참사는 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외교안보팀은 이와 함께 영토주권, 그 중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 정권 들어 동해영토수호훈련, 이른바 독도방어훈련이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는 상황이라 취재가 쉽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라면 훈련이 실시되어야 했을 6월부터 해군과 해경, 항행경보를 통해 훈련 예정 상황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 상황판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취재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독립기념관장 발언 단독 등 역사왜곡 논란 인사 보도> 올림픽 열기로 전국이 뜨겁던 8월 5일, 새 독립기념관장 유력 후보가 ‘뉴라이트’로 의심된다는 광복회의 작심토로로 연속보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훈부로부터 1순위 낙점을 받았다는 김형석 교수의 임명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준비했던 팩트들을 기사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제가 되었던 것은 “1945년은 광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형석 관장의 강연 육성 녹취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 관장은 취임 이전 다양한 공식석상에서 국민의 보편적 역사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지만, 해당 발언만큼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을 드러낸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올바른 역사인식만큼이나 학술과 사상의 자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정서’만을 근거로 소수설을 지나치게 비난해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만큼은 상식의 최소한 선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판단했기에 가감과 왜곡 없이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관장은 이후 자신의 발언을 일부 철회하고, 때로는 부연하면서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과 반박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단독보도 이후 논란이 확산되면서, 타 매체에서도 하나 둘 씩 관련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들의 광복절 정부행사 불참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이슈를 지속적으로 비중있게 보도하는 한편, 광복회에 대한 정부의 이른바 ‘갈라치기’ 시도 정황을 입수해 추가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 미실시 단독 등 영토주권 훼손 논란 보도 > 동해영토수호훈련, 이른바 ‘독도방어훈련’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군의 정례 훈련입니다. 취재진은 사전 취재를 통해 최근 10여 년의 훈련 일시와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7월 초, 상반기 훈련이 미실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례를 찾아봐도 상반기 훈련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만 취재진은 6월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해 군에서 늦게나마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주기를 기대하며 보도 시점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7월이 지나 8월 상순이 지나가도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미실시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취재진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훈련을 연기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판단 하에 독도 훈련 미실시에 대한 최초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가 나간 다음날 급히 훈련 계획을 하달한 뒤, 훈련 계획이 있다며 MBC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급조됐다는 정황은 이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훈련 규모는 역대 가장 초라한 수준이었고 ‘영토’ 수호 목적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상륙 훈련은 생략됐습니다. 그나마도 다른 해상훈련이 취소되는 태풍 인접 기간에 이뤄졌던 겁니다. 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후속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취재 과정에서 지난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군함이 독도 영해 인근을 침범했다는 중대한 팩트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데이비드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사안 자체도 엄중하지만 이같은 중대한 사실을 정부가 숨겨왔다는 것이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상적인 독도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서도 매번 항의하며 분쟁 명분 쌓기에 나서는 일본 정부와 비교되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할수록, 오히려 “독도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며 내정간섭 수준의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또한 함께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팀장 이하 취재진은 이번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하루하루 새로 벌어지는 현안 뿐 아니라, 이른바 ‘뉴라이트’를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애썼습니다. 역사 관련 정부 주요 보직이 최근 잇따라 인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사실, 건국절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이 숭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헌의회 선언은 애써 무시하는 논리적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945년 광복은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얘기”라는 김형석 관장의 강연 발언 보도 이후, 광복회와 야당은 해당 보도 내용을 인용해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광복회의 광복식 정부 행사 불참 선언과 함께 대다수의 언론 매체가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는 질의가 나올 만큼, 해당 보도는 이번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독도 방어훈련 미실시 보도 직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해당 보도 내용을 인용해 “독도 방어훈련 실종은 ‘국토 참절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다수의 언론 매체가 보도하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 별다른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장 후보 선발 과정의 의혹은 보훈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독도 방어훈련 미실시 보도 이후 군은 훈련을 실시했지만, 급조 훈련 의혹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출범’, ‘공직자 역사인식 검증 법안 검토’ 등 MBC 보도로 촉발된 다양한 논의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MBC 뉴스룸은 해당 기사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지대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취재와 기자 간 협업을 바탕으로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사안을 폭넓고 끈질기게 파고든 점에 대해 본 취재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취재진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MBC방송강령, 윤리강령과 시사보도프로그램제작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