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Ⅴ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뒤 본지는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기타 재정·경제 전문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10여 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가량 대면 또는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소재로 두서없이 대화를 나눈 뒤 인터뷰 내용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연금특위가 운영됐던 2년간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질적연구에서 흔하게 활용되는 근거이론 방식으로 연금개혁 논의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재구성한 결과,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은 한 가지로 귀결됐습니다. ‘왜곡된 논의구조’입니다. 국회는 소득보장, 재정안정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내세워 ‘합의 불가능한 협상장’을 만들었고, 정부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결정을 국회의 비생산적 논쟁을 관망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에 있었습니다. 1998년,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은 정부 주도였습니다. 국회는 마지막 연금개혁 이후 10년간 연금개혁을 외면했습니다. 2018년에는 연금특위를 구성했으나 정부가 ‘복수 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2022년에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1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간만 끌었습니다. 연금개혁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단 점에서 국회가 주도하기 어렵고, 이는 지난 17년간 경험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은 실패했습니다. 본 보도의 순서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차(8월 6일) ▲與野, 연금개혁 평행선 ‘도돌이표 대리전’ 예고 ▲단일안 도출 불가능한 논의구조…연금개혁 ‘예견된 실패’ ▲연금 더 받자는 야당측 전문가 노동·시민단체의 의견만 반영 연금특위의 전문가를 앞세운 논의구조가 어떻게 연금개혁 논의를 왜곡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금특위는 애초에 협상 의지가 없는 양극단의 전문가 2명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이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두 전문가의 제안을 제외한 대체 안들이 배제됐으며, 전문가 그룹이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로 양분돼 소모적 논쟁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추천한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은 전문성보다 노동·시민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셜페서’로 활동하면서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하고, ‘소득대체율 상향’만 주장하며 연금개혁의 본질을 희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특위는 2년간 활동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시민대표단이 소득보장안을 지지한다’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만 남기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회차(8월 7일) ▲국회는 시간끌고, 정부는 무책임…애초부터 개혁은 ‘공염불’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 뒷전 밀린 미래세대 어쩌나 ▲연금개혁 떠넘기기 반복…뒤에선 압력행사 2007년 마지막 연금개혁 이후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는 ‘시간 끌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령층 ‘표’를 의식해 매 정권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외면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개혁을 이유로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금개혁을 차기 정권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일 안’이 아닌 ‘사지선다’ 개혁안을 내놨고, 윤석열 정부는 개혁안 없이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만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17년간 정부는 떠넘기고, 국회는 시간을 끄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3회차(8월 8일) ▲“여야 합의한 ‘보험료율 13%’ 당장 시행…급한 불 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시급한 보험료율 인상을 우선 처리하고(1단계), 전반적인 국민·기초연금 수입·지출구조를 개편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하고(2단계), 국민·기초연금과 특수직역연금, 퇴직·개인연금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3단계) 3단계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1단계 개혁에서는 정부 안 제출이 필요하며, 2단계 이후 개혁 과정에서는 논의구조를 집단·단체 간 이해관계를 배제한 순수 전문가집단 중심으로 개편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회차(8월 20일) ▲보험료율 차등인상 ‘청년층 특혜’?…최대 수혜는 중장년층 본지 보도 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부 안 제출 계획을 발표하고, 연령계층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차등 인상이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본지는 연령계층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평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해도 50대는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가장 낮은 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모든 기사는 직접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일부 민감한 인터뷰 내용은 취재원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했으며, 나머지 모든 취재원은 실명 인용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금개혁과 관련해 많은 선행보도가 있었으나, 논의구조 내지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연금개혁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본보의 보도 이후 많은 언론사가 기사·사설을 통해 정부안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회피···"무산시킨 정부, 제안 책임"(아시아투데이 08.07.)’, ‘[사설] 여야 연금개혁 논의 재개…속도 못지않게 방향이 중요하다(한국경제 08.10.)’, ‘연금개혁 외친 與野, 더 이상 뭉갤 시간 없다 [사설](매일경제 08.11)’ 등이 본지와 유사한 관점에서 정부안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보험료 차등 부담’ 논의하길(아시아투데이 08.25.)’은 본보 기사 제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아프지만 필요했던 보도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복지부는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본지 보도 내용과 보도 이후 개별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됐습니다. 정부의 개혁안 발표를 순수하게 본지 보도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의 개혁안 발표를 이끄는 데, 또한 정부가 개혁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수 차례 연금개혁을 소재로 기획보도를 했으며, 많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후속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본지 독자편집위원회에서 외부 편집위원들은 ”최근 화두인 연금개혁과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고, 논리도 명확하다”, “연속성과 전문성이 축적돼 내용이 더욱 알찬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