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의 역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택시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 보도는 일종의 반성문을 쓴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2019년 유사운송 서비스였던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울 당시, IT 담당 기자로서 국회에서의 택시개편 법안 논의를 직접 취재했다. ‘타다’ 등의 유상운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소위 ‘타다금지법’) 논의 이전에, 국회는 사납금 폐지와 최저임금 보장으로 대표되는 택시월급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었다. 국회는 물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양대 택시노조까지 강력히 추진하던 법이었다.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안정적 급여를 보장해, 과도한 경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안정적 급여가 보장되고 ‘무리한 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바꾸면 난폭운전 등 택시의 고질적 문제들이 사라져 이용자인 국민들이 더 좋은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제도개선의 취지였다. 나 역시도 법의 취지에 매우 공감했기에 택시월급제를 적극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기사를 작성했다. 부서를 바꾸며 택시업계를 직접 취재할 일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사납금 폐지와 택시월급제 도입은 나의 지속적 관심사였다. 법인택시를 탈 때면 종종 기사분들에게 바뀐 제도에 대해 묻곤 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며 비판하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의 비판을 ‘수입이 줄어든 일부 기사들의 푸념’으로 치부하며 결과적으로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앤데믹에 들어서고 사람들이 일상복귀가 빨라지며 택시산업의 위기는 더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벌이가 줄어들면서 법인택시 기사 수급은 어려워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택시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던 것이었다. 7월 초 인사이동으로 정치부로 부서를 옮긴 후, 택시월급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 취재를 시작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물론, 일부러 택시를 탑승해 기사분들을 상대로 취재를 진행했다. 의원들을 상대로도 법안에 대한 입장을 취재하곤 했다. 법안 발의 후에도 국회 내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택시노사의 호소에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5년 전 법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단순히 ‘힘들다’는 식의 택시노사 얘기가 아닌 이를 통계로 보여줄 기사를 작성하기로 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취재를 시작했다. 객관적으로 택시회사들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국토부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정보와 법인택시 현황 통계를 확보했고 본격적인 기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단순히 상황을 짚어주는 기사가 아닌,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도를 하려 했다. 법 개정의 방향이 결정될 19일 소위 청문절차를 앞두고 기사 보도를 본격화했다. 우선 8월 12일 <"택시완전월급제로 공멸 위기감"…국회, 법개정 속도낸다>를 보도하고, 나흘 후인 16일 <택시월급제의 역설>이라는 세 꼭지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법 논의 및 통과 상황을 담은 기사와 함께 본회의 통과 당일인 28일엔 국토부 2차관 출신으로서 택시월급제 폐지를 반대하며 ‘2년 유예’를 이끌어 낸 민주당 손명수 의원의 인터뷰 기사 <野손명수 "사납금제 부활시키면 없던 손님이 생기나요?">를 보도했다. 손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택시월급제 도입 당시의 문제의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닌 ‘과거 회귀’식의 땜질 처방의 위험성을 독자들에게 전했다. 이번 보도를 하면서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다’는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단순히 입법자들과 정부부처 공무원들뿐 아니라 그걸 보도한 한광범이라는 기자 역시도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처음 보도를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국토부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상 법인택시의 지역별 매출 통계와 법인택시 운송 현황 통계였다. 이를 확보한 후에는 현장의 택시 기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기사를 계획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사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방적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인택시와는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택시 기사분들도 다수 취재했다.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법인택시를 지켜봐 온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법인택시업계의 위기에 대해 보다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 줬다. 취재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분 역시 한 개인택시 기사분이었다. 과거 법인택시 운행 경험이 있던 60대의 해당 기사분은 사납금제 폐지 당시 논의 근거 중 하나였던 ‘택시 영업 실패를 책임지지 않는 경영진’의 문제를 여전히 택시산업의 문제라고 짚어주셨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기사들이 운행 실적과 무관하게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에 의존한 택시회사들에겐 경영 능력도 없고 택시산업을 개편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유예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만났던 해당 기사분과의 대화를 통해 단순한 과거 회귀식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고민하고 됐다. 결과적으로 이는 민주당 손명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주제가 됐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납금 폐지로 대표되는 택시월급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택시노조의 숙원사업이었기에 관련 보도 역시 그 기간만큼 많다. ‘타 매체 선행보도’라는 걸 특정하기 어려운 이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9년 ‘타다’를 둘러싼 택시 제도 개혁이 추진되던 당시였다. 당시 택시산업의 독특한 구조에 관심을 갖고 관련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제도 개선 당시는 물론 그 후속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직접 작성한 기사 일부 리스트만 해도 다음과 같다. <택시 규제개선, '규제혁신모델'·'월급제'가 핵심(2019.5.26)> <'30년 악습' 택시사납금, 역사 속으로..내년 1월 전면폐지(2019.7.10)> <사납금폐지로 근태 우려?.."ICT로 관리 문제없다"(2019.9.2)> <택시호출앱, 사납금 완전폐지 이끌까(2020.2.9)> <'30년 적폐' 꼼수 택시사납금 제동..법원 "모두 불법"(2021.11.17)> <"태운 만큼 벌게 하자"..오세훈표 택시개편안, 해법될까(2022.9.13)> <"일한 만큼 받고 싶소"…'사납금 폐지' 기사들이 반대한다(2024.3.27)> 택시월급제 제도가 현실에서 안착하지 못하며 택시월급제 폐지를 위한 택시노사의 합의(2023년 10월, 2024년 6월) 등이 이어졌고 관련 보도는 이어졌다. 이데일리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온 후 많은 매체들이 택시월급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택시월급제의 국회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2년 유예’가 결정됐다는 보도를 가장 먼저 송출한 후 국회의 결정 배경을 담은 기사가 다수 나왔다. 대표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다음날 조선일보는 20일 자 신문에 관련 기획을 <택시기사 위한다던 규제, 결국 택시업계 전체 망쳤다>, <정치가 만든 비현실적 택시 월급제, 노사가 막았다... 도입 2년 유예>, <차량 공유·카풀… ‘모빌리티 혁신’ 줄줄이 좌초> 등의 세 기사를 보도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2024년 8월 19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여야 합의로 택시월급제 2년 전국 확대 유예를 확정했고, 해당 법안은 같은 달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선한 취지와 무관하게 택시월급제라는 법안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다. 다만 국회는 당초 함께 유예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의 경우 ‘그대로 시행’을 결정했다. 이데일리의 보도에서도 국토부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통계상으로도 서울의 경우 택시월급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보도한 기사들이 100% 만족스럽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하고 싶다. 올해 8월 20일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택시노사의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만 집중해 기사를 담은 것은 불가피했다. 다만 택시산업의 문제와 관련해서 담고 싶은 내용이 많았지만 기사 분량의 제약상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해야 할 숙제로 남겨두고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억 단위 택시면허값으로 대표되는 왜곡된 개인택시 시장’, ‘차고지 확보와 기사 관리만 하는 택시회사들의 경영’ 등 보도하고 싶은 기사는 여전히 많다. 앞으로 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기사는 소속된 이데일리에서도 좋은 기사로 평가해 상을 수여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음.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