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이 처방이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V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아동 정책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최근 출생통보제와 영아 유기 사건 등을 취재하며 한 전문가로부터 들은 아동학계의 오랜 선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강렬한 표현 탓에 순간적인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 볼수록,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발전의 과정을 무엇보다 적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중요한 전기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이른바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아동학대 관련 첫 정부종합대책과 아동학대 사건 진상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EBS뉴스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집중 기획보도를 통해,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를 따로 처벌할 법안도, 학대 당한 아이가 적절히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과 제도조차 부족한 당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24년 지금.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는 분명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고,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정책의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기금 중심의 예산 근거 역시 중앙부처의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언제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을 딴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 없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이 이번 기획보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두 가지 극적인 처방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결국은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공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획보도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전환의 계기가 된, 울주아동학대사건부터, 이후 대책의 변화와 지금의 노력을 짚어보는 연속 심층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편리한 비판을 벗어나다 아동학대 사안을 다룬 그동안의 보도들을 보면 학대 행위 그 자체에 중심을 두고 행위의 잔혹성이나 아동의 피해 정도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동안의 중대 사건에도 정책과 제도에 발전이 없다거나, 아동학대 발생수가 늘었거나 줄었다는 식의 단편적인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기획팀은 이번 <아동학대, 예방이 처방이다> 심층기획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편리한 비판’에서 최대한 벗어난,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건수가 단순히 늘었거나 줄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에 주목했습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공론화된 뒤 선진국 수준의 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는 울산을 찾아 그 요인을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 비해 나아진 인프라와 현장의 노력은 노력대로 평가하되, 현실적인 한계와 대안 모색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정책을 되짚어보다 EBS 취재팀은 총 8편의 리포트와 인터뷰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측면에서 현 실태와 과제를 다각적으로 짚어보는 심층기획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2013년 울주아동학대 사망사건과 2020년 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겪은 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을 보이는 울산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중대 아동학대 사건 이후, 교훈을 잊지 않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높은 신고 의식을 보인 울산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발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고발이나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적절한 복지 제도를 연결해주는 취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상담원의 처우와 전문성이 개선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팀이 집중한 점은 아동학대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사와, 가해자의 압도적 비중을 보이는 부모의 역할을 주목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한 뒤 고충을 겪게 된 교사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고의무자들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교사 35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보고도 이같은 어려움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실태와 이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선, 2021년 징계권 폐지 이후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징계권 삭제 이후에도 체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교육에 관심이 많은 열성적인 부모 집단과 학대 이후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모 집단 사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적시에 적절한 부모 교육과 양육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적으로 단순히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데서 멈출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나선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도했습니다. 2018년 도입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력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도로, 좀 더 촘촘한 사례 발굴을 위해 예산 지원과 홍보가 확대되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밝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다뤘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골목마다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편의점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역시 편의점을 아동보호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언론 보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고, 사후 처리와 정부 대책 등을 전하는 언론보도는, 아동학대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층기획에서는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21년 제정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다루는 언론이 주의할 보도와 취재 행태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해, 언론 스스로가 자신들의 아동학대 보도상의 문제를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비교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장애 학대피해 아동 문제를 다뤘습니다. 장애 아동의 특성상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기도, 학대 이후 제대로 된 분리와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장애 학대피해 아동을 수용할 쉼터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재학대 우려에도 원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23년도 아동학대 통계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이 5년새 최저치를 기록한 실태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아동학대 보도의 원칙을 지키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실명을 사용한 사건명 대신 연도와 지역으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영상 자료 역시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은 정지화면으로 실제 행위가 노출되지 않게 했고, 학대 피해아동의 영상도 최소한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고민도 있었습니다. 대중에 ‘울주계모학대사건’, ‘정인이 사건’은 분명히 인식돼 있지만 2013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2021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같은 아이가 또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재혼 가정에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8편의 보도에 걸쳐 취재원에 대한 익명 처리는 최소화 했고, 총 5차례 익명 인터뷰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2편 기사의 아동학대 신고 교사 2명의 경우 신원이 밝혀질 경우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교사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익명 처리했습니다. 3편 기사의 체벌 경험 부모의 경우 본인의 체벌 경험으로 인터뷰이가 익명을 요구한 경우 입니다. 8편 기사의 서울 구청 관계자의 경우 신원이 밝혀질 경우 향후 쉼터 선정 심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우려가 있어 익명처리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경우 쉼터 공모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계 부처의 입장이 실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적시되는 것에 대한 담당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익명처리했습니다. 모두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기사의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 자료는 CG를 통해 모두 출처 표기를 했습니다. 취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CCTV 영상은 일부 사용했지만, 모두 기존에 보도된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학대 가해 장면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 묘사 없이 정지 화면으로 전후 상황만 전달했습니다. 기타 제보자, 취재원과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 내용과 취재원의 발언 취지 등을 충분히 사전설명했고, 취재원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보도 이후 취재원으로부터 제기된 반론, 항의는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아동학대 사건과 후속 대책에 대한 단발성 보도는 있었지만, 이번 EBS뉴스의 기획보도는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보도들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독기사였던 2편 <"다시 돌아간다면, 신고 안 해"…학대 신고 교사 65%는 보복·불이익> 기사 보도 이후 이데일리, 경남신문 등 3개 매체에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현실과 대안을 짚은 기획으로서, 관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향후 정책 설계에 참고하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예산 확대에 보도가 일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했으며, 특히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취재,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