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화국 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소식이 며칠 뒤인 14일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팬덤을 보유한 김씨의 사고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단순 교통사고인 줄로만 생각했지만 이내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고, 운전자 바꿔치기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실종 등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김씨 사건 이전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뉴스는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들려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김호중이 사고 후 보여준 거짓말과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대중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데일리 사건팀과 법조팀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실태를 조명하고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경고들이 이어져 왔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선되지 않는 음주운전 문화가 사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한 개인 나아가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기획안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는다 이데일리가 먼저 주목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사회 악(惡)인지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유나이티드FC 골키퍼로 선수생활을 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유연수 선수를 인터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사고 당시의 충격,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겪은 아픔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 선수는 인터뷰에서 당시 겪었던 막막함과 가해자들의 뻔뻔한 대응에 대해 토로했고 이 기사는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재범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이 감소되던 2019~2021년 사이에도 재범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자의 번호판을 교체하거나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여러 규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관심을 받지 못 하고 법제화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무너지는 피해자 및 가족의 일상을 보호해줄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혹은 차상위계층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 멀쩡하게 지내던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 폐기되며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과연 충분한가'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나라의 처벌 실태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 방향도 모색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42.3%에 달한다는 통계를 확인하고는 현행 처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이 수치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보다 높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조계, 교통안전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음주운전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 처벌 수위와 그 근거를 파악했습니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음주운전 예방 정책도 조사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음주운전 공화국 연속 기획 애초 기획은 상중하 3회로 구성했지만, 후속 기획과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연속 기획을 통해 도출해 낸 여러 개선방안 중 하나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과 관련해 ‘음주운전 공화국’ 후속 기획 ‘엄벌 가로막는 교특법’을 최근 보도(9월4일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TS(방탄소년단)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도심 폭탄된 혁신, 전동킥보드’라는 주제로 통계상 드러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 증가세, 도심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위험한 이용 실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국민 불편과 신고 증가, ‘K-전동킥보드법’ 필요성 및 관련 법안 발의 상황 등을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사고 가해자 또는 법원 판결문상 비실명 처리된 인물 등은 익명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든 취재원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하며 인터뷰하고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인터뷰를 위해 지방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문제점과 근절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속 기획을 통해 접근한 시리즈 기획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 기사는 연일 쏟아지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처지를 살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들마다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독자들이 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음주운전 가해자들에 대한 미약한 처벌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독자들은 음주운전을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공화국 연속 기획’에 대해 의미 있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실제 도주 사건이 꽤 보도됐는데,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심층 기획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 기사들이 잘 정리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음주운전방지장치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리라 기대해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했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에서 8월 노력상 수상팀으로 선정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