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０),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해 들어 유독 급증한 광고 스팸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 서비스 광고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용자가 이용자가 수십만 명 증가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직접 알아봤습니다. 5월 한 달에만 250만 건 이상의 세금 환급 대행 업무를 처리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 민원을 국세청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작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국세청은 삼쩜삼, 토스 등의 관련 서비스가 홈텍스 접속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홈텍스는 납세자인 국민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역시 국세청도 감당하기 어렵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세무서에서 해당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지인도 관련 얘기를 피했습니다. 그래도 관련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변죽만 울리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제보자는 지역 세무서에서 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급 신청이 너무 많아 검토하지 않고 그냥 환급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환급신청액 100만원 이하는 내용을 보지 않고 한 번에 결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 아닙니까' 제보자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 서비스인 블라인드의 국세청 직원 글을 보여줬습니다. '묻지마 환급'했다는 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다른 세무 공무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엔 '부당 세금 환급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만나주는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취재원도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며 확인해 줬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부 업무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라 환급 처리하고 있다. 향후 세금 검증을 실시해 과다 환급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 환급된 세금을 나중에 다시 징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세무서 직원은 부당 환급 세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로 확인되지 못해 기사에 쓰진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큰 일이 아니라는 듯 반응했습니다. 어떤 국세청 간부는 직접 제게 전화도 했습니다 "기사로 안 쓰면 안 될까요? 일부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가 1명이어도 세금을 허투루 관리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세수부족 문제가 심각할 수록 세금 관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잘못 나간 세금을 환수하면 납세자는 크게 반발할 겁니다. 이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 환급 대행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세금 환수 규모가 수천억원이면 해당 기업은 한번에 수백억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 기업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사 보도 이후 국세청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해명 자료도 반박 자료도 없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은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부당 환급 사실을 크게 알리면 좋을 것이 없다는 듯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단독]세무 플랫폼 통한 '환급 신청' 폭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0904?type=journalists
[단독]공무원 한 명이 1300건 처리…소액은 확인 못하고 그대로 환급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0912?type=journalists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제보자와 취재원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첫 보도 ８일 후에 서울경제신문에서 ＜세무플랫폼 '인적공제 중복' 집중점검＞,＜청구 잘못 땐 내년 다시 물어내야…가산세 폭탄도 우려＞ 등의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8회 전체 총평
제40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71편이 출품돼 7개 부문에서 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과 수상작이 많았다. 특히 수상작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제보도부문에 발군의 작품들이 출품돼 동시에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7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뉴스토마토의 <검찰 ‘정치·언론계 3000명’ 통신조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인사들과 연락했거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된 약 3000명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대응 움직임이 이어졌다. 수사 편의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세계일보의 <대한배드민턴협회 각종 비리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림픽 기간 중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대해 비판한 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회장의 갑질 폭언, 페이백 부속 합의 논란, 기념품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 관련 보도의 흐름을 주도했다. 배드민턴협회의 민낯을 드러낸 일련의 보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의 <中 수집상, 고물상 돌며 구리 스크랩 ‘싹쓸이’ 外> 보도는 국내 구리 시장이 교란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낸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리 스크랩이 고철로 위장돼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보도 후 부산본부세관의 단속이 이어졌고, 이후 국내 구리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등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앙일보의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보도도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경종을 울린 기사로 평가받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그룹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중국 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로 충격적인 보도였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 자체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금융 당국과 관계 기관의 조치도 뒤따르고 있어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추적: 지옥이 된 바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외에 걸쳐 수십 명 취재원과 광범위한 현장을 통해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대안도 충실히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자들의 열정이 돋보였고, 매회 2개 면에 걸쳐 펼쳐진 기사도 가독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보도에 포함된 그래픽과 편집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캄보디아의 내부자들-불법 리딩방의 비밀> 보도가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리딩방 사기 수법을 재구성했고,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인 총책 밑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한국인들이 사기에 가담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카메라에 담았다. 기자 신변이 걱정될 정도로 열정적인 취재가 있었고, 몰입도 높은 결과물을 만든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전주MBC의 <드론축구와 200억,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보도가 선정됐다. 200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성과 분석조차 없었고, 이익을 보는 구조의 중심에 한 민간 기업이 있었다는 점, 회계 부정과 부실한 대회 등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했다. 지역 언론의 저력과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선 경인일보의 <녹색의 요단강을 건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저수지에 보트가 지나는 시각적으로 평화로운 모습과 대비되는 메시지가 충격적이었고, 보도 이후 안전성 문제로 조정대회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