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고 던져 놓고 갔다”...소록도 방치 폐기물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고흥반도 남쪽 끝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나오는 작은 섬, 바로 소록도입니다. 이곳에는 한센인들이 겪은 애환의 역사가 서려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병원을 세우고 감염병의 하나인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이곳에 강제 격리했기 때문이죠. 한센인들의 인권침해는 해방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유전병이 아님에도 한센인 임신과 출산을 금지하는 정책이 1990년대까지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록도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록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보전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록도가 한센인 격리 공간이 되면서 외부와 왕래가 줄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됐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본 소록도는 달랐습니다. 폐콘크리트와 폐전봇대, 심지어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까지 갖가지 폐기물이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주변으로 방치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주민들은 “땅에 묻힌 폐기물 때문에 삽이 안 들어갈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2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팔색조가 산다는 소록도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치된 폐기물은 누가, 왜 놔두고 간 걸까요. 방치된 양은 또 얼마나 될까요. 주민들의 제보를 듣고, 무수히 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록도는 보건복지부가 소유하고, 그 산하 국립소록도병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소유한 땅이죠. 여기에 관사지대가 아닌 병사지대에는 아직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접근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함부로 땅을 팔 수도 없고, 폐기물이 방치된 곳을 샅샅이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놔두는 건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취재진은 접근이 가능하고, 일단 폐기물이 눈에 보이는 곳부터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소록도 방치 폐기물 실태 보도는 이제 시작입니다. 소록도에 묻힌 폐기물을 직접 파보는 날이 올 때까지 취재진은 이 문제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공사하고서는 방치...폐기물로 뒤섞인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직원이 거주하는 관사지대, 관사 앞, 뒤, 도로 할 것 없이 폐기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조각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그냥 던져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옛날 전봇대도 쓰러져가는 폐가 옆에 고스란히 놔뒀습니다. 취재진이 접근 가능한 일부 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촬영했는데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취재진과 현장을 둘러본 환경단체는 주민 건강은 물론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우려했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불법 투기자로 리모델링 공사 업체들을 지목했습니다. 지금 소록도에 있는 관사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 보수를 거쳤습니다.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업체들이 그냥 버리거나 땅에 묻고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처벌도 못하고...치우는데 또 혈세 투입> 2009년 석면 사용을 금지한 우리나라는 제거의 모든 과정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 규모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용노동부 신고, 석면조사 등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소록도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잔해는 법이 강화된 2000년대 이전부터 방치돼 왔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건설 폐기물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오래 전부터 폐기물 운반 업체가 그 종류와 운반 날짜와 발생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함부로 폐기물을 버릴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고 시스템은 5톤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국 5톤 미만의 폐기물은 비교적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이죠. 때문에 소록도에 방치된 폐기물은 누가 주인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주민 말대로 공사 업체가 버렸다고 해도 역추적이 불가능하고,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보도가 나가자 단속 권한을 가진 고흥군은 국립소록도병원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도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폐기물을 치우는데 또 많은 혈세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전수조사부터”> 이번 사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소록도에 버리고 간 업체의 비양심적 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업체의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록도를 관할하는 병원과 폐기물 투기에 대해 단속 권한이 있는 고흥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제보를 한 주민들은 병원에도, 고흥군에도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잘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고흥군은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병원 관할이라 폐기물 불법 투기가 발생해도 행정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도 문제지만 조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신고 대상이 아닌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인근 광양시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버리기 전 사전 신청을 해야하고, 그 신청서에는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 폐기물 배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합니다. 반면 고흥군은 PP 포대에 담아 버리면 그뿐입니다. 조례를 강화해서 폐기물 배출 절차를 깐깐하게 관리했다면 이렇게까지 불법 투기가 계속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할까요. 환경단체는 전수조사가 첫째라고 말합니다. 폐기물을 하루 빨리 처리하려면 어디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현장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기획취재는 여수MBC 단독이자 최초보도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환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긴 역사를 가진 소록도는 그만큼 폐쇄적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환자 감금실이 운영될 정도로 병원장이 독재자인 작은 독재국가처럼 관리되기도 했고, 2016년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상주 경찰이 아예 없었습니다. 소록대교가 개통한 2009년 이후 연간 방문객이 30만 명을 넘었지만 코로나19로 다시 폐쇄됐고, 지금은 아주 극히 일부만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외부와 단절돼왔기에 소록도 곳곳에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획보도 후 고흥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폐기물 투기자를 추정하기는 어렵고, 대신 관련 법에 따라 소록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통지했습니다.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에 대한 조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과 순천 등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본보기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올해 안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소록도에 남아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취재진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록도 방치 폐기물 실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으니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폐기물양이 얼마나 되지는 파악하는 것부터 이어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방치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관리기관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콘크리트와 폐전봇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까지 온갖 폐기물이 방치된 소록도의 모습을 화면으로 적나라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투기자를 찾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 오랜 기간 이를 외면해 온 국립소록도병원과 고흥군 등 행정기간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기획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록도에 묻혀있는 폐기물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록도 소유자인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실태를 처음으로 알리고,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언론윤리강령 또한 준수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