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예산 방만·꼼수 운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취재는 교육청 소속 직원의 제보로 시작됐다.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의 A장학사가 수년(2021~2024년 현재)에 걸쳐 특정 음식점에 미리 결제한 뒤 각종 행사나 모임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렴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업체와 부정 결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다. 2. 보도제작경위 ◆‘시설임차료’로 식당서 수천만 원...사람들은 그걸 ‘꼼수’라 불러요 취재 결과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 A장학사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지역 내 특정 레스토랑에 미리 2천여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서 수십 차례에 걸쳐 본인 주관 행사 시 교사들이 이용하도록 했다. 해당 음식점에 확인해 보니 공간 임차 및 대여는 하지 않고 있었다. 음식만 먹으면 공간 이용이 가능했다. 사실상 모두 식대로 사용됐지만 문서에는 시설 대관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해 놓았다. 아예 식당명을 앞세워 OOOO회의실이라 했다. 식대로 지출됐다면 인당 3만 원(당시 기준) 이상으로, 청탁금지법에도 위반이었다. 해당 부서는 교육청 내 회의 공간이 부족해 식당을 임차했기에 문제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예산 집행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식대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집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 주로 호텔서 행사? ‘예산 펑펑’ 회의 공간 임차를 명목으로 했기에 문제될 것 없다는 해당 부서의 입장에 따라 전체 사업에 대한 시설 임차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보했다. 시설 임차의 절반 이상이 호텔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교육부의 예산 지침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방만운영이었다.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과 회의장,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 연구소 및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호텔, 식당, 카페 등 민간시설이었다. 호텔 임차의 경우 사업에 따라 식대까지 포함하면 임차료는 많게는 40배까지 차이가 났다. 서류상에는 ‘시설 임차료’라고 해놓았지만 함께 첨부된 영수증에는 식대로 처리됐어야 할 수 십명의 뷔페 값(인당 4만5천 원)이 정산돼 있었다. ◆기자수첩-교육수도 명맥 이으려면 청렴부터 대구시교육청은 ‘청렴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대구교육을 실현한다’를 기치로 내걸고 줄곧 청렴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가 하나된 듯 ‘문제없다’ 여기며 예산을 허투루 사용해 온 것이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등 임차료를 들이지 않고도 회의공간 등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육연수원 이용실적을 확인해보니 매우 저조했다. 교육연수원 대관은 거의 없는 셈이었다. 시설 임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예산은 불투명하게 사용해왔다. ◆대구교육청, 전 직원 대상 예산 연수 대구시교육청은 특정 부서 무분별한 예산 사용 지적 기사의 후속 조치로 전 직원 대상으로 예산 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서 기관 예산 담당자로 연수 대상을 제한해 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쉬이 정보를 내어주지 않았고, 두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 단계를 거쳐야 했다. 교육청에서 정보공개청구 기한을 연기하면서 후속 보도가 지연되기도 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보도는 없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구시교육청은 보도 후 후속 조치로 9월 중 예산 연수를 시행한다. 대상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전 직원이다. 기존에는 예산 담당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예산 관련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면 연수를 기획하게 됐다고 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방만 및 꼼수 운영’ 연속 보도를 통해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는 등 지역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에 임했고, 기사를 작성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었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