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軍 마일즈 입찰비리…‘뇌물’ 군인 구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6월, 레이저·감지기 등을 활용한 과학화 전투훈련 장비인 ‘마일즈’ 업계 관계자로부터 단서 하나를 얻었습니다. 군 마일즈 사업을 독식하던 업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다만,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제보자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실마리는 하나, 압수수색 당한 업체 이름뿐이었습니다. 압수 주체와 혐의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후 몇 주간 마일즈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압수수색 대상 업체와 경쟁 또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곳, 불공정 납품 계약으로 도산한 곳 등 피해 사례 4~5건을 파악했습니다. 피해 업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주체는 육군 검찰단이었습니다. 군검찰 수사는 군인 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업체가 아니라 군인이 피의자였던 겁니다. 17년째 육군본부 등에서 마일즈 장비 도입·입찰에 관여한 김 모 원사였습니다. 마일즈 분야 육군 최고 전문가로 군 매체에 수차례 소개된 적 있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마일즈왕’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도 컸습니다. 군검찰은 해당 원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뇌물공여 업체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뇌물혐의 군인은 문제 업체들에 불과 5년 새 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안겼습니다. 앞서 취재로 파악한 뇌물업체 경쟁사에 대한 기술 탈취, 불공정 납품 계약 모두 김 원사와 연루돼 있다는 사실관계까지 확보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대부분 외곽취재로 이뤄졌습니다.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의 특성 때문입니다. 민간 수사기관과 달리 기소 뒤 수사 성과를 알리는 경우조차 드뭅니다. 최근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정보사 요원의 기밀 유출 사건도 언론이 먼저 폭로한 뒤에야 군 수사기관이 여론에 떠밀려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군 문제를 스스로 알리는 것이 군 평판 유지에 불리하므로, 군 수사기관은 수사 중 사안은 물론 기소 뒤에도 사건을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2달여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① [단독] 군 검찰, 원사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의혹의 방산업체들 천억 원대 매출(7월22일) 육군 검찰단이 6월 20일 김 원사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3가지였습니다. 특히, 뇌물혐의가 구체적이었는데 ▲해외여행·출장 경비를 업체들에게 대납시키고 ▲현금 등도 수수한 것으로 군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뇌물공여자는 업체 2곳이었습니다. 두 업체는 최근 5년간 김 원사가 관여한 군 마일즈 사업 10건 중 8건에 낙찰됐습니다. 특히, 영국 여행경비 대납업체는 5건은 직접 낙찰, 탈락한 나머지 5건 중에서도 4건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수익을 봤습니다. ② [단독] ‘뇌물 혐의’ 마일즈 업체…‘기술탈취’ 혐의로도 송치(7월23일) 2022년 입찰에 떨어진 영국 여행경비 대납업체가 낙찰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김 원사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김 원사가 마일즈 수류탄 제조가 가능한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려던 낙찰업체를 압박해 대납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일즈 수류탄 제조 기술이 없던 대납업체가 타업체 기술까지 탈취했는데, 이 역시 김 원사 조력을 받아 이뤄졌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기술탈취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대납업체와 소속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③ [단독] ‘뇌물 혐의’ 업체 싹쓸이, 비밀은 ‘구매요구서’?(7월27일) 영국 경비 대납업체가 최근 5년간 김 원사 관여 사업 10건 중 9건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김 원사의 부정한 조력 덕분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김 원사가 입찰공고에 별도로 첨부한 ‘구매요구서’를 지목했습니다. 누가 낙찰되더라도 해당 요구서에 따라 통신장비는 무조건 대납업체 제품을 쓰도록 김 원사가 일종의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KBS 보도 이후 군검찰도 해당 의혹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④ [단독] 천억 원대 ‘군 마일즈 입찰 뇌물사건’ 군인 구속(8월13일) KBS의 ‘군 마일즈 입찰비리 사건’ 보도 이후 군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원사를 구속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김 원사가 뇌물공여 혐의 업체와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⑤ [단독] ‘납품비리’ 군 마일즈 장비 불량 ‘대체품’ 모두 ‘회수’(8월23일) 대납업체가 군에 납품한 마일즈 장비가 통신불량으로 전량 회수조치 된 사실 역시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불량은 발사기·감지기 등에 부착하는 핵심부품인 ‘통신모듈’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통신모듈이 기존 타사 규격품을 밀어낸 ‘대체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업체는 자사 대체품을 마일즈 장비에 장입하기 위해 기존 규격품이 “단종됐다”고 군에 허위보고까지 했습니다. 당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준의 불법 행위입니다. 해당 보도 이후, 군은 그간 대납업체가 납품한 마일즈 장비에 대한 ‘전수 확인’을 검토 중입니다. ⑥ ‘군 마일즈 입찰비리’ 군인 구속기소…“뇌물 2천만원 달해”(9월5일) 군검찰은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김 원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한편, KBS가 보도했던 김 원사 관련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군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초 군검찰은 김 원사가 업체들과 공모해 군에 끼친 손해액을 37억원으로 추산했지만, KBS 보도 이후 배임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KBS의 ‘군 마일즈 입찰비리 사건’ 단독보도 이후 군검찰,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한 타매체 후행 보도 5건을 열거합니다. 그 외 타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합니다. ① 군 검찰 '마일즈 왕' 육군 원사 수사…방산업체 뇌물 수수 혐의(뉴스1, 7월23일)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487828 ② 과학화 훈련장비 '마일즈 기술 탈취' 방산업체 2명 검찰 송치(연합뉴스, 7월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3080300061?input=1195m ③ 육군 '마일즈' 기술 탈취한 방산업체 2명, 검찰 송치(뉴스1, 7월23일)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488294 ④ 과학화 훈련장비 ‘마일즈 기술’ 탈취한 방산업체 2명 검찰 송치(서울신문, 7월23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7/23/20240723500100?wlog_tag3=naver ⑤ 군 훈련장비 '마일즈 기술' 빼돌린 혐의‥방산업체 직원들 검찰 넘겨져(MBC, 7월23일)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0125_36438.html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KBS 첫 보도 이후 보름 만에 김 원사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8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마일즈 장비 도입 관련돼서 뇌물혐의 고발사건 등등 현안이 쌓이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대중적 주목도가 높아지자 군검찰이 수사 개시 6개월여 만에 피의자를 구속한 겁니다. ② 육군 검찰단은 지난달 26일 김 원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배임 또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가 수사와 별개로 제기한 ▲김 원사 ‘구매요구서’ 의혹 ▲통신모듈 불량 문제와 관련해 군검찰은 군 손해액이 수백억원까지도 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③ 육군은 영국경비 대납업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 개발 통신모듈을 마일즈 장비에 장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가 군에 납품한 장비에 대해 전수 조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