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코로나 의료비

1. 취재착수 (제보+단독취재) “공공병원이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도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요.” 전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던 시절, 공공의료기관인 강원도 원주의료원이 진찰도 안 한 의사가 진찰료를 받아 챙겼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돈만해도 최소 10억 원 넘이 것이라고 제보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하게 챙긴 다른 의료비까지 더하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증언도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에 뙤약볕 아래에서 고생하던 의료진의 모습이 머릿 속에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런 모습은 선의로 포장된 위선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는 물론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먼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원주의료원의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무렵, 의료원 선별진료소 이용자 수, 강원도민 코로나19 양성률, 연도별 진찰료 수가 등 관련 정보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진찰료 부과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의사가 병원망에 접속해 진찰료 코드를 입력해야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낼 1차 전산 자료가 준비됩니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심사하고, 최종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절반은 현장에서 환자에게 받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원주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던 시민을 찾았습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발품을 팔고, 수소문했습니다. 그 결과 5명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들의 당시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등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을 모두 취재했습니다. 나머지 의료기관의 코로나 검사비와 진찰료 부과방식을 통해 원주의료원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시로 바뀐 정부의 코로나 방침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4월 ‘코로나 검사만 하면 진찰료를 받지 말라’라는 고시를 찾아냈습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복지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 밖에도 재택환자 관리료 부당 청구와 간병인 인건비 전용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건보와 원주시, 강원도 등을 취재해 각종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문진표 작성이 의사의 진찰이 될 수 없다는 점, 의사가 진찰하면 진료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 등도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자문을 얻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의료원 책임자인 원장과 행정부장 등을 만나 공식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만남 이후, 의료원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새로운 의혹이 발견될 때마다 거듭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추가 인터뷰는 거부당했지만, 문자 메시지로 최소한의 입장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❶편. [단독] 원주의료원, 재택치료관리비 부정 수급…“혼란스러운 상황” : 원주의료원은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면서 원칙을 어기고, 건강보험공단에 관리료를 청구했습니다. 전체 청구액 16억 원 중 3억 4,000만 원 정도가 부당 청구액으로 드러났습니다. ❷편. [단독] 저소득층 간병비 부당 사용 적발…“당시 긴박해서” : 원주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을 코로나 병상으로 돌리면서, 인건비 보조금 1억여 원을 기존 사업 명목으로 받으려다 적발됐습니다. ❸편. [단독] 의사 진찰 없는 ‘진찰료’ 청구 의혹…의료원 ‘답변 오락가락’ : 원주의료원이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의사 진찰 없이 ‘진찰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 제기된 부당 진찰료는 10억 원 안팎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❹편. [단독] 원주의료원만 모든 검사자에 ‘진찰료’ 부과 : 강원도 내 강릉과 삼척, 영월과 속초의료원은 진찰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정부지침에 따랐습니다. 원주의료원만 정부의 방침을 어겼습니다. ❺편. [단독] 코로나 진찰료, 짙어지는 ‘의혹’…“진상조사 촉구” ; 원주의료원의 주장과는 다른 시민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지자,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보건당국의 조사와 부당 청구액 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❻편. [단독] ‘원주의료원의 거짓 해명’ 증거문서 확보…“진료기록 없어” : 원주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원주의료원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❼편. [단독] 코로나 ‘진찰료’ 부당 청구 의혹, 복지부 진상조사 : 보건복지부가 원주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사 진찰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병원도 확인해보겠다며 전수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❽편. 원주의료원, 정부 대규모 합동조사…진료비 환급되나? : 보건당국이 조사 결정 내린 지 2주 만에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3곳이 조사단 10여 명을 5일동안 투입해 원주의료원의 코로나 진찰료 문제를 살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 보호가 급선무였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다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원주의료원에서 일했던 공익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었고, 취재 과정에서도 제보자 색출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후속 제보까지 들어온 상태였기에 더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의 현장감이 떨어지더라도, 구체적 제보 내용을 모두 음성 대역을 쓰거나 기자 코멘트로 대신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빙성 있는 멀쩡한 제보자를 두고, 완전히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의료기록들을 확보해 진료비 부당 청구의 실체를 밝히기까지 수많은 환자를 상대로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세계일보가 원주의료원의 코로나 관련 부당 진찰료 청구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전수 조사를 실시된다는 자료만 나와있었습니다. 이후 조사 중간 과정에 대해선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이를 확인한 최초의 방송 보도였습니다. 이후 조선일보가 재택환자 관리료와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 원주의료원, 코로나 허위진료로 13억 부당이득 의혹(8.22 세계일보) - 코로나 때 도왔는데…병원들 “이제와 진료비 토해내라니” (8.30 조선일보)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큰 틀에서 3가지로 나뉩니다. 재택환자 관리료 부당 수령, 간병인 인건비 전용, 진찰료 부당 청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원주의료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안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진찰료와 관련해서는 원주의료원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며, 진상조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은 부당으로 청구된 진찰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 강원도의원은 보건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 전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보건당국의 조사 쟁점은 ‘진찰 없이 이뤄진 진찰료가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 8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의 진찰료를 어떻게 되돌려줄 것이냐입니다. 일부 진료기록부를 통해 진찰이 없었다는 걸 확인한 만큼 빠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 여부 포함) 본 보도는 코로나19 뒤에 숨겨진 공공병원의 민낯을 밝혀낸 수작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 끝까지 파고든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로 인해 건보재정 낭비·누수 요인을 바로 잡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킨 다른 의료기관의 노고를 위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제보자 보호, 의료기록의 특성 등 많은 제약 속에서도 진찰료 부당 청구액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수치화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해당 기관의 반론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하며 보도 절차의 정당성을 갖췄습니다. 그 결과,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보도했고,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정부의 대규모 합동 조사를 끌어냈습니다. 앞으로의 결과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