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당한 인권, 정신병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월 ‘결박당한 인권 정신병원’ 시리즈를 통해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뒤, 인천ㅅ병원, 부천W진병원 등 정신병원에서 이뤄진 격리·강박, 과도한 약물투여 문제 등에 대한 단독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정신병원 격리·강박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의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무엇보다 정신질환 당사자 당체가 연대체를 꾸려 본격적인 운동에 나서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 낸 기폭제가 된 보도들입니다. 7월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 ‘결박당한 인권 정신병원’은 격리·강박 중 사망한 피해자의 마지막 8일을 방대한 시시티브의 영상과 함께 전해 사회적인 충격을 안긴 보도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파일만 4067개(67.1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 과정을 고스란히 취재해 전한 보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단지 cctv 뿐만 아니라 입원 당시 119구급활동일지, 병원의 격리강박시행일지, 형진씨 죽음 이후의 변사사건 기록, 인권위의 재조사 결과, 병원 재판 기록 등 단독 입수한 광범위한 자료 조사 또한 병행해서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 이외의 정신병원 격리·강박을 다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자료를 취재해 전하고, cctv를 살펴 본 정신과 전문의, 법의학자, 정신질환 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전했습니다.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문제를 뿌리 뽑을 대안을 찾기 위한 보도였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 전수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주요 보도) [단독] 병원서 손·발·가슴 묶여 10일…숨지고야 풀려난 환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111.html “재수없다”며 의사 지시 없이 결박…그날의 기록은 연필로 썼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631.html 끈 없는 정신병원…“환자 안 묶고 치료, 90% 가능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084.html 내 옆의 그 사람도 병원서 묶여 죽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336.html 7월 말 들어 또다시 충격적인 정신병원 사망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부천W진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피해자가 역시 격리·강박 끝에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관련해 유가족을 만나고, 진료기록과 시시티브이 등을 확보해 단독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묶어둔 환자 사망’ 정신병원장은 양재웅…“사과 없더니 언론플레이”’(7월30일) 기사는 유명 방송인이기도 한 해당 병원장의 사과에 대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유족의 입장을 처음 나란히 전한 기사입니다. 이어 부천w진병원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서 보도한 ‘[단독] 정신병원 손·발·가슴 묶고 ‘코끼리 주사’…숨질 때까지 고용량‘(8월6일) 기사는 정신병원에서 자행되어온 고용량 약물 투여 문제를 짚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천w진병원 관련 보도는 이후로도 지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단독] ‘묶임 사망’ 정신병원에 면죄부 준 부천시…“감독기능 마비’(8월11일) 기사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의 ‘(부천더블유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를 단독 입수해 부실한 사후 조사 문제를 짚었습니다. 관련 기사(온라인) ‘묶어둔 환자 사망’ 정신병원장은 양재웅…“사과 없더니 언론플레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326.html [단독] 정신병원 손·발·가슴 묶고 ‘코끼리 주사’…숨질 때까지 고용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2395.html [단독] ‘묶임 사망’ 정신병원에 면죄부 준 부천시…“감독기능 마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3202.html 부천W진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 또한 꾸준히 보도했습니다. ‘[단독] 정신병원 ‘다인실’ 손발 묶여 맞아죽은 다음날, 다른 환자 또 묶어’(7월30일) 기사는 인천 ㅅ병원에서 강박 중 사망사건이 벌어진 하루 뒤 또다시 강박이 시행된 충격적인 사실이 인권위에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보도한 단독 기사입니다. 부천W진병원에서 문제가 된 ‘코끼리 주사’로 불리는 고용량 약물투여가 앞서 7월 한겨레가 기획기사로 보도한 바 있는 춘천ㅇ병원 에서도 벌어졌다는 사실을, ‘[단독] ‘묶임 사망’ 정신병원에 면죄부 준 부천시…“감독기능 마비”(8월12일)‘ 보도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익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천ㅅ병원, 춘천ㅇ병원 등 일부 병원 이름을 익명으로 표기한 것도 유족과의 상의를 통해 익명 보도를 원하는 뜻을 따랐습니다. 다만 자료, 유족 인터뷰, 현장 취재 등을 병행한 보도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관련된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부천 W진병원과 관련해 유족들의 반응을 담은 기사는 한겨레를 인용해 다수 언론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일보/양재웅, 뒤늦은 환자 사망 사과에 유족 반발 "언론플레이하는 것"(7월30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7/30/GMT25QWOSBGO5KBNGAACFYHLAA/ 중앙일보/ 양재웅 "참담한 심정" 사과에…유족 "뒤늦게 언론플레이" 분노(7월30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222 고용량 약물투여(코끼리주사)에 문제를 제기한 보도 또한 한겨레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각종 후속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인사이트/ 유명 정신과 의사 정신병원서 숨진 30대 여성... 전문가 "코끼리도 쓰러뜨릴 '고용량 진정제' 투여했다" 주장(8월7일) https://www.insight.co.kr/news/475695 부천w진병원에 대한 인권위 조사 착수 또한 여러 인용보도가 있었습니다. 매일신문/'묶인 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 인권위 조사받는다 (8월7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96851?sid=102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법 개정과 당사자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신병원 격리·강박에 대한 문제제기 뒤 국회에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었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관계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 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정신병원의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한발 더 나아가 정신병원 인권침해 문제를 막을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보도들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의 연대체인 정신병원 개혁연대가 8월23일 출범했습니다. 선뜻 외부활동에 나서기 쉽지 않은 정신질환인들이 직접 법 개정 운동 등에 나선 계기로, 정신병원의 인권증진이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는 <한겨레> 취재보도준칙에 맞추어 취재 및 작성 되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기획보도부문에 출품하였습니다. 다시 출품을 하게된 배경은, 이어진 정신병원의 격리·강박 사망 사건으로 관련한 단독 기획 보도가 8월에도 새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의 발족 등의 변화 또한 7월 기획보도에 더해 이어간 8월 보도의 영향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