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그 이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ㅇ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사 설명) 아동학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자립지원금을 받지만, 친족 성폭력 보호시설을 퇴소한 아동은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등 사각지대에 존재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기획기사입니다. (보도제작 경위) 지난 7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관은 ‘감춰진 피해자들: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친족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미비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보고서 이후 여러 매체에서 기사는 나왔지만, 피해자의 평균 나이와 가해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집중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여성신문은 탈가정을 한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법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갖고 있는 주체성과 다양함을 조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취재 과정) 이에 여성신문은 입법조사관에게 연락해 한 시설장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비공개 시설이었기에 직접 시설에 가는 것을 허락받는 것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사회복지전공을 전공하고, 아동기관에서 1년간 일한 경험 등으로 시설장을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 이후 기사가 나가기 전 사진, 내용 모두 먼저 공유하고, 생존자 사진을 찍지 않고, 봉사자로 하루 있어야 한다 등의 약속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하루 동안 기자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설장, 시설종사자, 퇴소 아동, 입법조사관 등 인터뷰를 통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친족성폭력 피해단체들을 만나서 법제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기획은 5편으로 구성했습니다. 회차 구성 1) 자립수당 못 받는 친족성폭력 피해자, ‘홀로서기’ 지원해야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주지만,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는 자립수당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직접 퇴소 청소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 가족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서로를 보듬는다 아이들이 상처받고 시설로 오지만, 그 곳에서 다른 생존자들의 돌봄과 종사자의 노력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또한, 비공개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설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 최근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겪어 아이들 치표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어려운 점 등을 짚었습니다. 3) ‘가족문제’ 되는 오빠 친족 성폭력… “별 일 아냐” 부모 말에 피멍드는 피해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오빠 친족 성폭력 문제를 다뤘습니다. 친족성폭력의 가해자가 ‘미성년’ 오빠인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를 마음대로 집에 데리고 가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보호시설은 모니터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원가정에 복귀한 피해자는 더 이상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4)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피해자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친족성폭력 공소시효가 왜 연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상당수가 어린나이에 발생하다 보니 생존자들은 피해를 인지하고 알리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친족성폭력 피해자 중 사건 발생 이후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5.2%였습니다. 57.9%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5)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1명 ‘이주배경’ 시설에서 하루 간 머물면서 이주배경 아동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전국 4곳 시설에 요청해 시설에 이주배경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국내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최근 5년간 친족성폭력 피해지원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10명 중 1명은 이주배경 아동이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법제도에 대해 다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_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 처리 했습니다. 이외 전문가 인터뷰는 모두 실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_ 바이라인의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_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는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에게만 자립수당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수당 지급 대상이 성폭력 피해자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또 여가부는 보호시설 퇴소자립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보호시설을 떠난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거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가 만든 젠더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