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용적률' 이기대 아파트 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부산 시민은 이기대에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이기대는 부산의 마지막 남은 보배라 할 수 있다. 이기대 해안길을 따라 걸으면 부산을 유감없이 느낄 수 있다. 80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긴 독특한 지질을 곳곳에서 만날뿐 아니라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바다라는 사실은 무언가 북받치는 감정마저 들게 한다. ‘바다 조망’ 프리미엄 탓에 해운대·광안리해수욕장은 물론 달맞이언덕, 동백섬까지 부산 해안가는 아파트로 뒤덮이다시피 했다. 원형을 거의 고스란히 유지한 유일한 곳이 바로 이기대다. 부산시도 공원 일몰에 대비해 700여억 원의 시비를 들여 사유지를 사들였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올 4월, 건설사 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에스동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자 주차장 자리였던 부지에 31층짜리 고층 아파트 3개동을 건설하겠다고 사업 노선을 바꿨다. 시민들의 부글거리는 정서와 달리 대다수 언론이 ‘이기대 옆에 아파트 건설 추진’, ‘경관 훼손 우려’ 등 표피적 비판에 그쳤고 그마저도 한두 차례 보도하는 데 그쳤다. 이미 부산시 주택심의를 통과한 마당에 큰 승산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것이다. 언론은 사실상 ‘백기’를 들었고 건설사가 시민 공공재인 이기대를 사유화하는 길이 활짝 열렸다. 하지만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도 기자에게 “이기대를 이대로 둘 거냐”는 취재원과 시민 목소리가 전해졌다.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만 매립지 W 아파트로 큰 수익을 냈는데 이번엔 이기대를 망쳐놓으려 한다” “부산시, 남구청의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는 식의 여론이었다. 취재를 이어가기로 했다. 취재원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미 심의를 통과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혜 얘기만 있지 단서 하나 갖고 있지 않다”는 답만 돌아왔다. 정공법을 택했다. 늦었다 해도, 성과가 없다 할지언정, ‘말도 안 되는’ 고층 아파트 허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짚기 시작했다. 기자는 비판의 칼날을 묵혀둬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었다. 남구청을 출입하는 2년차 막내 기자, 19년차 캡이 의기투합해 직접 취재를 해보자 하고 뛰어들었다. ‘막힐 땐 뭐든 기본부터 시작하자.’ 정면돌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부산시 주택심의 회의록을 단독으로 입수, 이를 보도했다. 12p 분량에 적힌 회의록에 대해 하나하나 밑줄을 긋고 지역의 여러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만나 나갔다. 이기대 앞을 가리는 아파트 건설 계획 심의에서 ‘경관’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통합심의라는 이름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1시간가량 만에 끝난 것이 드러났다. 부산시가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에 이기대공원을 포함할 정도로 이기대의 경관적 가치를 인정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건설사 부산일보 취재진은 6월 7일자 <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아이에스동서 아파트 건설 계획 전반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취재가 거듭될수록, 부산시와 남구청의 봐주기식 어이없는 행정, 코미디 행정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는 보도는 15회에 걸쳐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께 드리는 질문’이라는 칼럼 이후, 마침내 아이에스동서가 백기를 들었다. 3개월가량의 보도 끝에 ‘사업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이기대 경관을 지키자는 시민 요구와 언론 지적에 따라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포기한 일을 두고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향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아이에스동서가 올해 2월 부산시 주택심의를 통과할 때부터 관할 기초 지자체인 남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결국 지역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할 때까지의 과정을 면밀하게 챙긴 보도는 부산일보가 유일했다. 부산일보의 연이은 보도는 독자들과 시민단체, 정치계 호응을 불러내기도 했다. “부산일보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랑스럽다”(동아대 로스쿨 최우용 교수) “이번 취재가 없었다면 이슈조차 되지 못하고, 늘 그렇듯 공공의 자연경관을 사유화하고 한탕 해 먹는 그림이 나왔을 거라 생각한다. 최근 기사 중 가장 속 시원했다.” (독자 박금성) 등 잇따른 응원 메일이 부산일보가 언론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 부산일보 보도가 이어지면서 아이에스동서는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결국 지난달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언론이 지역 경관을 사유화하려는 건설사의 ‘백기’를 이끌어냈다. ■편들기 행정으로 건설사 손을 들어주는 행정 아이에스동서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준 행정 전반의 문제점, 특혜 의혹을 집중보도했다. 취재가 거듭될수록 행정 기관이 얼마나 허술하게 아이에스동서의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을 허가해줬는지가 점차 드러났다. 부산시 도시계획과는 ‘고층 아파트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남구청에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동산교 도로 확폭으로 차량 동선이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이라는 도로를 확폭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황당한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시·구청 ‘동문서답’ 코미디 행정에도 아파트 심의 통과> 기사에 해당 사실을 담았다. 부산일보는 아마추어 행정 실태를 비판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가 한계지만, 행정기관은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란 생소한 제도를 활용해 용적률을 250%까지 끌어올려줬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아이에스동서는 공사 차량과 향후 입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조성하는 것을 공공기여로 포장해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누렸다. 특히 칼럼 ‘박형준 시장께 드리는 질문’에서는 일본 도쿄에서 후지산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미 다 지은 아파트를 철거한 사례를 들며, 부산시민에게는 반대로 나쁜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음을 경고했다. 또 경관을 사유화하는 길을 터줘, 남은 부산시민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들지 말라고 당부해 반향이 컸다. ■언론의 본분을 다하다 모든 취재가 다 어렵지만, 아이에스동서 이기대 아파트 연속 보도는 더욱더 그러했다. 취재진은 여러 형태의 압박을 느꼈다. “부산일보가 그렇게 비판보도를 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지금이라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아파트 건물이 지어지면 나중에 기자만 바보가 될 거다”는 식이었다. 남구청과 부산시도 각각 구보(남구신문)와 입장문 등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며 거짓 주장으로 부산일보 보도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수십 년 동안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며 정치권부터 각계각층에 돈독한 관계를 맺은 아이에스동서의 압박이기도 했다. 기자들은 개의치 않았다.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힘든 비판 기사라면 아예 쓰지 말아야 하는가”란 질문에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정했다. 결과를 따지지 않고 문제를 보도하는 게 언론의 본분이자 사명이라고 받아들였다. 시민들이 언론에 바라는 모습 아니겠는가. 취재진도 서로에게 이를 주지시키며 취재를 이어갔다. 결국 아이에스동서가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백기를 들자,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는 평가와 감사 메일, 답글이 이어졌다. “기사의 힘이 컸다. 부산의 미래가 조금 밝아진 느낌이다. 기자님과 시민단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kkby****) 등의 응원 댓글과 “엘시티처럼 또 눈 뜨고 당하나 했는데,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주시면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줬다.”(neaco<neacoount@naver.com>) 등 응원과 격려 메일도 쏟아졌다. 사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뒤따랐다. 본보 독자위원회 개최 결과 기사(본보 8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소연(법무법인 예주 대표변호사) 위원은 “8월 20일 자 이현정 기자의 칼럼이 임팩트가 있었다. 후지산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일본의 한 건설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다 지은 아파트를 철거한 사례를 들었는데 자연경관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기대 아파트 건립 문제점을 지적한 연속 보도를 통해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을 철회해 언론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가 여실한 지금 지역 언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한 사례로서 이번 보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더욱 값지다고 생각된다. 또한 타 매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건축 관련 법령은 까다롭고 예외조항도 많다 보니 이번 취재와 보도에선 전문가 도움이 필수였다. 하지만 지역에서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는 전문가들과 접촉했으나, 이들은 이미 부산시로부터 소위 ‘눈 밖에 난’ 처지였다. 혹은 부산시와 여러모로 관련이 있어 인터뷰를 꺼려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익명 보장을 약속하며 여러 전문가와 접촉해 취재하는 방법을 택했다. 여러 전문가들이 부산시 건축 행정이 더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 기꺼이 응했다. 부산민언련이 이기대 연속 보도를 상으로 격려한 일도 있었다. 이 단체는 몇 차례 연속 보도 이후 2분기(4~6월) 좋은 보도상’을 줬다. 부산민언련은 시상식 당시 “난개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비리와 특혜가 심각하지만, 건축 분야가 법령이나 용어가 어려워 쉽게 손을 못 대는 분야인데 부산일보가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4월 무렵 몇몇 언론에서 아이에스동서 아파트가 이기대 앞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나 앞선 설명대로 한두 차례 보도가 전부였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짚는 보도를 시작했을 때도 다른 언론들은 “이미 늦었다”, “상대는 대형 건설사다. 승산이 없다”며 눈을 돌렸다. 다른 언론의 외면 속에 외롭게 싸웠고, “다른 언론은 잠잠한데 부산일보만 왜 그러느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아이에스동서가 아파트 사업 계획을 철회하자, 일부 언론은 이를 1면에 보도하는 등 상당수 언론이 그제서야 부산일보 보도를 뒤따라왔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익만을 쫓는 건설사가 관행대로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 했고, 시청과 구청 등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를 허가를 해줄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산일보 보도는 이를 막는 데 앞장 섰다. 3개월 넘게 끈질긴 보도가 이어졌고, 언론 본분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시민 공공 자산을 지켜내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독자들로부터 “지역 언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근래 보기 드문 보도”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타사 동료들로부터도 “지역 언론 위상을 높여줘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다. 부산시는 앞으로 경관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주택심의를 할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축위원회에 필수적으로 경관위원회 위원을 넣기로 지침을 변경하도록 제도적 변화도 이끌어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해당 연속 보도로 부산일보 기자협회가 3개월마다 주는 분기별 사내 기자상인 부일기자상도 수상했다. 아이에스동서의 사업 철회 기사가 나간 뒤, 부산일보 사장도 이례적으로 편집국에 내려와 부산일보의 위상을 높여줘 고맙다며 편집국을 격려했다. 회사로 응원과 감사의 전화도 이어졌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이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