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법원 내 각종 소송사건을 취재하면서 시민·노동단체가 낸 집회신고가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사법부 판단에 기대는 상황 자체가 “집회의 자유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가 각종 전제조건을 달아 조건부 허용 식으로 ‘일부 인용’ 결론을 내리는 경향성이 커졌는데, 주최 측에선 일부 제약에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데에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변호사들이 체감하는 경향성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획 취재에 나서게 된 경위입니다.
취재팀은 먼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10년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현황’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청은 매년 집회신고 건수와 횟수, 개최 및 미개최 횟수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는데 집회 금지통고 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팀은 집회신고 건수와 정권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현황을 비교·분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금지 통고처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제기는 주체가 달라 노동조합이나 변호사단체 도움으로는 전수분석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전수조사를 위해 직접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옥외집회 제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 혐의로 1심 판결이 나온 사건들을 일차적으로 추렸고, 이후 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 제기됐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본안소송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시성을 갖는 집행정지 결정을 따져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박근혜, 문재인 정권별로 집행정지 소송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집회 시간이나 장소 축소 등 전제조건을 달아 ‘일부 인용’하는 비율이 역대 다른 정권보다 확연히 낮다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결정문도 입수해 이유를 살폈습니다. 통계자료와 결정문 등을 종합해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가 경찰과 법원이라는 ‘2중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이 집행정지 소송 결정을 이미 내렸다는 이유로 본안소송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으면서 법리가 쌓이지 않는다는 점도 역대 정권별 분석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2중의 벽에 막혀 집회의 자유가 ‘허가제’처럼 운용되는 현실이 소수자에겐 더 가혹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직접 현장 취재에도 나섰습니다. 취재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집회신고를 하는 날부터 집회를 진행하는 현장까지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집회를 신고하면서 경찰로부터 바로 “제한 통고가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신고 시간보다 축소된 집회를 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우려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집회 제한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집회 개최 및 참여를 더 주저하게 돼 목소리를 낼 창구를 잃어간다는 소수자들의 우려를 가까이서 듣고 담아냈습니다.
또 집회·시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서를 살펴보며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더 나아가 위헌성을 고려해 볼 만한 요소들을 뜯어봤습니다. 박 대표가 위헌 결정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이유까지 담고 ‘2024년 집회의 자유’ 의미를 다시 상기해보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직접 취재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국회에서 ‘집회의 자유’ 의제가 거론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집회·시위 제한 등 허가제 논란” “집회·시위 사전신고제”에 대한 김복형 후보자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서면을 통해 제기된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10일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1심 판결문을 기초로 한 전수분석이 윤석열 정부 3년차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호평이 있었습니다. 각 노동·시민단체는 취재팀 분석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건넸습니다. 개별 단체에서 그간 전수조사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전장연과 함께 캠페인을 준비 중인데 경향신문 기획보도를 참고해 진행하겠다고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의 힘 비대화 우려에 공감을 보였고, 집행정지 소송 결정 이후 본안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 필요성과 관련해선 살펴보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8회 전체 총평
제408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71편이 출품돼 7개 부문에서 8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평소보다 출품작과 수상작이 많았다. 특히 수상작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제보도부문에 발군의 작품들이 출품돼 동시에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7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뉴스토마토의 <검찰 ‘정치·언론계 3000명’ 통신조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인사들과 연락했거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된 약 3000명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대응 움직임이 이어졌다. 수사 편의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세계일보의 <대한배드민턴협회 각종 비리 의혹>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림픽 기간 중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대해 비판한 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회장의 갑질 폭언, 페이백 부속 합의 논란, 기념품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 관련 보도의 흐름을 주도했다. 배드민턴협회의 민낯을 드러낸 일련의 보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두 편이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신문의 <中 수집상, 고물상 돌며 구리 스크랩 ‘싹쓸이’ 外> 보도는 국내 구리 시장이 교란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낸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구리 스크랩이 고철로 위장돼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보도 후 부산본부세관의 단속이 이어졌고, 이후 국내 구리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등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앙일보의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알리에 고객정보 넘겼다> 보도도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경종을 울린 기사로 평가받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그룹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중국 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로 충격적인 보도였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 자체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이후 금융 당국과 관계 기관의 조치도 뒤따르고 있어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국일보의 <추적: 지옥이 된 바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외에 걸쳐 수십 명 취재원과 광범위한 현장을 통해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대안도 충실히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자들의 열정이 돋보였고, 매회 2개 면에 걸쳐 펼쳐진 기사도 가독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보도에 포함된 그래픽과 편집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캄보디아의 내부자들-불법 리딩방의 비밀> 보도가 수상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리딩방 사기 수법을 재구성했고,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인 총책 밑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한국인들이 사기에 가담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카메라에 담았다. 기자 신변이 걱정될 정도로 열정적인 취재가 있었고, 몰입도 높은 결과물을 만든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전주MBC의 <드론축구와 200억,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보도가 선정됐다. 200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성과 분석조차 없었고, 이익을 보는 구조의 중심에 한 민간 기업이 있었다는 점, 회계 부정과 부실한 대회 등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했다. 지역 언론의 저력과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선 경인일보의 <녹색의 요단강을 건너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저수지에 보트가 지나는 시각적으로 평화로운 모습과 대비되는 메시지가 충격적이었고, 보도 이후 안전성 문제로 조정대회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