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여당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4‧7재‧보궐선거의 전면에 떠오른 시점이었습니다. 3월 28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금을 14.1%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튿날 김 전 실장은 경질됐습니다.
앞서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與 비례 2번' 김경만 배우자도 시흥 땅 투기 의혹…기획부동산 통한 지분 쪼개기 △[단독] “농지도 투기대상?”…與농해수위 의원 부인도 ‘쪼개기’ 의혹 등을 보도했는데, 놓치고 지나간 게 있다는 생각에 다시 재산공개 자료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년간의 재산공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둬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줄어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몇명의 의원이 검색에 잡혔습니다. 박 의원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5%)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하고 추진했던 터라 검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재산 목록에 박 의원의 보증금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거나, 월세를 올렸을 것이라고 유추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임대료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2020년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 계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니 2018년 7월 보증금 3억원에 이뤄진 계약이 이뤄진 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 이뤄진 계약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층이었습니다. 이후 박 의원 소유인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층의 등기부 등본을 모두 떼보았습니다. 박 의원 소유 부동산임을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3억원→1억원 월세 100만원→185만원.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던 찰나, 전‧월세 전환율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조정했던 기사도 떠올랐습니다. 임의로 계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홈페이지의 임대료 계산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박 의원 계약 당시 전환율(4%)로는 9.1%, 2개월 뒤 하향 조정된 전환율(2.5%)로 계산할 경우 26.67% 임대료를 올린 셈이었습니다.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31일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제가 취재한 것과 맞다는 것을 확인한 뒤, 전‧월세 전환율 개념을 적용했을 때 임대료를 9.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달했습니다. 처음 박 의원은 “어머니께서 계약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계약한 것으로 안다” 등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계약한 것으로 안다’는 박 의원의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자세히 알아보시고 정돈된 입장을 주시면 기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알았다고 대답한 뒤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간, 저에겐 보낸 문자, 같은 시점 페이스북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게재했습니다. 당사자의 확인이 끝난 터라 바로 기사화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국회 공보의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및 임대료 계산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보자 없이 자체 분석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 이후 대부분의 매체들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는 4월 1일자 1면 톱과 4면 기사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이 1면에 해당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국민일보와 한겨레신문이 3면에,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6면에, 동아일보는 8면에서 해당 기사를 다뤘습니다. 문화일보는 1일자 석간 1면 톱기사를 통해 ‘시세보다 싸다’는 박 의원의 해명을 반박하는 후속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후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과와 박 의원 사퇴 등 관련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재보선 사전투표가 2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1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국민 성명에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과했습니다. 또 박 의원에 대해 ‘강한 경고와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박영선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의원의 해명을 듣고,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8회 전체 총평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하나 같이 수상작으로 손색없는 작품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쉽게 탈락한 출품작 중에는 수상작에 버금가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숙의 과정도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TV조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JTBC의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두 작품이 선정됐다. TV조선 출품작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임하는 공수처(장)의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특종 보도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가십성 기사에 불과하다는 소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시대적 목적과 역할을 돌아보게 한 상징적 결과를 호평한 다수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 내 범죄 행태와 구조를 드러낸 JTBC의 교정당국 비리 보도는 반론없이 무난하게 수상이 결정됐다. 교도소 수감자의 마약 거래가 가능했던 교정당국의 부조리를 고발해 교정행정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의 <윤중천·김학의 백서>는 제보 받은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문제점을 ‘백서’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의 바탕이 된 자료가 다른 방송사에 동시에 제공됐고, 해당 방송사 또한 자료 재구성 보도를 한 상황에서 독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보도는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일방적 발언에 의지하는 인터뷰 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을 국내 최초로 취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진입과 김한솔 구출작전 관련 보도를 외신에 의존했던 답답한 상황을 만회한 기자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했다.
시사IN이 출품한 <미얀마 민주화시위(#WatchingMyanmar 캠페인)는 연속보도 보다 ‘워칭 미얀마 캠페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캠페인을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적 사례로 보아 수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취재보도 부문의 특성에 비추어 미얀마 현지인과 외신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미얀마 사태 보도양식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후속 보도를 기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를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시대에 압수된 개인정보를 검찰이 제한과 제약 없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경향신문의 발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상찬도 나왔다. 경향신문의 선행 보도를 계기로 전자정보 압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언론 전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SBS의 <군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처우 고발>과 KBS의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이 경합했다. 24시간 노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초래한 비극을 전달한 KBS 보도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병영 내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워낙 컸다. 시의성을 감안해 SBS 출품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역취재보도 수상작인 강원CBS의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보도는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을 가감없이 고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뤄진 동서고속화철도가 경유하는 역세권 토지는 3선 군수를 지낸 전 군수와 군청 전·현직 간부는 물론 군부대 간부의 먹잇감이었다.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할 수 있는 소수 토호세력들이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양구 역세권 일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소문을 사실로 확정해 나간 기자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그쳤을 토착비리였다. 강원도 감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로 기사의 고발이 사정으로 이어진 성과도 컸다.
경기일보의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는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했다. 취재 동기는 경기도 동물살처분에서 지역기업이 배제된다는 평이한 문제의식이었으나, 살처분 사업을 둘러싼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비리로 이어졌다. 사소한 문제의 배후에 숨겨진 심각한 비리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기사의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다다른 취재 열정이 수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