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④ 제보( V ) <공적 요약> -강원CBS 군수, 군청 간부, 군 장성 출신 등 지역 지도층의 역세권 토지 보유 실태 확인 단독 연속보도 -경찰 수사 본격화 유도, 지역 언론들의 현장 취재 활성화 단초 제공 -‘공직자 본인 명의 토지 보유 여부’에만 집중하던 강원도 감사위원회 조사 개선 여론 환기 -강원CBS 보도 관련 강원도 추가 조사 전 양구군수, 전·현직 군청간부 역세권 토지 보유 위법사실 확인 -강원CBS 보도 관련 경찰 전 양구군수 조사, 구속영장 신청 -5월 13일 법원,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전 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사례 2. 보도제작경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이후 강원도 접경지 주민들의 대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선거 때마다 상경집회, 결의대회 등에 앞장서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우세한 호남, 영남의 주요 철도, 도로망이 정책적 접근을 통해 착공과 완공을 반복하는 상황과 달리 강원도 접경지 주민들의 숙원은 후순위로 밀리다 30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며 결국 사업 성사를 이뤄냈습니다. 후손들의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4, 50대 지역 주민들이 80대 어르신이 되어버린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순수한 염원으로 이뤄낸 동서고속화철도, 하지만 철도가 지나는 지역 곳곳에서는 사업 성사를 전후해 지역 ‘유지’들의 역세권 토지 매입 소문이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여러 이슈 속에 수면 아래로 내려간 심증과 풍문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4년 특정 정당 소속 군수들이 두 차례 3선을 연임했던 강원도 양구에서는 ‘전 군수와 전·현직 군청 간부, 지역 사단장을 지낸 군 장성까지 역세권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취재를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지번과 소유자가 빠진 막연한 제보에다 역세권 수백 필지 토지 중에서 거론된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 여부 자체를 찾는 것은 그야말로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일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무성했던 지도층들의 부적절한 토지 거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간의 흐름 속에 해당 사안은 그대로 영원히 묻힐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문의 사실 여부를 밝혀내자는 기자 본연의 취재 정신도 발동했습니다. 취재 방식은 그야말로 발품을 팔고 오랜 시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수작업과 재확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인구 2만명에 불과한 작은 군 단위 특성과 앞서 거론했던 특정 정당이 주도한 정치 분위기상 원론적인 제보만 현장에서도 반복됐을 뿐 주민들은 구체적인 지역 지도층들의 토지 위치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강원도청을 통해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역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뒤,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양구역 주변 70여 필지가 넘는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통해 확보한 지역 지도층의 이름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추론으로 답을 찾아야했습니다. 지도층들의 토지 매입이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탐문과 지인, 지역 취재원들을 활용해 풍문의 당사자들의 배우자 이름을 확보해 다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취재활동과 병행해 밤낮으로 이뤄진 분석 작업 끝에 ‘빙산의 일각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3선을 마치고 2018년 퇴임한 전 군수 A씨, 부인 명의로 양구역 예정부지에서 160여미터 떨어진 곳에 토지를 매입해 이후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동서고속화철도가 확정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전 군수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양구군청 주요 보직을 맡은 전 현직 간부들도 주로 배우자 이름으로 역세권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매입 시점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동서고속화철도가 포함된 직후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되는 시기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이들 토지 인근에는 2014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되는 시점에 부동산 매입을 한 전 사단장의 토지 보유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역세권 토지를 군청 간부 공무원의 소개로 매입했다는 사단장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투기 여부와 별개로 명백한 특혜이자 해당 간부의 행동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한 대목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는 인근 지역의 농어촌도로와 달리 전 군수 등이 매입한 토지 사이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폭 4미터 정도의 농어촌도로가 폭 10미터 아스콘 포장으로 확장 공사가 이뤄진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접경지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바꿔보고자 30년간 외쳐왔던 ‘호소의 결실’을 공명정대하게 앞장서 일을 해야 할 공직사회와 지역 지도층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된 직후 역세권 주변 땅값은 농지의 경우 평당 10만원선에서 현재 최고 90만원까지 9배 가량 급등했다는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오다 이들에게 땅을 헐값에 팔았던 주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론과 재확인까지 거쳐 ‘풍문’을 ‘사실’로 확인해낸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단독] 강원도 전 기초단체장, 재임시 매입토지 동서고속철 역세권 포함 (2021년 4월 15일) [단독] '양구군청 전현직 간부들' 양구역 역세권 토지 보유 (2021년 4월 16일) [단독] '군(軍) 장성'도 역세권 토지 보유, '유지'들이 차지한 개발이익 (2021년 4월 21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등을 통한 법적 자문을 얻는데도 주력했습니다. 강원도청과 양구군청의 공식문서와 역세권 개발계획도 분석해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당사자들 인터뷰 등을 통한 반론권도 충분히 제공했으며 인구 2만명 수준의 양구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보자, 인터뷰 관계자 등은 익명 처리해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하는데도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강원CBS는 강원도 양구군에서 벌어진 지역 유지들의 역세권 토지 보유 실태 단독·연속 보도를 통해 언론과 정당, 수사기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단순 제보 인용,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실태를 알린 보도 특성상 타 매체가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취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강원CBS 보도를 인용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 등과 관련한 후속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이어졌습니다. <타 사 관련보도>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 중, 전직 단체장 매입 토지 역세권 포함 확인 :강원도민일보 4.16 -도내 부동산 시장 과열…웃돈에 투기로 얼룩 : LG헬로 강원 4.21 -전 양구군수 투기 의혹 내사…본인은 혐의 부인 : 연합뉴스 TV 4.26 -가족 통해 땅 매입한 전직 군수, 역세권 돼 땅값 3배↑…경찰 내사 : 뉴스1 4.26 -3선 군수님의 아주 이상한 땅 거래 : YTN 5.2 강원CBS 보도를 계기로 이뤄진 경찰 수사에서 전 양구군수의 투기 혐의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보도 한달여 만인 5월 13일 법원은 전 양구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전 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전국 주요 매체들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해당 소식을 주요 뉴스로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5월 13일-14일 타 사 관련보도> 문화일보/부동산 투기 의혹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 KBS/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부동산 투기 혐의 강원일보/투기 의혹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 강원일보/전.현직 지자체장 중 첫 구속…공직자 투기수사 탄력 강원도민일보/LH 사태로 구속 가능성 급물살… '명의 이전' 논란 키워 G1방송/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 서울신문/‘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 구속 연합뉴스TV/'부동산 투기' 전직 양구군수 구속…지자체장급 첫 사례 한국경제TV/지자체장도 부동산 투기…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 서울경제/'부동산 투기'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부패방지법 첫 사례 동아일보/‘부동산 투기 의혹’ 前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 매일경제/'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 중앙일보/'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법원 "범죄 의심 충분" TV조선/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 한겨레/‘부동산 투기 의혹’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구속 조선일보/‘역세권 부동산 투기’ 前 양구군수 구속… 전·현직 단체장 중 처음 한국일보/'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 연합뉴스/'부동산 투기' 전 양구군수 구속…법원 "범죄 의심 이유 충분"(종합) YTN/'부동산 투기' 의혹 전직 3선 강원 양구군수 구속 SBS/지자체장 중 첫 '부동산 투기' 구속…전 양구군수가 사들인 땅 경향신문/‘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 강원도민일보/'부동산 투기 의혹' 전직 3선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강원CBS 보도 이후 각 정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강원도 감사위원회 조사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과 각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공직자 부동산 불법투기 특별점검반의 조사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특별점검반은 공직자 본인 명의의 역세권 토지 매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성과는 물론 신뢰마저 스스로 실추시켰습니다. 강원CBS 보도 이후 공직자의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역세권 등 개발예정지 토지 실태로 조사를 확대해야한다는 요구도 각계에서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등은 추후 조사에서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개선책을 모색하는 변화의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강원CBS 보도 이후 전 군수의 땅과 관련된 부인과 동생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이외 보도에 거론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 군수의 배우자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일인 2016년 7월 8일 일주일 전인 7월 1일 가계약을 하고 22일을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역 위치 공식 발표(7월 말) 전에 계약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며 역세권 예정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당 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수사 상황도 전했습니다. 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당시 역세권 토지거래가 있었던 모든 양구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래과정의 위법성 여부에도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7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강원CBS가 보도했던 전 양구군수, 전현직 양구군청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현직 도내 공무원 8명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C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매입 등을 보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들 중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전 양구군수, 전 양구군청 간부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강원도청 1명, 양구군청 5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자체 후속 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강원경찰청 역시 전 양구군수가 지위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역세권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법원은 5월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양구군수 구속은 LH 부동산 투기의혹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전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들이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양구군청도 공직사회의 쇄신과 자정노력을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조인묵 현 양구군수는 전임 군수 등의 역세권 토지 매입 실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양구군 공직사회 쇄신의 계기로 삼고 경찰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직위해제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강원CBS의 발로 뛴 기사는 광역자치단체 추가 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를 이끌어 내고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이어졌습니다. 자칫 묻힐 수 있었던 강원도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알리고 자정 노력의 경종을 울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강원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용두사미 우려"(2021년 4월 20일) -전 양구군수, 공무원 역세권 토지 매입은 권력 이용 범죄행위 (2021년 4월 21일) -'부인 이름' 거래 성행하는데…투기 단속은 '공직자 본인만'(2021년 4월 21일)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 11명' 강원경찰..."수사역량 의구심“ (2021년 4월 22일) -경찰 '양구 역세권 투기의혹' 전방위 수사 (2021년 4월 27일)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비위 엄벌" (2021년 4월 30일) -“양구 역세권, 공직자 위법 매입 확인" 강원도 2차 조사 결과(2021년 5월 7일) -경찰 ‘역세권 토지 매입,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2021년 5월 7일) -'역세권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 단체장 전국 첫 사례(2021년 5월 13일)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지도층들의 역세권 토지 매입 사안이 양구군 안에서는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특정인들이 주도하는 지역 분위기에 매몰돼 언론 제보는 물론 경찰 수사 의뢰, 고발조차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지도층들의 역세권 토지 매입 실태를 파헤치기 위한 끈질긴 취재 활동에는 강원CBS는 물론 CBS 전체, 강원지역 타 사 동료기자들의 호평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취재 보도 과정에서 역세권에 포함된 300여필지 전체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지역 지도층에 경종을 울리고 위법 여부를 가려낼 경찰의 철저한 수사, 법원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CBS 기자들은 경찰의 추가 수사, 법원 공판 과정은 물론 동서고속화철도 타 역세권 및 지역 대형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부당한 토지 거래 여부에 대한 후속 취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취재·제작해 보도했고, 이달의 기자상 접수일까지 언론중재 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