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심층 기획 : 무법지대에서 활개하는 가상화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알려지지 않았던 ‘코인 투자 광풍’의 이면 몇 년 전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줄만 알았던 코인 광풍. 지난 2월 대학생들이 아직도 코인에 열광한다는 지인의 이야기가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시작한 이후 알게 됐습니다. 코인에 빠진 건 비단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재테크로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보고 있는 옆자리 승객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호기심에 덩달아 투자를 시작해봤습니다. 24시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동성의 세계, 몇 분 만에 투자금의 수 배를 벌 수 있는 세계. 왜 다들 코인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 종종 출금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넣은 돈을 다시 은행 계좌로 출금하려는데, 거래소가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소의 출금 지연부터 수상한 시세조작 의혹, 심지어 다단계 사기까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금융 시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노후 자금을 마련한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코인 투자의 그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투자 광풍의 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주변의 신화에 뛰어든 피해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 호소를 접한 사람들조차 애써 남의 이야기로 외면하며 코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냐고만 탓하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코인에 중독된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수사기관도, 심지어 언론도 민심 이반과 반발이 두려워서인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인의 이면과 위험성을 처음으로 보도하고 널리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가상화폐 거래: 출금 안 되고 해킹 취약 [중점/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소 100여 곳 난립…"출금도 안 돼" (3/29) / 손효정 [중점/리포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도 못 믿어"…투자자 보호 실종(3/30) / 김우준 [중점/리포트] 올해 가상화폐 거래 400조…정부 "실체 없다"는 말만(3/31) / 손효정 [중점/리포트] '가상화폐 거래소' 잇단 해킹 피해…"시세조작 의심"(4/1) / 김우준 [중점/리포트] 가상화폐 해킹 대비책 강화…경찰, 전국적 수사 방침 (4/2) / 김우준 첫 번째 기획 기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의 실상을 다뤘습니다.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제때 출금이 안 된다는 사실은 큰 문제였습니다. 거래소에 출금을 신청한 지 몇 달째인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해당 거래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재택 근무를 한다며, 사무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 상담도 메일로만 가능하고, 며칠을 기다려 받은 답변도 기다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렵게 만난 거래소 관계자는 차례로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거래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내 거래소의 사무실을 돌아보니,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한 달에 5만 원을 내고 법인 주소만 받아 이용하는 거래소도 있었습니다. 부실한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언제든 돈도 돌려주고 투명하게 운영될 거라 믿고 있지만, 실제로 몇 달째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래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형 거래소라고 마냥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취약한 보안을 그대로 노출하며 해킹 타깃이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래소 계정에서 내 돈이 몽땅 인출되는데, 피해 복구는 요원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맡긴 돈이 모두 사라져도 탓할 곳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이 전무한 현실이었습니다. 거래소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중개하는 사업자로,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뒤늦게 오는 9월부터 실명 은행 계좌만 사용해 거래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돼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것이 예상됐습니다. 반면, '투자자 보호'나 '자금 보유율' 등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 일부 영세 거래소는 투자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투자자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래소만 믿고 이뤄지는 주먹구구식 거래라, 투자자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도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금융감독원도, 심지어 소비자원에도 이런 심각성을 전달했지만, 모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첫 번째 기획 보도에서는 거래소만을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적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환기했습니다. (2) 시세 조작 의심에도 ‘무법지대’ [중점/리포트]"매일 4%씩 상승하다 단번에 폭락"…수상한 코인 차트 (4/16) 손효정 [중점/리포트] "거래소와 짜고 코인 시세 조작"…조작 전문 업체 '활개' (4/17) 손효정 [중점/리포트] '무법지대' 가상화폐 "요원한 법망…자율 규약부터" (4/18) 손효정 매일 4%씩 꾸준히 올랐다가 단 몇 초 사이에 가격이 98% 폭락한 차트.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지만 코인 세계에선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세조작’이 아니겠냐며 강한 의심을 제기했지만 코인 개발자나 거래소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거래소는 시장을 조성할 뿐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세조작 정황은 넘쳐났습니다. 해당 가상화폐 발행업체는 가격 폭락 전까지 각종 호재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발표했던 호재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더니, 폭락 뒤에는 공식 고객 응대 창구마저 먹통이 됐습니다. 가상화폐가 상장됐던 해당 거래소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인위적인 그래프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거래소는 의혹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수상한 거래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의무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시세조작 루머는 코인 투자자 사이에서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코인의 가격을 쥐고 흔든다는 겁니다. 직접 그 의혹이 사실인지 파헤쳐 봐야 했습니다. 유튜버와 코인 커뮤니티,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를 수소문해 시세조작을 경험했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가상화폐 추천 유튜버들은, A 코인을 홍보해주면 매달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유혹이 넘쳐난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 사업에 투자했던 B는 원하는 대로 시세를 조작해준다는 ‘마켓메이킹’ 회사와의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시세조작 의혹을 실체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스스로 뛰어든 투자인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에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쉬이 나오지 않고,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만 쑤시고 끝나는 형국이라 고민 중이라는 경찰 관계자의 솔직히 고민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근절 의지를 공식화하고 국회가 관련 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랐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는 가상화폐 문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가상화폐의 성격부터 규정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깊숙이 침투한 가상화폐 문제를 하나씩 풀기 위해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기획 보도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는 마켓메이킹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우선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곳부터 자정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YTN의 보도 이후, 해킹 취약지점을 개선하고 비정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안은 관리,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다단계 검은 손 뻗은 가상화폐 [중점/리포트] "코인 대박" 수상한 투자설명회…불법 다단계와 흡사 (4/19) 김우준 [중점/리포트] 유명 해커, '코인 다단계' 연루 의혹…"3년 전엔 시세 조작" (4/20) 김우준 [중점/리포트] 다단계 설명회에서 직접 홍보…수상한 '코인 거래소' (4/21) 김우준 가상화폐 투자의 현실적,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안 각종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그중 무엇보다 취재진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던 건, 투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50~60대를 노린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다단계 사기 업체는 코인을 상품으로 내세운 각종 투자설명회에서 상장 전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상장만 하면 수십 배가 뛴다고 안심시킨 뒤, 지인이나 친구에게 소개하면 추가 이익이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설명회에 직접 가봤습니다. 완전한 합법은 아니라면서도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식으로 꼬드기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영상을 촬영하지 바로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 제휴는 물론 시중 은행과 굵직한 사업을 벌인다며 특정 코인을 홍보했지만, 취재 결과 어떤 기업과도 제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코인 광풍을 이용한 대담한 범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5060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못 물려줘도 현금은 좀 남겨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용되는 코인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해커로 이름이 알려진 개발자는 코인이 일순간 개발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당 코인에 심어두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코인 개발자가 과거에도 시세조작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점과 해당 거래소와의 유착 관계도 드러냈습니다.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며 섣불리 개입하지 않은 금융감독원까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YTN 취재 이후 금감원은 해당 코인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마지막 기획 보도를 통해 다단계의 검은 손이 뻗은 코인 시장에는 이렇게 개발자와 거래소 유착이 의심되는 일도 있다는 점과 범죄에 악용되는 코인 열풍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무실 주소가 미상이거나 대표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입장을 듣기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 경로로 최대한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했고, 직접 서울 일대 거래소 사무실을 돌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코인 다단계 투자 설명회를 현장 취재한 데 더해, 가급적 피해자와 당사자를 직접 섭외해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소재는 ‘가상’의 자산이었지만, 보도에 생생함과 현장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은 가상화폐 투자 시장의 문제점을 짚는 단독 연속보도를 통해 이슈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두 번째 기획 보도가 나갈 때쯤, 다른 매체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투기 열풍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거래소 출금 지연 피해부터 시세조작까지 YTN의 보도를 바탕으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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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첫 보도 직후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주의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형 거래소와 수사기관도 움직였습니다. 거래소들은 먼저 시세 보다 수십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체결 전 고객에게 유의 사실을 알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차원에서 고소가 접수되거나, 인지한 투자 피해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거래소의 취약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범정부 가상화폐 사기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획 보도에서 다뤘던 불법 다단계 의심 신고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3년 전 한 차례 불었던 코인 열풍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당과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완고하던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 조건을 강화하며 대표와 임직원, 실소유주의 범죄 이력 조회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지자체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달라진 여론에 가상화폐 거래소도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감원 "YTN '가상화폐 다단계' 관련 경찰 수사 의뢰" (4/19)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191105335591 비트코인, 주말에 천만 원 등락...정부, 불법행위 단속 나서 (4/19)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191853041566 은성수 "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보호 못 해" (4/22)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221443180386 금융위 "가상화폐 이용자, 거래소 폐업 주의해야" (4/22)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21831591372 서울시, 고액 세금체납자들 가상화폐 압류...전국 지자체 처음 (4/25) https://www.ytn.co.kr/_ln/0115_202104231016250797 금융당국, 직원들 가상화폐 투자 단속...보유 현황 파악 (4/26)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61037259930 가상화폐 거래소들 '사기 주의' 잇따라 경고 (4/26)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61720337462 '집안 단속' 나선 금융 당국... 직원 가상화폐 보유 긴급 점검 (4/26)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61848207413 가상화폐거래소 실소유주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 추진 (4/27)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70823535073 국민의힘 "가상화폐 법령 정비 전 과세 유예해야...할 일 안하고 세금 챙기면 도둑심보" (4/27)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271034396018 2018년 가상화폐 트라우마?..."정부 틀렸다" 달라진 여당 대응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071455520443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가상화폐 피해자 없도록 보호...국가의 의무" (4/28)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280934251104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설만 돌던 가상화폐 거래소 부실, 시세조작 의혹을 직접 확인해 투자의 위험성을 환기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의혹 당사자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락을 취했고 여러 거래소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거래소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또, 의혹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쳤다는 사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여론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더불어 투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시점에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기적절한 보도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를 위해 외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