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영토주권 침해' 정밀 분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언론이 매년 보도하는 사안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반에 공표되는 검정 결과 정보는 과목별로 몇 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했는지와 이 가운데 몇 종이 합격 혹은 불합격했는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일제 강점기 역사를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했는지나 독도에 관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등은 애초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교과서 서술 내용을 비롯해 검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폐쇄적인 일본 문부과학성 기자클럽(기자단에 해당)에 사전에 공유되지만, 한국 언론을 포함해 여기 속하지 않은 미디어에는 이런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검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는 얘기를 듣고 문부과학성에 문의해도 하루 이틀 전까지는 '정해진 일정이 없다'며 그런 사실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정부 당국이 사전에 일본 교과서 검정 내용을 분석해 한국 언론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입수 경로를 공식 확인은 하지 않고 있으나 저희는 한국 정부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악화와 더불어 한국 당국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근래에는 사전은 물론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도 교과서 서술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정 결과 발표와 동시에 한국 언론이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 외에도 검정을 관리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전에 검정 내용이 공유되는 것이 일종의 '정보 유출'이나 검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 행위'라는 시각에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검정을 신청한 어떤 일본 출판사가 '우리는 이번에 탈락했다'고 현지 언론에 설명해 기사화됐는데 이것조차 문제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일본 언론의 내부 규정을 생각할 때 기자클럽에 속한 일본 기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자가 취재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해당 언론사는 '본사 기자가 취재 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해당 기자를 징계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으로 구성된 기자클럽에는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여기 속하지 않은 타국 언론의 취재 기회는 거의 원천 봉쇄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셈입니다. 교과서 검정과 관련한 이런 흐름은 갈수록 강해졌고 최근에는 취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학교 교과서 서술 내용은 일본 젊은이들의 역사·영토 인식과 직결되며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교과서 서술로 인해 역사 왜곡이나 영토 주권 침해 시도가 벌어지는 경우 타국의 일이라고 방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평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대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인식이나 영토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일본 언론의 게이트 키핑을 거치지 않은 자료를 한국의 관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의 차이 외에도 일본 언론의 보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검정에는 각 출판사가 교과서 300종을 신청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전체 교과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한국 독자들이 관심을 두는 역사 문제나 독도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일본 교과서가 역사 문제나 독도 등에 관해 어떻게 서술했는지, 검정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취재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교과서 검정 관련 취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수의 취재원을 미리 접촉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핵심 취재원은 당국의 색출 가능성을 매우 우려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검정 정보 관련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정보 제공자를 제재하겠다고 사실상 엄포를 놓은 것이라서 취재원의 심리적 위축은 심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대화하고 설득한 끝에 취재원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문답하던 취재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신뢰를 쌓으면서 검정 관련 정보를 차곡차곡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여러 형태로 상당한 양의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후에는 이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역사 이슈는 문제점이나 특이점을 골라내는 선구안이 없으면 기사를 쓰기 어렵습니다. 고교 역사 교과서는 한 권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고 10종이 넘습니다. 가령 이들 교재를 모두 확보했더라도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다면 이른바 역사 왜곡을 짚어내기 어렵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면 기존 교과서와 어떻게 다른지, 혹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됐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과거부터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대조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일련의 취재를 거쳐 러일 전쟁을 미화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흐리는 등 일본의 가해 행위에 뭍 타기를 한 교과서가 다수 검정을 통과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미화하거나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해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또 역사 이슈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검정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례도 파악했습니다. 예상대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내용이 대거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취재 결과를 대부분 검정 당일 기사화했고 후속 취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익일 혹은 며칠 뒤에 보도했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관한 일본 전문가의 비판적 의견을 함께 소개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독자적으로 취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고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했다는 정도는 미리 짐작할 수 있고 일본 언론도 보도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수정됐는지 등은 한동안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제한적으로 공개) 역사 분야의 경우 서술 대상과 방식이 특히 다양하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 의존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알기 어렵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 취재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취재원)와 특별한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취재원 보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정확한 정보가 정확한 보도의 토대’라는 점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대화하고 설득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제보자는 아니며 기자가 오랜 기간 설득하고 요청하자 정보를 제공한 수동적 취재원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고 일부 자료의 경우 일본 문부과학성 등을 방문해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검정의 역사 분야의 주요 이슈에 관해서는 출품작들이 가장 먼저 다뤘고 가장 풍부하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서술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밖에 도쿄재판, 임나일본부설, 난징(南京)학살, 태평양 전쟁, 임진왜란, 진주만 공습 등 일본의 가해 행위와 관련한 여러 주제의 서술을 분석했고 다수의 언론이 이를 따라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독도 관련 내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추천작은 독도는 물론 역사 분야의 여러 이슈를 날카로운 시각에서 촘촘하게 다뤘습니다. 국내 언론이 <[속보]일본, 고교교과서 검정 발표…"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뉴시스)라고 검정 결과와 관련된 보도 자체로는 추천작보다 시간상으로 47분 앞섰는데 이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후속 보도(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420654) 등을 보면 이는 지지통신이나 요미우리신문 등의 보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수준의 내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이슈나 이와 관련해 검정 과정에서 어떤 식의 수정 요구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설명은 미흡합니다. 해당 보도는 모든 사회과목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설명했으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마카와(山川) 출판사의 '역사총합' 교과서 중 1종은 1905년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영토에 관한 견해가 상이하다'는 설명을 병기했기 때문에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으로 평가할지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도쿄서적의 역사총합 교과서 중 1종 역시 독도를 1905년 일본령으로 편입한 조치를 소개했으나 1965년 한일 수교 때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기술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서술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술한 교과서가 많은 가운데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일본 정부 시각과는 다소 결이 다른 서술을 실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 제출한 타 매체 반향을 보면 일부 매체는 '모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혹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았는데 이는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확인해 취재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발표 당일 추천작을 더 빨리 보도하는 것도 가능했으나 일본 언론보다 먼저 한국 언론이 독자 취재 내용을 보도하면 취재원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사 송고 시점을 늦췄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추천작은 단순히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많이 담겼다는 점 외에도 일본 정부가 검정에서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함께 드러내는 등 보도 내용의 깊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의 지리총합 교과서가 애초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라고 서술했다가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수정한 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작은 교과서를 매개로 이뤄지는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를 정밀하게 진단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의 발언이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은 공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이 이뤄지지만, 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는 한일 관계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천작은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알림으로써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시민사회 진영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여론 형성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영토 주권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일련의 기사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을 살피는 중요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교과서 검정 자체는 일본 정부의 행정 행위라서 보도를 통해 즉각적인 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는 검정 결과 보도 당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응을 했고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시민단체 등도 일본 측을 비판하는 논평 등을 내놓았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특히 노력했습니다. 취재원 노출될 우려로 인해 취재 경위를 더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사는 추천작을 우수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