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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8회 · 2021년 4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15

“실습 한것처럼 꾸며라”…보훈공단 간부 사회복지사 부정취득 의혹

뉴스1 전국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취재가 시작될 당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등으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의혹 여파에 따라 대부분의 공사와 공단들이 주의하면서 내부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LH의 영향으로 공사와 공단들의 내부 고위 간부급 직원들의 부정행위 등이 이번 경영평가 기간에 다수 드러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돼 강원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위직원들을 중심으로 부정행위가 적지 않다는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취재원을 확보, 공단 산하기관 사회복지계열 직원들이 상급자의 부정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즉시 취재에 나섰습니다. 강원 원주 이전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에 다수의 보훈병원과 요양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대거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인사 등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한 1급 고위직 간부가 산하기관에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허위로 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예비 취업자들과 현역 사회복지사들에게 평등하지 못한, 간접피해를 입히게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산하기관을 이용해 자격증은 손쉽게 취득하게 된 점이 있게 되는 것인 만큼, 공단의 허술한 운영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단 1급 고위간부가 저지른 행위인 만큼, 동조한 이들이 있을 수 있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고위 간부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집중적인 취재에 나서게 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정행위 과정에 대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공단 내부 고발에 나서는 직원 당사자들을 수소문해 찾았습니다. 이어 공단의 고위 임원을 비롯해 10여명의 임직원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해 의혹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그 과정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내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2급 자격 취득 과정이 부실하다는 제보를 공식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여러 명이 의혹에 연루돼 공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의 자체 감사를 진행됐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공단이 부정행위 의혹을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했고, 한 고위직원이 자신의 부정행위 의혹을 내부에서 인정한 점을 파악, 기자는 그 간부가 누구인지 찾아냈습니다. 직접 연락해 반론과 해명 등의 여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역시 기사에 담았습니다. 정리하면 1급 고위직 간부가 2019년 3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공단 산하기관에서 진행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120시간'을 허위로 이수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당시 이 간부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의 본사 내 인사와 재무 등의 업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의 주요 부서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산하기관인 경남도 내 모 요양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 요양원에서 실습을 모두 마쳤다는 증명을 받아 그해 7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당시 해당 요양원 사회복지사 등이 그 간부가 다른 직원들을 통해 허위로 실습을 완료했다는 문서를 만들어 받은 의혹을 기자에게 밝히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근거도 찾았습니다. 계획한 취재범위 중 1차적으로 취재가 완료된 부분으로 이번 ‘이달의 기자상’ 출품 기사인 <[단독] “실습 한것처럼 꾸며라”…보훈공단 간부 사회복지사 부정취득 의혹>을 첫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뒤 이어 간부의 부정행위 도운 혐의가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점도 취재 중 포착하게 돼 후속기사로 다뤘으며 공단의 대처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해 단독 후속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도 당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보자가 내부 고발자로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기자가 의혹 상황을 직접 당사자를 통해 확인했고, 공단 측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화와 방문을 통해 퍼즐을 맞추는 방식으로 취재했습니다. 또 이번 공단과 관련된 의혹을 다루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보도로 인한 법적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직후 해당내용을 강원일보, 쿠키뉴스 등 주요언론사에서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른 아침 뉴스1코리아의 단독 기사가 나간 뒤 쿠키뉴스 기자가 공단 취재에 나서 보도했으며, 강원일보 지역 주재기자도 보도에 나섰습니다. 단독 기사 이후 여러 매체의 기사가 나오면서 공단 간부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커졌다고 본 기자는 감히 자평합니다. 또 단순하게 간부직원의 부정행위 의혹만 한 기사로 보도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방조 의혹에 대한 기사와 공단의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방침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부도 후속추가 기사를 통해 일부 담아 보도했습니다. 공단이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본 기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매체 기자들에게도 이번 문제와 관련된 점을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렸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부정취득 의혹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부정취득 방보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해당 공단은 이들을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으로 혐의로 고발했으며 허위로 문서를 만든 방조 의혹에 대한 혐의점은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받아 고발 혐의를 추가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공단은 이번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공단 직원의 산하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사 자격 실습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해명,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이끌어냈습니다. 기자는 이후에도 다른 의혹이 있는 지 여부도 파악해 후속 취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에 벗어나는 행위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보도 당사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들을 통해 자체 감사내용과 관련 문제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현재 기준으로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의혹 기사와 관련된 정정보도와 기사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민사와 형사 고소, 고발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8회 전체 총평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하나 같이 수상작으로 손색없는 작품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쉽게 탈락한 출품작 중에는 수상작에 버금가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숙의 과정도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TV조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JTBC의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두 작품이 선정됐다. TV조선 출품작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임하는 공수처(장)의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특종 보도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가십성 기사에 불과하다는 소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시대적 목적과 역할을 돌아보게 한 상징적 결과를 호평한 다수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 내 범죄 행태와 구조를 드러낸 JTBC의 교정당국 비리 보도는 반론없이 무난하게 수상이 결정됐다. 교도소 수감자의 마약 거래가 가능했던 교정당국의 부조리를 고발해 교정행정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의 <윤중천·김학의 백서>는 제보 받은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문제점을 ‘백서’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의 바탕이 된 자료가 다른 방송사에 동시에 제공됐고, 해당 방송사 또한 자료 재구성 보도를 한 상황에서 독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보도는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일방적 발언에 의지하는 인터뷰 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을 국내 최초로 취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진입과 김한솔 구출작전 관련 보도를 외신에 의존했던 답답한 상황을 만회한 기자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했다. 시사IN이 출품한 <미얀마 민주화시위(#WatchingMyanmar 캠페인)는 연속보도 보다 ‘워칭 미얀마 캠페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캠페인을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적 사례로 보아 수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취재보도 부문의 특성에 비추어 미얀마 현지인과 외신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미얀마 사태 보도양식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후속 보도를 기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를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시대에 압수된 개인정보를 검찰이 제한과 제약 없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경향신문의 발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상찬도 나왔다. 경향신문의 선행 보도를 계기로 전자정보 압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언론 전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SBS의 <군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처우 고발>과 KBS의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이 경합했다. 24시간 노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초래한 비극을 전달한 KBS 보도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병영 내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워낙 컸다. 시의성을 감안해 SBS 출품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역취재보도 수상작인 강원CBS의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보도는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을 가감없이 고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뤄진 동서고속화철도가 경유하는 역세권 토지는 3선 군수를 지낸 전 군수와 군청 전·현직 간부는 물론 군부대 간부의 먹잇감이었다.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할 수 있는 소수 토호세력들이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양구 역세권 일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소문을 사실로 확정해 나간 기자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그쳤을 토착비리였다. 강원도 감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로 기사의 고발이 사정으로 이어진 성과도 컸다. 경기일보의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는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했다. 취재 동기는 경기도 동물살처분에서 지역기업이 배제된다는 평이한 문제의식이었으나, 살처분 사업을 둘러싼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비리로 이어졌다. 사소한 문제의 배후에 숨겨진 심각한 비리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기사의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다다른 취재 열정이 수상을 결정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4월

제368회(2021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1-06 TV조선 이채현·김태훈·한송원·류병수·배태호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1-12 JTBC 이상엽·조보경·박지영·이승창·김지훈
취재보도2부문 · 1편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2-02 국민일보 하윤해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4-08 경향신문 이범준·전현진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군 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 처우 고발
5-08 SBS 김학휘·하정연·한소희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6-17 강원CBS 진유정·박정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
8-01 경기일보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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