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방배동 모자사건 그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방배동 모자사건 그후’ 100일의 기록> 지난해 12월 세상을 슬프게 했던 '방배동 모자사건'. 지병으로 숨진 60살 엄마의 죽음을 반년이나 알리지 못한 30대 지적장애 아들이 노숙을 하다 우연히 민간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구조되면서 알려진 일이었다.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며 비극적 사건의 원인으로 부양의무제 등 구조적 문제가 지목되기도 했다. 사건의 주인공 '방배동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문제의식하에 올해 1월 1일부터 '방배동 아들 38살 최용준 씨의 자립기 100일'을 동행취재한 기록을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담았다. 해당내용은 3분짜리 심층 리포트로 KBS뉴스9에도 방송됐다. 또한 디지털 뉴스 취재후로도 전해졌다. <휴먼시사다큐, 복지사각지대 탈출…살 곳이 없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복지카드가 나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37년만에 ‘서류상 장애인’이 된 최용준 씨. 난생처음 받는 치과치료에 기쁘면서도 떨려하고, 지하철 타는 연습도 하며 세상에 홀로 설 준비를 한다. 좋은 일만 연속될 것이란 기대도 잠시, 영구임대주택을 얻기 어렵다는 소식에 낙담한다. 결국 KBS 취재 100일째 되는 날인 지난 4월 12일 용준 씨는 1년간 단기 거주만 가능한 발달장애인 자립주택에 입소했다. 1년 뒤 살 곳은 알아서 구해야 하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다. 영구임대주택 당첨이 사실상 기약이 없다보니 월세나 전세 등을 구해야 하는데, 생계와 주거급여 모두 다 합쳐 받는 한달 최대 8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 안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용준 씨의 자립과정 속에 ‘복지예산 199조 대한민국의 복지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취재원 없음. 모두 공개.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100일의 동행기를 KBS기자 직접 동행취재, 2021년 1월 1일 촬영 시작하여 4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취재. 4월 25일 방송.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떠들썩했던 ‘뉴스 이후의 뉴스’를 찾아서…사건 주인공을 통한 스토리텔링> 기성언론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는 이슈가 휘몰아칠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는 ‘냄비저널리즘’이라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슬퍼하고 분노하며 경악했던 방배동 모자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 그 당사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 과정을 통해 농축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냉철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거대담론을 얘기하면 시청자들의 주목도를 못 받을 수 있다. 방배동 모자사건이라는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이슈를 통해 그 당사자의 삶을 추적하며, 5백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예산 가운데 1위가 복지예산일 정도로 복지의 그릇이 커졌지만, 아직도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선보였다는 것도 이번 프로그램의 큰 강점이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 모자사건 관련 ‘부양의무제 문제’ 다시 전 언론 환기> KBS 보도 이후 서울시에서 다시 방배동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 이에 전 언론사들이 일제히 방배동 모자사건을 다시 기사화하며 바뀌게 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관련 기사들을 발표함. KBS의 100일의 취재기가 없었다면, 방배동 모자사건의 비극은 또 다시 개인의 안타까운 일 정도로 여겨지며 묻힐 수 있었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방송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발표> 4월 23일 KBS 뉴스9 심층보도와 4월 25일 시사기획 창 방송 이후 방배동 모자사건과 그 사건의 핵심인 부양의무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킴. 서울시에서는 방송 이후 인 5월 1일,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함. 이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말에만 떠뜰썩했던 방배동 모자사건을 올해 상반기 다시 이슈로써 부각시키고 가장 문제가 됐던 부양의무제와 관련해 복지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기 기능을 다함.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질의로> 방송의 핵심 내용인 방배동 모자사건의 주인공 최용준 씨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자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영구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도 짜야 하는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임.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KBS 보도를 언급하며,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취약계층이 갈 곳이 없어 떠도는 일이 없도록 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빈곤의 벽…해묵은 논쟁 '부양의무제'의 그늘> 최용준 씨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했다. 다시 가 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엄마가 가난과 싸우며 남긴 ‘빈곤의 벽'을 마주했다.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과금과 관련된 '엄마의 손글씨'가 집안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다. 뇌졸중으로 근로가 힘들었던 엄마는 어떻게든 삶을 꾸려나가려고 한 것이다. 엄마가 남긴 통장의 입출금 내역 넉달치를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수입은 36만 3천 원, 지출은 36만 2천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100개월치 5백여만 원의 돈을 못 낼 수밖에 없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는 취약계층에 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총 4개로 나뉜다. 방배동 모자의 한달 수입기준으로 보면 4개 급여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모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주거급여 28만 원이 전부였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했다. <’복지제도의 탈가족화' 필요…취약계층 복지 더 챙겨야 > 이유는 부양의무제 때문이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아버지를 따라간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단절서를 동사무소에 내면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가족관계 단절 확인연락이 가는 것이 싫어 엄마는 거부했다.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제가 폐지됐다. 이번 취재에서 왜 아버지는 아들을 돕지않았는지 그 이야기도 심층적으로 담아냈다. 아버지도 뇌졸중을 앓으며 일자리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제 막 아파트 경비일을 하며 아들을 돌볼 수 없는 처지임을 고백했다. 왜 부양의무제가 실효성이 없는지 사례를 통해 생생히 고발했다. 방배동 모자사건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제는 조건부 폐지됐다. 의료급여에서의 폐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가족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가족안에서의 도움을 핵가족화를 넘어 1인가구가 대세가 된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보는 한국 복지제도의 후퇴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제도의 탈가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10년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연금 등 모든 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에 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제자리에 멈춰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복지관련 예산은 199조 원으로 국방비보다 3.8배 많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하다. 사회 양극화로 추산빈곤층만 500만 명일 정도로 늘어났지만, 기초생활보장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인 200만 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선진국 스웨덴 다각도 취재> 방배동 모자사건의 아들인 용준씨와 사는 곳만 다르고 나이, 가정환경, 지적장애까지 꼭 닮은 ‘스웨덴 용준이’ 올레 씨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취재해, 복지선진국 스웨덴에서 우리사회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도 분석했다. 1984년 스웨덴인 올레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넉넉치 않은 환경에 자랐지만, 정규 교육을 받아 일자리를 얻었고, 본인의 아파트에서 독립해 있었다. 엄마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반일제로 근무해도 보조금 등을 받아 전일제로 일하는 것처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아들을 특수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개인의 불행이 사회적 제도 보완을 통해 일상의 생활에 가까워 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방향에 대한 주제로 보건당국 주최회의에 주요연사로 초청됐던 스웨덴 복지모형 설계자인 요아킴 팔메 교수를 인터뷰해 ‘보편적 복지 토대’ 위에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복지인 사회 안전망’역시 강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드러냈다. 또한 ‘용준씨 100일의 자립기’는 9시 뉴스는 취재기자 홍혜림이 전달했고, 한시간 짜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국민내레이터 이금희 아나운서의 음색이 더해져 주목도를 더욱 높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크게 환기했다. 이같은 스토리텔링과 연출 등을 통해 시사보도는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