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개발지 빌라 460건 전수분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궁금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 외 다른 개발 지역의 매매는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에서 지난 1년간 이상거래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과연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사건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되던 때, 파이낸셜뉴스 취재진은 LH 사건과 관련해 고양신도시 투기 여부 파악을 위해 해당 지역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취재를 이어가던 중, 다른 곳을 취재하는 것이 더 신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시 사례만 파악하던 과정에서 단순히 LH 직원 개입 여부를 떠나 지분 쪼개기와 미성년자, 법인의 토지 매입 등 특이 매매 동향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른 개발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때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해 개발하는 서울 시내 17개 지역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가 1차와 2차에 걸쳐 발표되면서 취재 대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모두 농지 투기와 신도시 개발에만 몰리고 있었지만, 과연 ‘빌라가 밀집한 도심 개발에도 얼마나 많은 투기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말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사업 후보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량, 가격추이에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기에 제대로 검증 해보고자 했습니다. LH나 SH 직원들이 참여했을 것이란 의심을 떠나 과연 정부와 LH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공주택 개발 지역에도 투기 의심 매매 동향이 있었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0년, 2019년, 2018년 이전 매매가 발생한 정부 발표 1~2차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역 내 빌라 매매동향을 전부 훑어봤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먼저 국토부에서 발표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위치를 파악해 위성지도를 바탕으로 비교하면서 해당 구역 빌라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들의 경우 2018년부터 공공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취재를 통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각 사업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이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460건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열람하면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공개발 사업 후보지에 특이사항이 없다던 국토부의 발표에 문제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60건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296건이 이상거래로 볼만한 의혹이 있는 거래들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지방거주자, 재외교포, 법인, 공공기관 노조까지 올해 초와 지난해 연말 집중적으로 해당 개발 후보지에 위치한 빌라를 사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2018년 이전 사례에서도 미성년자, 법인, 두채 이상 집중 매입 등의 빌라 매매 사례가 수두룩 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양천구 목동, 마포구 아현동 등 고가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해당 사업지역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간 거래 이상 동향 가구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지가 460건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한 결과, 작년과 올해 초 거래된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 강북, 동대문 등 17개 지역 도심 공공주택 역세권 개발 사업 후보지역 빌라 매매 157건은 이상거래 의혹으로 충분히 꼽을 만한 사례였습니다. 그 예로, 잠실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2.4대책 발표 이틀전 도봉에 위치한 빌라를 대출없이 사들였습니다. 주소지가 같아, 한가족으로 추정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같은날 옆집 빌라를 지난해 연말 나란히 매입했습니다. 같은 주소지의 40대 여성은 한달 뒤 옆동의 빌라 한 채를 무차입 매입했습니다. 형제와 그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개발 후보지 발표 석달 전 즈음에 빌라를 3채나 사들인 것입니다. 수년간 거래가 없던 녹번역 인근의 빌라촌에 재미교포가 지난해 중순 대출없이 1억3400만원에 빌라를 사들였고, 주소지 확인도 안되는 중국교포는 2억1000만원의 빌라를 9800만원에 대출을 끼고 도봉구에 위치한 빌라를 지난해 연말 매입했습니다. 올해 2월엔 강남 소재 아파트가 주소지인 사람들간 지분 쪼개기로 미아사거리 일대 위치한 빌라를 소유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영등포역 일대 역세권개발 사업지에 2019년 신축된 빌라에서 네채를 지난해 6~7월에 사들인 법인의 대표와 임원, 감사들은 모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숙소 구입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지난해 9월 노조 명의로 금천구 일대 역세권개발 사업지역의 빌라를 무대출 매입했습니다. 2019년 중순에 신축된 빌라를 올해 초까지 사들인 충청, 호남, 영남 지역 거주자들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이상거래 의혹 사례를 파악한 파이낸셜뉴스 취재진은 도봉과 영등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도 돌면서 현장취재도 보강했습니다. 쌍문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떻게 정보를 미리 알아냈는지, 지난 3·4분기부터는 실수요가 아닌 강남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투자 매수세가 몰렸다”며 “오히려 2·4 대책 이후에는 일반 집주인들도 개발 기대감이 생겨 나오던 매물을 전부 거둬들이고 거래가 뚝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학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지방에서 올라온 ‘역원정투자’ 바람까지 불어, (투자수요다 보니)집 매물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해당 역세권 개발 후보지는 사업지로 지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 소요돼 빌라 소유주들의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높은 전세 수요로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사둘 경우 개발 이후엔 저절로 최대 2배에 가까운 수익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의 공공개발로 들어가는 각종 특혜가 '주거복지'나 '공급확대'라는 순기능보다 결국 외부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만 지속된다는게 본지 취재 결과였습니다. 이같은 취재를 종합해 본지는 아래 기사를 작성해 출고했습니다. [단독]역세권 개발지도 뚫렸나… 중학생이 빌라 주인 (2021년 4월20일자. 1면) [단독]"집도 안보고 계약" 작년말 이미 싹쓸이… 2채 동시 매입도 다수 [LH 역세권 개발지도 사전투기 의혹](2021년 4월20일자. 3면) 아울러 등기부등본에 나온 명단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통해 LH와 SH 직원 이름과 비교한 기사도 작성했습니다. [단독]역세권 사업 빌라주인 92명, LH 직원과 '같은 이름' (2021년 4월22일자. 1면) 본지 보도 이후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본지 보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일부 추가조사 필요 사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예정지구지정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시점에 이상·특이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역세권 사업지 이상거래, 일부 추가조사 필요”](2021년 5월4일자. 4면)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등기부등본 확인과 개발지역 현장 취재를 파이낸셜뉴스 취재진이 모두 직접 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제보가 아닌 파이낸셜뉴스 단독기획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사태를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파이낸셜뉴스는 등기부등본 활용을 서울 시내 17개 지역 도심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신도시 땅 투기에만 집중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도 범위를 넓혀,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공공개발 사업지역 내 빌라 거래동향까지 전수조사한 것은 본지가 처음입니다. 이번 기사는 파이낸셜뉴스 자체 기획 분석기사로 타 매체의 인용은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후 일부 시민단체에서 LH 사태 관련 땅 투기에만 몰렸던 시선을 빌라를 비롯한 건물로 확대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해당 시민단체는 본지 기사를 참고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 본지 취재진에 구체적인 취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 자료 공유는 심사숙고 중입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후 국회에서도 해당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종배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심공공 복합사업 후보지 관련,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거래 이상 동향 가구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미성년자나, 해외 교포, 법인들이 작년과 올해 초,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 강북, 동대문 등 17개 지역 도심 공공주택 역세권 개발 사업 후보지에서도 빌라를 많이 사들였는데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라고 서면질의를 했고, 결국 노형욱 후보자는 “일부 추가조사 필요 사례가 있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국토부 수장이 될 후보자가 본지 보도를 기반으로 한 질의에 “향후 예정지구지정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시점에 이상·특이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본지 보도로 정부 차원의 문제를 점검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LH 직원 여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도 그동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던 LH와 SH는 본지 보도 이후 즉각적으로 “관련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토위 소속 다수 의원실은 향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추가 조사로 진위 여부를 따지겠다고 전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신도시 투기에만 매몰된 사이, 본지 기사가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내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지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은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과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외부지원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