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본지 사회부 조백건·김은정·권순완 기자는 본지 4월 27일자 A1면과 A4면에 <대법 요직(재판연구관) 34% ‘인권법’이 장악>, <김명수 4년…“재판은 정치” 외친 특정 모임이 법원 좌지우지>, < '법원 허리'인 지원장도 인권법판사 꽂기… 41명 중 10명>, < 대법관 추천위 참여 판사도 6명 중 5명 차지> 등 기사를 기획 보도했습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본지가 인권법연구회 회원 전체 명단을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그간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상당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례와 정황들은 수 차례 보도가 돼 왔지만, 전체 명단을 확보해 요직 진출 비율을 실제로 정확히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법원에서 특정 연구회 모임 출신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법원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백건 기자는 몇 년에 걸친 설득 끝에 한 취재원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이후 조·김·권 기자는 인권법연구회 명단과 3200명 판사 전체 보직 명단을 일일이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권법 판사들이 요직으로 통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판사)에서부터 일선 법원장·수석부장판사·지원장·영장전담판사에 진출 했는지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또 2017년 만들어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 판사들의 인권법 가입 여부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판사 중에서도 동명 이인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인 작업을 완전히 마치기까진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법원 내 ‘설(說)’로만 돌았던 인권법연구회의 요직 장악 현황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이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32%)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해 두 연구회 사이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본지 보도에 제보와의 이해관계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백건, 김은정, 권순완 기자가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명단을 단독으로 입수했고 이것을 타 언론사나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언론사 입장에선 본지가 보도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추종 보도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지가 조간으로 보도한 당일 석간 문화일보는 기사 (<법조계 “김명수 코드인사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와 사설(<인권법硏 명단으로 거듭 확인된 사법 장악의 실태와 폐해>)로 본지 보도를 받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반향은 컸습니다. 그간 소문으로 돌던 ‘인권법 요직 장악’ 정황이 통계와 숫자로 확인되자, 우선 법원 판사들이 동요했습니다. 일선 법관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신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 30대 평판사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을 미는 ‘코드 인사’를 한 줄은 몰랐다”며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 정도로 사법부가 이념 편향적인 판사 모임에 장악돼 있다면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독립성이 중요한 사법부에 이런 ‘사조직’이 있다는 것은 절망적”이라며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없어졌듯 인권법 연구회도 해체해야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소속 법관들이 법원 내 주류로 부상하면서 유사한 비판에 직면, 자진 해체한 전례도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는 본지 보도 이후 ‘인권법연구회 판사 명단’을 수소문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한 변호사는 “최근 인권법 출신 재판장들이 법리보다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판결을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 의뢰인들이 인권법 소속 여부로 재판장 성향을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지 보도로 실제 ‘인권법 요직 독점’ 현상이 완화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도 사흘 뒤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이 꾸려졌습니다. 위원장 포함해 총 9명 운영진 중 3명(33%)만 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그 동안 법관대표회의 운영진는 매년 과반 이상이 인권법 소속으로 채워져 왔는데, 본지 보도 후 처음으로 이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8회 전체 총평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하나 같이 수상작으로 손색없는 작품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쉽게 탈락한 출품작 중에는 수상작에 버금가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숙의 과정도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TV조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JTBC의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두 작품이 선정됐다. TV조선 출품작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임하는 공수처(장)의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특종 보도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가십성 기사에 불과하다는 소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시대적 목적과 역할을 돌아보게 한 상징적 결과를 호평한 다수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 내 범죄 행태와 구조를 드러낸 JTBC의 교정당국 비리 보도는 반론없이 무난하게 수상이 결정됐다. 교도소 수감자의 마약 거래가 가능했던 교정당국의 부조리를 고발해 교정행정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의 <윤중천·김학의 백서>는 제보 받은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문제점을 ‘백서’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의 바탕이 된 자료가 다른 방송사에 동시에 제공됐고, 해당 방송사 또한 자료 재구성 보도를 한 상황에서 독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보도는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일방적 발언에 의지하는 인터뷰 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을 국내 최초로 취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진입과 김한솔 구출작전 관련 보도를 외신에 의존했던 답답한 상황을 만회한 기자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했다.
시사IN이 출품한 <미얀마 민주화시위(#WatchingMyanmar 캠페인)는 연속보도 보다 ‘워칭 미얀마 캠페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캠페인을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적 사례로 보아 수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취재보도 부문의 특성에 비추어 미얀마 현지인과 외신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미얀마 사태 보도양식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후속 보도를 기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를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시대에 압수된 개인정보를 검찰이 제한과 제약 없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경향신문의 발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상찬도 나왔다. 경향신문의 선행 보도를 계기로 전자정보 압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언론 전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SBS의 <군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처우 고발>과 KBS의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이 경합했다. 24시간 노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초래한 비극을 전달한 KBS 보도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병영 내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워낙 컸다. 시의성을 감안해 SBS 출품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역취재보도 수상작인 강원CBS의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보도는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을 가감없이 고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뤄진 동서고속화철도가 경유하는 역세권 토지는 3선 군수를 지낸 전 군수와 군청 전·현직 간부는 물론 군부대 간부의 먹잇감이었다.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할 수 있는 소수 토호세력들이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양구 역세권 일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소문을 사실로 확정해 나간 기자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그쳤을 토착비리였다. 강원도 감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로 기사의 고발이 사정으로 이어진 성과도 컸다.
경기일보의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는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했다. 취재 동기는 경기도 동물살처분에서 지역기업이 배제된다는 평이한 문제의식이었으나, 살처분 사업을 둘러싼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비리로 이어졌다. 사소한 문제의 배후에 숨겨진 심각한 비리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기사의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다다른 취재 열정이 수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