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

1. 취재착수 - 단 독 기 획 보 도 2. 보 도 제 작 경 위 이번 기사는 경기지역 한 살처분 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전염병(AI, 구제역, ASF 등)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데 정작 살처분 현장에서는 경기도 업체들이 뒤로 밀리고 충청도 소재 업체가 모든 일감을 수주해 간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살처분 작업도 건설업 등과 같이 지역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기일보는 실제 살처분 작업을 어느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3년간(2018~2020년)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살처분 현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AI, ASF 구제역 관련 살처분 용역의 93%를 충청도 지역 업체가 수주했으며, 충청도 업체 중에서도 B 업체가 일감을 독식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후 기자들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심 지역 업체부터 북한과의 접경지에 위치한 업체까지, 살처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충청도 업체가 살처분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살처분 용역을 둘러싸고 공무원들과 업체 간 부적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 규정상 24시간 이내 살처분이 완료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속성 때문에 용역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가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는 기본이고, 용역비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주는 사례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곪을 대로 곪아 터질 때가 됐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가축 살처분의 경우 전염병이 발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오래된 매몰지를 복구하는 매몰지복구 사업은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 평소 친분이 두터운 업체에 메몰지복구 작업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결국 본보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타지역 업체가 경기도내 일감을 수주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축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이용해 공무원들이 사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공직사회 비리’라고 판단, 특별취재반을 구성해 집중취재에 나서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기사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는 경기지역 살처분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축산농장주, 경기도 및 각 시·군 공무원 등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및 취재원과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상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취재반을 구성해 약 2주간 집중취재에 나섰으며 구성원인 4명의 기자가 역할을 나눠 현장취재, 자료 확보 및 분석에 나섰습니다. 취재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피소 등 별도의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보 특별취재반의 보도가 시작되자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내용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통해 일감을 받은 업체가 AI 살처분 현장에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안락사를 먼저 시켜야 한다는 SOP(긴급행동지침) 규정을 무시한 채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 안으로 집어넣어 처리했다는 내용의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제보와 함께 기자들에게 전송된 동영상에는 실제 현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파쇄기에 넣어 살점과 깃털 등으로 해체하는 끔찍한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본보는 SOP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동물의 생명을 짓밟는 불법 살처분 현장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진행하고 후속 보도를 추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집중취재 기사는 본보가 제보를 받아 단독으로 취재 및 보도한 내용으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본보의 연속보도 이후 경기도는 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 3월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타 매체들은 경기도의 대대적인 종합대책 발표에 맞춰 관련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안락사 처분’ 등으로 변경하는 절차 추진을 위해 4월27일 동물복지위원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 등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에 타 매체들은 용어순화를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관련 기사도 작성해 보도했습니다. * <도표> 타 매체의 반향 보도일시 언론사 기사 제목 3월17일 연합뉴스 경기도,살처분·매몰지 처리‘특정업체 몰아주기’없앤다 국민일보 경기도, ‘살처분·매몰지 처리’몰아주기 관행 근절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살처분 업체 선정 불공정 관행 근절” 한겨레신문 경기도,가축 살처분·매몰지 처리‘특정업체 몰아주기’없앤다 뉴시스 경기도,살처분 처리 특정업체 몰아주기 차단…불공정 관행 근절 경인일보 경기도,살처분 매몰지 복원'표준원가 마련'…업체 몰아주기 없앤다 등 타 매체에서 총 31건의 관련 기사 보도 보도일시 언론사 기사 제목 4월27일 뉴시스 경기도,동물보호 인식 개선…용어 순화 뉴스1 ‘살처분→안락사처분’·‘분양→입양’…경기도,동물 관련 용어 순화 인천일보 살처분 대신 안락사 처분으로…동물 관련 용어 순화 추진 서울경제TV 경기도,동물보호 인식 개선 위해 용어순화…“동물복지 인식의 높이↑” 등 타 매체에서 총 14건의 관련 기사 보도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의 집중취재 연속보도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경기도는 보도 일주일 만인 3월17일 살처분 관련 공무원과 업체 간 검은 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3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기일보는 도내 시·군이 충청도 업체와 유착해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관련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담당공직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수사의뢰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종합대책을 통해 시·군별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쪼개기 발주 등을 방지하고자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책정할 수 없도록 학술용역을 통해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대책을 내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도의 방안을 건의, 전국적 표준모델로 만들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또한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살처분 관련 부정부패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3월12일부터 전수조사와 특정감사에 돌입했으며, 매년 실시되는 정기검사에 살처분 관련 업체 선정 항목을 포함시켜 앞으로도 꾸준히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AI SOP 규정을 위반한 채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에 넣어 불법 살처분했다는 의혹 관련 진상을 밝히고자 당시 현장을 담당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안성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동물학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은 관할 지자체인 안성시 공무원들 역시 관리감독 소홀 등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어 경기도는 ‘(가칭)가축방역처리업’ 신고 등 관련 규정 신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불법 살처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섰습니다. 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3월10일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에 본보가 편집한 제보영상을 업로드하고, SOP 규정을 위반한 살처분 현장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법적으로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 이를 예방하고자 살처분을 ‘안락사 처분’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절차에도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4월27일 동물복지위원회를 열고 동물단체 및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에게 용어순화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는 5월 중으로 전문가 조언 등을 참고해 용어순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집중취재 연속보도 이후 본보 논설위원실은 ‘살처분·매몰지 복원 불공정 관행 뿌리 뽑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3월19일자 신문에 싣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논설위원실은 해당 사설을 통해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까지 본보의 역할이 컸다. 특별취재반을 구성, 공직사회와 살처분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을 집중보도하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촉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어 “경기도의 살처분ㆍ매몰지 관련 개선방안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개선안 마련이 불공정을 타파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원과 관련 업체 간의 유착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특히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심층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한 연속보도에 나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사회를 좀먹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관행을 도려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4월28일 열린 ‘2021년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서도 외부의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경기도 종합대책 수립 등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낸 모범적 사례”라며 “해당 기사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기사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볼 때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습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 기자들은 제보자 및 취재원 보호, 의혹 대상자 익명 처리, 합리적 근거와 증빙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기사 작성 등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