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 단지인 헬리오시티(가락시영조합)에서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 접수. 취재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사문화된 관련법에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취재 시작. 정부는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예산회계 및 관리감독 관련법을 6년 전 개정했으나 행정상 실수로 인해 현재까지 실무에 적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음.
이에 본지는 ①조합의 공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②정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유명무실하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③관리감독 사각지대 틈새로 비집고 들어간 건설사가 어떻게 눈먼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④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상황은 어떤지 ⑤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⑥본지 보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기획기사로 작성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조합 비리를 의심한 제보자는 실명을 원했음. 하지만 본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 부실한 행정을 이용한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처리.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이하 현장 취재
△헬리오시티·응봉1구역 제보자 △헬리오시티 조합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강한석 공공지원실행팀장 △송파구·성동구청 관계자
- 이하 전화 취재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장인 차흥권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교수 △양봉규 래미안 퍼스티지(과거 반포주공2단지) 전 조합 이사 △서울시·송파구 조합 민원 담당자 △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삼성물산 관계자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선행보도 없었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보도에서 지적한 내용에 관한 관리·감독 정례화 및 재점검 공문을 보냄. 이로써 한 차례 조사에 (18년8월~10월) 정비사업 단지 5곳에서 107건에 달하는 예산회계 비위가 적발될 정도로 복마전이었던 정비사업에 투명한 자금관리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특히 지금까지 조합에서 올린 서류를 잘못된 예산회계규정으로 관리감독하면서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비리도 매년 구청의 감독을 받게 됐음. 정비사업은 새 땅이 없는 서울에서 유일한 주택공급방안임. 공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그동안 비리와 조합 내분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음.
앞으로는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의 돈 관리가 투명해지고, 주택공급 지연과 소송 등으로 낭비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임.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개정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이 ‘클린업시스템(조합의 모든 업무를 정부와 조합원에 공개하는 누리집) 업무지침’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개선키로 함 △지난 2019년 도입된 전자결재 시스템인 ‘e-조합시스템’과 ‘클린업시스템’을 합친 통합포털에 지난 관련법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키로 함.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70조에 따라 매년 구청이 진행하는 회계감사를 정례화하도록 함 △바뀐 예산회계규정이 구청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과하고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서울시는 4월29일 해명자료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e조합시스템에 바뀐 예산회계규정이 반영됐다고 밝힘. 하지만 본래 서울시의 본래 약속은 2015년부터 ‘클린업시스템’에 변경된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이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모든 회계를 새 양식에 맞춰 최신화한 후 관리감독하는 일이었음.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법만 바꾼 채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음. 실무에 있는 25개 자치구는 제도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음. 조합은 비리·횡령 위험이 큰 예전 예산회계규정을 사용해왔고, e조합시스템에 있는 양식에 맞춰 전자결재를 올리지 못하는 상태임. 현장에서는 대충 숫자만 맞춰서 올리라고 교육하는 중.
이에 본지는 서울시가 해명자료로 밝힌 반박이 본지 보도내용과 상관없다고 항의. 서울시는 면피용 해명자료라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
**클린업시스템 = 2010년 도입된 제도. 조합의 모든 사무를 조합원과 정부에 공개하는 누리집.
**e조합시스템 = 2019년 도입된 제도. 조합의 모든 사무를 전자결재로 바꿔 조합원과 정부에 공개하는 누리집.
회차 심사평
제368회 전체 총평
제36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은 총 7편이다. 하나 같이 수상작으로 손색없는 작품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쉽게 탈락한 출품작 중에는 수상작에 버금가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숙의 과정도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TV조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장 관용차로 ‘휴일 에스코트 조사’>, JTBC의 <법무부 교정당국 비리> 두 작품이 선정됐다. TV조선 출품작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임하는 공수처(장)의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특종 보도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구조적 비리가 아닌 가십성 기사에 불과하다는 소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시대적 목적과 역할을 돌아보게 한 상징적 결과를 호평한 다수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 내 범죄 행태와 구조를 드러낸 JTBC의 교정당국 비리 보도는 반론없이 무난하게 수상이 결정됐다. 교도소 수감자의 마약 거래가 가능했던 교정당국의 부조리를 고발해 교정행정의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일보의 <윤중천·김학의 백서>는 제보 받은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재구성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문제점을 ‘백서’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의 바탕이 된 자료가 다른 방송사에 동시에 제공됐고, 해당 방송사 또한 자료 재구성 보도를 한 상황에서 독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 <김한솔 구출작전 등 ‘자유조선’ 크리스토퍼 안 인터뷰> 보도는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일방적 발언에 의지하는 인터뷰 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을 국내 최초로 취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북한대사관 진입과 김한솔 구출작전 관련 보도를 외신에 의존했던 답답한 상황을 만회한 기자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했다.
시사IN이 출품한 <미얀마 민주화시위(#WatchingMyanmar 캠페인)는 연속보도 보다 ‘워칭 미얀마 캠페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캠페인을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적 사례로 보아 수상에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취재보도 부문의 특성에 비추어 미얀마 현지인과 외신에 의존하는 국내 언론의 미얀마 사태 보도양식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후속 보도를 기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를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휴대폰 등 개인 정보기기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시대에 압수된 개인정보를 검찰이 제한과 제약 없이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경향신문의 발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상찬도 나왔다. 경향신문의 선행 보도를 계기로 전자정보 압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언론 전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SBS의 <군내 코로나19 격리자 부실처우 고발>과 KBS의 <그림자 과로사, 경비원 74명의 죽음>이 경합했다. 24시간 노동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초래한 비극을 전달한 KBS 보도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병영 내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던진 충격이 워낙 컸다. 시의성을 감안해 SBS 출품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역취재보도 수상작인 강원CBS의 <30년 주민숙원 고속철도, 군수와 군청간부들이 차지한 역세권> 보도는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을 가감없이 고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의 염원으로 이뤄진 동서고속화철도가 경유하는 역세권 토지는 3선 군수를 지낸 전 군수와 군청 전·현직 간부는 물론 군부대 간부의 먹잇감이었다.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유통할 수 있는 소수 토호세력들이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현상은 지금도 전국 지자체에서 의혹을 사고 있다. 양구 역세권 일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소문을 사실로 확정해 나간 기자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의혹에 그쳤을 토착비리였다. 강원도 감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로 기사의 고발이 사정으로 이어진 성과도 컸다.
경기일보의 <특별취재반, 동물방역의 표준을 만들다>는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했다. 취재 동기는 경기도 동물살처분에서 지역기업이 배제된다는 평이한 문제의식이었으나, 살처분 사업을 둘러싼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비리로 이어졌다. 사소한 문제의 배후에 숨겨진 심각한 비리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기사의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다다른 취재 열정이 수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