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회의원 일가 부동산 투기

1. 취재착수 : 단독취재 및 기획, 제보 2. 보도제작경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권능과 권한을 부여받기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KBS창원총국 심층기획팀은 '경남 정치 1번지' 창원 성산을 지역구로 둔 강기윤 의원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회사가 매입한 모두 8필지, 만 천여 평에 달하는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는 법안을 2차례 셀프 발의했다는 사실을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땅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한 심층기획팀은 해당 땅을 통해 강 의원과 강 의원의 가족회사가 80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은 없었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취재를 통해 강 의원이 문제가 된 토지 외 최소 4곳 이상의 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긴 점도 확인했습니다. 과거 경상남도 도의원 시절 매입했거나, 팔았던 농지들입니다. 또한, 강 의원의 가족회사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터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고, 이후 되파는 과정에서 지역의 유명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업체와 결탁한 사실은 물론, 이 업체를 통해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또, 과거 땅 보상 내역 등 감춰져 있던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강 의원 측이 2천 평이 넘는 자신의 농지를 창원시에 매각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부풀린 사실과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위력을 행사한 정황 등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KBS창원총국 보도국은 강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심각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한 달에 걸친 취재를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KBS창원 심층기획팀은 취재를 착수했던 지난 2월 초, 당시 창원시가 진행한 공익사업에서 보상을 받은 강 의원 농지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창원시의 지장물 보상 조사서에 기재된 강 의원의 감나무 그루 수가 실제 현장에서 취재진이 세어본 나무 수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감나무만 아니었습니다. 단풍나무 역시 백 그루 이상 부풀려졌고, 강 의원 농지에 있던 불법 건축물 6채도 보상 내역에 포함돼있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내역과 감정 근거, 증거 사진 등을 창원시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창원시는 토지주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달 이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장물 조사서에 강 의원의 이름과 주소까지 공개한 창원시는 보상가와 근거 내역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취재진은 내부 토의 끝에 집행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는 창원시의회에 서류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곧바로 창원시에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창원시의 똑같은 답변으로 거부했습니다. 창원시가 집행부의 세금 집행 내역 검증이라는 의회의 고유 기능은 물론 시민의 알 권리마저 무시했다는 KBS창원의 비판보도가 이어졌고, 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논란은 확산했습니다. 비난 여론에 결국 특정 감사에 돌입한 창원시는 지장물 부풀리기 의혹을 공식 인정하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 3월 3일 KBS창원의 <강기윤, 농지로 37억 원 추정 차익…‘양도세 감면’ 혜택은 10억 이상> 보도 중 강 의원이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셀프 발의했다는 내용은 지난 1월 JTBC가('공원부지 땅 소유' 강기윤…'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면제 셀프발의') 선행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땅의 시세 차익이 37억 원에 달하는 점, 발안 발의로 강 의원이 직접 받게 될 세금 감면액이 10억 원이 넘는 점 등 보도의 핵심은 과거 공직자 재산 공개 공보와 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사 분석 의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후속 보도했던 강 의원의 지장물 의혹 역시 창원시의 정보공개 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입수,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9천 평에 달하는 항구 부지 매입 과정의 조폭 연루 사실, 20억 원가량의 공장 부지 부동산 세탁 정황 등 후속 보도 대부분이 KBS창원 탐사보도팀 단독 취재로 최초 공개됐습니다. MBC경남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등 지역 언론과 PD수첩, 스트레이트, 추적 60분 등 중앙 시사프로그램 역시 KBS창원의 보도를 바탕으로 강 의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창원 보도 뒤 지난 2월과 3월 민주당과 정의당,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강기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강기윤 의원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강기윤 의원의 가족 회사 등 2곳과 대출을 담당했던 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국수본이 진행한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첫 강제 수사입니다. 또한, 지장물을 허위 보상한 창원시는 KBS창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문제의 공공사업 2곳에 대한 보상 절차 특정 감사는 물론, 지난 2월 강 의원에 지급된 감정 보상액 일부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가 공익사업에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LH 사태를 통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문제는 시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은 더 미뤄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입니다. 이번 KBS창원 탐사보도팀의 보도는 강기윤 의원 일가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당위성을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인허가나, 보상 지급 내역 등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20년 동안 강기윤 의원의 토지 매매의 직간접 관여자들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 창원시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의 공시와 토지 매매 자료 등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분석함과 동시에 모두 9곳에 달하는 현장을 일일이 취재하며 조각난 팩트를 쌓아나갔습니다. 보도를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나면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의원에게 지급된 잘못된 보상금에 대한 환수 계기를 마련해 세금 낭비를 막았고, 권력자라도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자칫 묻힐 뻔한 지역의 대표 정치인의 과거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