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ㆍ김학의 백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씨가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되면서 일단락된 줄 알았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최근 ‘불법 출국금지’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재차 관심사로 부상하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 소속으로 김학의 사건 재조사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로부터 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최종결과보고서’와 ‘윤중천ㆍ박관천 면담보고서’, 8팀에 앞서 사건을 조사한 5팀 보고서 등을 입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조사단의 허술하고 정치적인 활동과 별장 성접대 사건의 이면을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특별취재팀을 꾸려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30여명 인터뷰를 거친 끝에 4월 19일~27일 7회에 걸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백서’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각 기사의 끝부분에 기재한 다음과 같습니다. <윤중천ㆍ김학의 백서를 쓰는 이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2017년 12월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과거 사건 규명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선정한 ‘윤중천ㆍ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가장 주목 받는 사건으로 꼽혔다. 과거사위는 이후 “검찰의 중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검찰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는커녕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정치적 논란, 그리고 ‘불법 출국금지’와 ‘면담보고서 왜곡’이라는 후유증만 남겼다. 한국일보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249쪽 분량의 ‘윤중천ㆍ김학의 성접대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와 수사의뢰의 근거가 된 ‘윤중천ㆍ박관천 면담보고서’를 입수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검찰ㆍ경찰ㆍ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해 불편한 진실이 담긴 뒷이야기도 들었다. 이를 통해 자극적이고 정치적인 구호에 가려 주목 받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지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압도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1년간 파헤치고도 발간하지 못한 백서를 한국일보가 대신 집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면담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단체카카오톡, 진상조사단의 실체> 4월 19일과 20일자에 쓴 1,2회에선 2019년 진행된 김학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조사를 통해 백서가 나오기는커녕 논란과 정쟁만 남은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윤중천ㆍ박관천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석한 조사단 관계자들 및 윤중천, 박관천의 진술 △면담보고서 초안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취재 착수 시점부터 기사 작성 전까지 수차례 검증을 거쳤습니다. 일부 조사단원은 구체적 답변을 피했지만, 8팀 조사단원 전원을 접촉하고 과거사위원회 구성원들에게도 당시 상황을 듣고 보고서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취재팀은 윤중천ㆍ박관천 면담보고서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각종 증거를 통해 설명했고, 당사자가 면담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모두 부인했음에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공식 발표된 과정까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체카톡방 주요 대화내용을 공개해 과거사 조사 당시 의문이 제기됐던 주요 국면마다 조사단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공개했습니다. 그간 인상평과 소문으로 떠돌던 조사단 내부의 문제가 처음으로 구체적 증거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그간 과거사위 발표나 언론 보도로 확산된 의혹들의 근거가 매우 빈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재수사 의뢰 또는 언론 보도로 이어진 △윤석열 접대설 △윤갑근 접대설 △수천만원 뇌물설 △민정수석실 외압설 △최순실 배후설은 모두 왜곡ㆍ과장된 정황이 엿보이는 허술한 면담보고서 몇 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와 일부 언론은 그 몇 줄마저 더 과장해 알렸지만, 그 동안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최종결과보고서엔 선명하고 자극적인 언어로 가득했던 과거사위 ‘최종 조사 결과’ 보도자료 결론과 반대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8팀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는 수사권고 등을 논하면서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분별한 여론전에 이용한 공적 기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권 남용을 조사하고 되돌아보겠다며 출범한 조사단이 오히려 법과 상식이 허용하는 한도를 한참 벗어난 조사 행태를 일삼은 것입니다. 그 동안 면담보고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 상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보니 언론과 정치권에선 부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이에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압도적 여론과 분위기 탓에 과거사위원회 및 조사단 내부에서 견제가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정치적 구호에 가렸던 사건의 진짜 쟁점들> 시리즈 3~7회에선 과거사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가 발간하지 못한 백서를 대신 집필하자는 목적으로 주요 쟁점들을 다뤘습니다. 입수한 결과보고서엔 그간 공개되지 않은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조사단이 새로 받아낸 진술 등 백서 재료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1차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발표 때 제대로 다루지 않아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내용도 많았습니다. 다만 보고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것보다는 입체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보고, 2013년 검경 수사 및 2019년 재수사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언론 보도자료, 각종 진술조서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 보고서와 비교 검증했습니다. 또 과거사위와 조사단 관계자, 수사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 검경 수사팀 관계자들, 그리고 사건 기록을 검토한 법조인과 여성단체 등 30명이 넘는 핵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취재팀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해,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취재팀은 기사를 통해 그간 김학의 전 차관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은 윤중천씨를 중심으로 한 사회 고위층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문제의 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윤씨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사귀고 관리해 왔는지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별장 동영상’과 관련해선 영상의 자극성에 가려 그간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드러냈습니다. 각자 목적에 따라 영상을 이용하려 든 바깥세상의 이전투구, 검찰이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기 꺼렸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평가했습니다. 사건 주변부에만 머물렀던 성 접대 동원 여성들을 핵심 주제로 삼아 성폭력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사례로 꼽히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을 보다 냉철한 시각에서 재구성해,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뿐 아니라 경찰 수사의 문제점, 검경의 책임 떠넘기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가 김학의 사건을 통해 드러낸 스폰서 문화, 성착취 범행, 검경 갈등 등은 비단 별장 성접대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깊이 파고든 병든 모습들입니다. 취재팀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대신해 이런 쟁점들을 공론화하고 토론과 반성을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특히 여성 문제의 경우 취재팀은 김학의와 윤중천의 법적 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윤중천의 행태를 ‘성착취’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좀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법적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한쪽 방향의 평가만 다루는 것은 백서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여성들의 무고 논란을 함께 다루는 등 최대한 다양한 관점과 사실들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고서에 등장하거나 직접 접촉한 인물들 중 과거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익명처리 했습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 또는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원회, 검찰 경찰 관계자들의 경우 개인을 향한 비난이 쏠리는 것은 기획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익명 처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13~2014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보도가 다수 있었지만, 방대한 내부 자료를 집대성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최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한 언론 보도는 최초입니다. 특히 윤중천 박관천 면담보고서의 경우 검찰 수사와 맞물려 다수 언론에서 출처 없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와 오보를 이어갔습니다. 면담보고서 원본을 입수해 초안과 비교하며 어떤 과정으로 왜곡이 이뤄졌는지 분석한 기사는 한국일보가 최초입니다. 진상조사단 8팀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 기록을 입수해 조사단의 허술한 활동과 김학의 긴급출금 전후 상황을 자세히 알린 것도 한국일보가 처음입니다. 한국일보 보도 직후 보고서 내용 및 카톡방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KBS YTN 서울신문 국민일보 뉴스1 머니투데이 등 다수 매체에서 다뤘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선 칼럼과 사설에서 언급했습니다. 이후 다수 매체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보도할 때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 중요 출처 및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일보 보도 직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컸습니다. 비판의 대상이었던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은 “우리가 백서를 냈어야 할 사건인데 언론이 대신 정리해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 검찰 수사를 둘러싼 언론과 정치권의 추측성 의혹 제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보도내용을 통해 ‘별장 성접대’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는 반응과 함께, 정확한 내막을 모른 채 이해관계에 따라 입맛대로 김학의 사건을 해석하는 걸 막았다는 호평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10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던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이 여전히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일보 보도의 영향으로 사건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 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