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정치 중립 위반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6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겨냥해 “반국가세력” “국가정체성 부정세력”이라고 말한 배경에 대해 취재하던 중 해당 단체가 공익적 설립 목적과는 달리 정파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추가 취재를 하면서 본지가 입수한 이전 정관과 달리 자유총연맹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현재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자유총연맹의 지난 3월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는 점 역시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로 그 대표와 상근 임·직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법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자유총연맹 유튜브 등에 게시된 영상을 확인하고 전현직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지난해 12월 취임한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6월16일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에서 자유총연맹의 활동 방향에 총선 개입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 총재는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극우 유튜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13일 관련 기사들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추가 취재 과정에서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들의 정파적·정치적 활동을 사실상 자유총연맹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성을 느껴 7월19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유튜버 활동 중에 범법으로 인한 벌금 등을 자유총연맹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8월7일에는 자유총연맹이 최대 주주로 있는 발전설비업체 한전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자 국정원 전직 인사를 내정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인사는 한전산업개발의 업종과는 무관한 이력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자유총연맹측의 추천으로 대표이사직 선임 과정을 밟아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8월14일에는 국회 의원실을 통해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보조금 총액이 지난해 205억3456만원에서 올해 231억8210만원으로 26억4753만원 늘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여온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고보조금만 9억9700만원이 증가했다는 점 역시 단독 보도했습니다. 세부 활동 내역을 통해 다른 민간단체들이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아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 받지 못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계상 부실 등일 지적했습니다. 2019~2023년 동안 자유총연맹의 세입·세출 관련 행정안전부의 지적 또는 점검 관련 사항은 없었다는 점 역시 첫 보도했습니다. 8월17일에는 역시 의원실을 통해 ‘보유자산 현황’ 자료를 입수해 자유총연맹이 과거 정부로부터 국유지 양여·무상 대여 등 부동산 특혜를 받아왔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인 1973년 무상으로 양도받은 남산 일대 국유지 3만3038㎡(약 1만평)의 올해 공시지가는 584억7429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정상적 대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8월27일에는 자유총연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전속 강사로 위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공판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 등을 입수해 이 전 차장의 당시 국정원에서 역할과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구체적 배경과 방식 등을 보도했습니다. 9월7일에는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의 개별 법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음 -다음 매체들에서 본지 보도 이후 관련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한겨레 2023.07.13. 행안부, 자유총연맹 ‘정치적 중립’ 삭제 정관 개정 승인 -한겨레 2023.07.18. ‘김건희 여사 초청’ 극우 유튜버,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위촉 -시사저널 2023.07.19. '김건희 초청' 보수 유튜버들, 자유총연맹 집결…'벌금 지원' 요청도 -연합뉴스 2023.08.10. 한전산업개발 사장에 함흥규 전 국정원 감찰처장 -한국경제 2023.08.10. 한전산업개발 신임 사장 함흥규 -조선일보 2023.08.11. 한전산업개발 사장에 국정원 출신 非전문가 -한겨레 2023.08.11.‘수십억 보조금’ 자유총연맹에 집결하는 극우들…총선 개입하나 -MBC 2023.09.03. [스트레이트] 총선 D-7개월, 자유총연맹과 '별동대 1천 명’ -프레시안 2023.09.04. 정부서 138억 받는 자유총연맹 "尹대통령 뜻 받들어 '정치 중립' 정관 없애버렸다" 이외에도 다수 매체들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총연맹이 내년 총선에 본격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내용 등 여러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언급하는 식으로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8월 MBC 등이 관련 보도에서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이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정치적 중립) 정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등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7월14일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 ”자유총연맹이 내년 총선에 본격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 발언은 320만 자유총연맹 회원에게 대통령이 직접 ‘정부에 충성하는 전사가 되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선동’이었는가”(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7월14일) “어제 자유총연맹 신규 자문위원에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위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이권 카르텔’ 아닌가”(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7월19일), “이런 것이 바로 이익과 표를 거래하는 이권 카르텔이다. 수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면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한 자유총연맹부터 적용해야 한다.”(김성주 민주당 의원, 7월20일) 등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8월 한달 동안 이어진 보도에 대해서도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8월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 철저히 파헤치는 동안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등 3대 관변단체 보조금은 작년 205억에서 올해 231억으로 26억 넘게 증가했다”며 본지 보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월28일 브리핑에서 자유총연맹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전속 강사로 위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전 차장의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9월4일과 5일에도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자유총연맹은 누구의 지시로 극우 카르텔의 성지 만들기에 대대적으로 돌입했는지 밝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 관권선거를 주문했는지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히십시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시민단체선진화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자총(자유총연맹)도 부정수급 한 게 나오면 이건 다 환수해야 한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7월20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8월28일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총연맹법을 폐지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7월15일 입장문을 내고 “모 일간지에서 연맹이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해 내년 4월 총선개입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며 “우리는 국민운동 3단체에 부여된 정치적 중립 및 선거중립 의무가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충실히 이행하며 이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정치적 활동을 금하고 있음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9월7일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7일 “자유총연맹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방침이 경제 사정 등으로 보조금 예산 축소하는 기조이고,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라며 “3개 단체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지 않는지 지켜보고 국민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 일탈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여부 -해당 사항 없음 ② 지난달 출품 이후 8월8일부터 한 달 동안 4건의 단독 보도를 추가로 했기에 기존 출품작 재출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