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외교, 막후를 보다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보도제작 경위 법원 취재를 담당하던 2019년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특히 2012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이른 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취재하면서, 외교부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고 해 당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법정에서 공개 조사되던 외교부의 대외비 문서와, 재판에 증인 으로 소환된 전현직 외교부 간부들의 증언을 직접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1년 인사 이동으로 외교부 취재를 담당하게 됐을 때도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대응책을 세울지는 매 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취재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강제동원 문제 관련 외교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2년가량 재판을 취재 하며 쌓인 신뢰 관계를 기초로 어느 취재원으로부터 해당 문서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2년 5월(이명박 정부)부터 2018년 8월(문재인 정부) 사이에 주로 외교부에서 생 산된 대외비 문건, 또는 2급, 3급 비밀 문건 70여 건(외교부 생산은 60여 건, 나머지는 청와대, 총 리실, 법무부, 법원행정처에서 생산)이었습니다. 다만 문건 입수 당시 한일 간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도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개인적인 취재 참고 자료로만 활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외교부가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며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고, 광복절을 계 기로 해당 문건들을 방송을 통해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의 강제동원 문제 대응 방향 이면 에 깔려 있던 사고 방식과 논리를 해당 문건의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부 기관을 견제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 대응 과정에서 외교부가 소홀히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더 나은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은 없었는지를 살피고자 했습니다.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 취재원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와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 명시(김채린), 데이트라인 명시(문건 작성 날짜 등)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이번에 보도 대상이 된 외교부 문건 60여 건 중 5건은 2019년 7월 SBS8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당국과의 대화 2건-2012.7.18., 2013.7.11., 배상 판결 관련 제목 미상 문건 1건-2013.11.,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문건 1건 -2017.8.2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배상판결 확정 시 대응방안-2017.12.26.) 문건의 일부만 다루었기 때문에 이미 2012년부터 외교부가 검토됐던 내용이 2017년에 검토된 것처럼 보도되는 등, 전체 그림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다음 날(8월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본 방송에서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외교부에서 대외비로 작성된 강제동원 문제 대응책과 한일 간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며 방송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계 당국에 대한 자성을 촉구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해당 최고위원과 연락하거나 도움을 받은 것은 없습 니다.)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보도의 의의: 청와대 보고 문건, 2~3급 비밀 등 전문가들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강제동원 문제 관련 외교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이 도출되기까지의 장기적인 과정,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자 변제’와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탁’ 을 외교부가 이미 2012~2013년 검토했다는 등의 새로운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누 락되거나 흐름이 왜곡되는 일을 방지하고, 향후 정부의 대외 교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일관계 및 외교‧국제법 전문가 두 명을 자문단으로 선정해 250쪽가량의 문건 검토를 의뢰해 제작물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공정 보도, 정당한 정보 수집, 올바른 정보 사용, 취재원 보호 등의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