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 外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관 임명제청권 및 일반 법관의 임명권 등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짐은 물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의 지명권까지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만큼, KBS는 이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의 사법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 자질을 세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요소를 나타내 주는 것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판결해온 그 동안의 재판에 나타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BS는 제보와 판례수집사이트, 열람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 후보자가 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던 750여 건의 판결문을 모았습니다. 겹치는 판결문을 걸러낸 후 비교적 근래라 할 수 있는 이 후보자가 고등법원 판사가 된 이후 판결문에 드러나는 경향성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했고, 특히 고등법원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파기한) 판결문 위주로 분석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작성한 판결을 대상으로 삼아, 주심만 맡았던 사건 등은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판결문 분석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했고, 법조팀과 연결된 여러 변호사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KBS는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 가운데, 성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한 사건에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감형 사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의 양형 조건이 항소심에서 별달리 변한 것이 없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형 조건이 별달리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형을 줄여준 사례가 이 후보자의 일부 판결문에서 발견됐습니다.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사건에서 남성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한 사안 △만기 출소한 지 8일 만에 13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사안 등이었습니다. KBS는 상급심의 재량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장 후보자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이라면 일반 국민들도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지명 직후부터 그동안 분석해온 판결문들의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KBS는 아울러 이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도 검증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KBS는 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이 후보자의 백지신탁 관련 주식 여부를 추적해 왔는데, 이 후보자는 29일 본인과 가족이 처가로부터 받은 약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법 개정을 몰라 실수한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같은 주식 보유는 재산 증식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KBS는 이 후보자가 제출한 검증서류를 분석했고, 재산 증식이 목적이 아니라던 후보자의 말과 달리 특정 기간 비상장주식을 통해 가족이 억대 배당을 받아간 사실을 발견해 단독 보도했으며, 서류를 제출하는 지금도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 [단독]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대법원장 후보자…‘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8/23) - 이균용, 미성년 성폭행 ‘징역 10년→7년’ 석연치 않은 감형(8/24) - 출소 8일 여중생 성폭행…대법원장 후보는 “치료 못 받아” 감형 [주말엔](8/26) - 이균용 “신속한 재판·신뢰 회복 시급”…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사과(8/29) - [단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 친척 회사 등에서 억대 배당금(8/30) ※9/1 이후 보도분 제외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판결문의 등장 인물로, 익명성이 요구되는 인물입니다. 제보자와의 특수관계는 없으며 모두 직접 취재한 것으로, 여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의 보도에 앞선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본 보도를 통해 이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대부분 주요 매체들은 이 후보자의 해명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반응을 통해 본 보도를 간접 인용하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5일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한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자 27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적도 있다며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사건의 양형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중히 고민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1) 판결 관련 <방송/통신> 이균용, 미성년 성폭행 '감형 판결'에 "피의자 젊다는 이유만은 아냐" <뉴스1> 이균용, 아동성폭행 '징역 10년→7년' 감형 논란…"권고형 고려" <뉴시스> 이균용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논란…"권고범위 내" 해명 <연합뉴스> 성범죄 감형 논란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신중히 정한 것" <MBC> 이균용,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 <MBN> "성인지 감수성 논란" 대법원장 후보자 과거 판결 봤더니 <SBS> 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 "피의자 젊다는 이유만은 아냐" <TV조선> '성인지 감수성' 비판 이어지자...이균용 "균형 있게 봐달라" <YTN> <신문> 여성단체들 “이균용, 성차별·성폭력 외면 판결···윤 대통령, 지명 철회해야”<경향신문> 이균용, 아동성폭행 감형 논란에 “권고 범위 내” 해명 <국민일보> 민주당,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겨냥 "넘어야 할 산 많고 높아 보여" <내일신문> 이균용, ‘성범죄 항소심 감형’ 지적에 “1심보다 높은 刑 선고도” <동아일보> 野 여성위 “아동 성폭행·아내 살인범 상습 감형한 이균용…지명 철회해야” <문화일보> 이균용,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 감형 판결에 “권고 범위 내에서 신중히 형량 정한 것” <세계일보> 이균용, 미성년자 성폭력 감형 논란에 “권고범위 내” 해명 <조선일보>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이균용 후보자, 직접 형량 높인 사례 소개 <중앙일보> 이균용, 아동 성폭행범 징역 10년→7년 감형…“젊으니까” <한겨레> 2) 비상장주식 배당금 관련 <방송/통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가족, 처가 회사서 3년간 1억7000만원 배당 <뉴스1> 이균용 '신고 누락' 처가 회사서 연 1000만원대 배당수익 <뉴시스> 이균용 후보자, '신고 누락' 처가 회사 등에서 7천만원 배당 <연합뉴스> 이균용 "처가 회사서 매년 1천만원대 배당수익 수령" <MBC> [취재파일] 사주, 부동산 그리고 부자 처가의 대법원장 <SBS> 이균용 "처가회사 비상장주식 배당금, 3년간 3000만원 수령" <TV조선> 이균용,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으로 7천만 원 배당금 받아 <YTN> <신문> 이균용 배우자 상가건물 월 1000만원 임대수익···자산 증식 키워드 ‘처가’ <경향신문>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한 이균용, 피고인엔 ‘당선무효형’ 선고 <국민일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누락한 비상장 주식 배당소득, 3년 간 약 3000만 원” <문화일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누락’ 처가 회사서 7000만원 배당 <세계일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누락한 비상장 주식으로 7000만원대 배당 소득 <조선일보> ‘비상장주식 뒷북 신고’ 이균용…배당금 3년간 1억7천만원 <한겨레> 5. 사회에 끼친 영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KBS 보도를 제시하면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단체는 “비판의 목소리에 자성하기는커녕 ‘(과거 판결은)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해괴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과거 재판 과정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을 해온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