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산 비리 폭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6월~8월에 걸친 < 외교부 예산비리 폭로> (정부 내부 문건 단독 입수 및 해외 현지취재 기반 보도) 1. [단독]탈북민 지원한다더니…라오스 주재 대사관 ‘예산 사각지대’ (6월 23일) 2. 외교부 재외공관 업무추진비 전용 논란...정부 규정 위반 (6월23일) 3. [단독]권익위, 외교부 예산 부정사용 실태 조사 착수 (8월31일)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요약) - 이데일리는 총 3건의 연속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장기간 은폐해왔던 예산 유용 비리 및 부실감사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 본 보도를 통해 외교부의 묵인하에 해외 대사관이 국민 세금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성매매 유흥 업소·골프 등에 숱하게 유용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규정 등 정부의 예산 사용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꼼꼼히 점검하고 외교부 예산 사용 실태에 적용, 감사 및 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보도를 통해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보도 이후 관련 감사 기관에서도 외교부 예산 비리에 대해 정식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세부 경위) -이데일리는 정부의 3급 비밀로 분류되는 ‘외교부 예산 문건’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외교부 해외공관 중 라오스 대사관에서는 탈북민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유흥업소·골프 등 사용 금지처에서 장기간 유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골프 등은 외교부의 암묵적 동의하에 자유롭게 이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를 교묘히 위조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유흥업소 등에서도 공금을 버젓이 지출해왔습니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문건상 확인되는 예산 유용 횟수만 최소 22차례, 매번 최소 수백~수천달러의 예산을 부당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데일리는 2박 3일간 라오스로 해외 현지 취재를 나가서 대사관이 위조한 유흥업소를 찾아냈고, 현장과 현지 관계자들을 취재해 사실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취재를 통해 외교부 대사관 측이 예산 사용 내역에 일반 음식점 유형으로 기재한 업소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성매매 유흥시설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 해당 업소에서 공적 자금 사용 시 일반 간이영수증에 사용처 및 금액을 위조해주는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의 반론권은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취재 및 입장 확인을 진행하자 외교부 측은 국가 기밀, 외교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 예산규정상 세금 사용에 있어 기관별 자율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데일리는 외교부와 소통 과정에서 예산 비리에 외교부의 구조적인 방임이 있었음도 추가 취재해냈고, 해명 중 사실이 아닌 내용도 추가 검증했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자체감사에서 대사관들이 사용한 예산들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접대 및 골프 등이 외교상 필요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느슨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문구점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수기 간이영수증 제출 ▲영수증이 없는 경우 ▲사용처 위조 등이 내부 감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 사적 유용이 발생해도 이상할 것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 정부 예산규정상 기관별 일정부분 자율이 보장된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예산부처 책임자 확인 및 관련 규정, 감사원, 법조계 등에 철저히 확인을 거친 결과 외교부의 예산 사용이 부당함을 명백히 파악했습니다. -이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정부 문건과 이데일리가 직접 현장 검증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2건의 비판 보도를 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착수 사실도 파악해 추가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외교부 해외 대사관에 대한 느슨한 감사 시행은 해마다 국정감사 단골손님으로 올랐던 문제였습니다. 외교부가 해외 공관에 대해 2~4년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진행할 뿐인데다,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외교부를 대상으로 숱하게 부패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적과 감사 강화 권고를 내렸음에도, 외교부는 형식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추측상으로만 거론되어왔던 외교부의 구조적 방임과 예산 병폐가 실체로 드러나고,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보호가 필요한 취재원 외 관련 전문가 모두 실명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데일리가 외교부 내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내 해외 현지 검증까지 자체적으로 거친 보도 건으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데일리 보도 이후 국민 세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서 부당하게 유용해온 외교부의 실태와 부실감사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보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교부 예산 유용 문제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친 후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외교부를 상대로 부패 감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 및 예산 유용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2023년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및 재외공관 대상 감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에 언론윤리와 보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켰으며,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