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피해자 양산하는 ‘농어촌진흥기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0),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작은 한 농민의 제보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모종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고흥군청 공무원이 이를 방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농민에게 1%의 금리로 최대 1억 원의 농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사업으로, 매년 도비 50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대출이 업자의 사기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농민을 범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농민의 말이 사실일까, 관심이 갔습니다. # 매년 도비 500억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농민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2시간여, 길고 긴 농민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농민은 모종업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습니다. 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하수오' 모종을 사서 심으면 해당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업자는 농민에게 고흥군청 고위 공무원을 소개시켜줬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농민이 업자를 신뢰하고 대출을 결정한 건, ‘고위 공무원’을 소개받은 점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꾸미는 전 과정은 업자가 대부분 맡았습니다. 농민은 업자가 모종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용이했다고 말합니다. 농민은 1억 원 중 1천만 원만 모종을 구매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농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 단계에서야, 농민은 대출 계획서가 농민의 의사와 다르게 적혀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억 원 전부를 모종만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농민이 의문을 제기하자, 업자는 '모종 구매'로만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 때부터 찝찝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농민은 이미 서류를 제출해버린 뒤였습니다. 이후 대출금이 나오자, 업자는 대출금 전액을 자신에게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모종을 구입한 것처럼 대출계획서를 제출했으니, 이에 맞게 송금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대출에 걸릴 수 있다’는 업자의 말에 겁을 먹은 농민은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고, 농민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자, 업자는 농민에게 소개시켜준 그 ‘고위 공무원’에게 농민이 거짓 대출계획서로 대출을 받았다며 부정대출 적발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은 이를 주도한 모종업자에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농민만 대출금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모든 대출금을 업자에게 빼앗긴 농민은 졸지에 부정대출자가 신세가 돼, 이중으로 그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화 내내 농민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업자에게 대출금 빼앗기고 ‘부정대출자 신세’ 된 농민, ‘공범’일까? 농민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도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판단이 농민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농민은 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들여다보니 경찰은 업자를 의심하긴 커녕, 농민과 업자를 사실상 ‘공범’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농민이 대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흥군에 대출 서류를 제출한 점이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농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수사기관의 결론과 반하는 기사를 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반신반의 하던 차에 농민의 한 마디가 꽂혔습니다. “피해자가 우리만이 아니다. 전남 전역에 걸쳐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취재해볼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농민들이 농어촌진흥자금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맞다면, 정책대출을 받다가 지자체로부터는 ‘부정 대출자’로, 수사기관에선 ‘공모자’로 치부돼, 그 어느 곳에서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농민의 내심의 의사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건 농민이 맞긴 했습니다. 우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 피해자는 대부분 행정과 금융에 무지했던 고령자들, 부정 대출자 취급 받을라.. 피해 호소도 꺼려 당시 피해자는 제보 농민이 유일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더라’ ‘모종업자를 안다더라’ 등의 뜬소문에 의존해 전남 곳곳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연락처를 받아 접촉해 만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연락처를 받아 접촉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겨우 연결됐어도 더 이상 모종업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만남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거짓된 대출계획으로 대출을 받은 만큼, 피해자로 나서길 꺼려하는 농민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업자를 고소했다가 거꾸로 농민이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터뷰와 얼굴 공개에 동의한 피해자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장성, 고흥, 보성, 순천, 담양, 영암 등 전남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이었습니다. 또 업자가 대출 대출서류를 준비했던 탓인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대출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돈을 잃었다는 억울함만 앞서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취재 초반 사실관계 정리에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이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도와 대출 제출서류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업자는 ‘원래는 안 되는 대출을, 자신의 모종사업자를 이용해 대출해주겠다’며 농민들을 꼬드기고 있었고, 이후 서류를 맞춘다는 핑계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해당 모종을 사서 재배에 성공한 농민도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도 사기를 의심케 했습니다. 농민과 업자 간 갈등보다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황이었습니다. # 알고 보니 불필요했던 ‘거짓 대출 서류’ 지자체도, 수사기관도, 형식적으로 ‘부정대출자·공범’ 간주하며 농민 외면 비슷한 피해를 당한 농민이 많다는 사실은 확보했지만, 이들의 서류를 취합해 봐도, 경찰의 ‘공범 판단’을 부술 단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2022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침’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 때, 대출 사용 가능 항목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자금 란에는 ‘모종’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농민이 ‘전액 모종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 대출서류를 낸 건’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 가능한 것이었다면? 농민은 아무 이득도 없는, 불필요한 거짓 서류를 내 업자와 공범으로 엮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전남도청에 문의한 결과, 농어촌진흥기금은 모종구매만이 아니라 농기계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농민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굳이 거짓서류를 내 대출금을 목적 외로 유용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농민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무지로 인해, 업자의 말만 듣고 거짓 서류를 낸 것이었습니다. ‘공모’라기보다는 업자에게 ‘기망’을 당한 정황이었습니다. 또 농민이 거짓 서류를 낸 순간, 부정대출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상황을 통제하고 농민의 사건 대응 의지를 꺾으려던 건 아닌가 하는 업자의 의도도 엿보였습니다. 농민은 공범일까 피해자일까? 취재 내내 감돈 불편한 의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공범이 아니라, 대출사업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공범이란 함정에 빠진,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지자체도, 겉으로 보이는 서류만 형식적으로 판단하면서 부정대출자나 공범 취급을 하며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2500억 규모 사업, 대출 계획 적정성조차 심사 안해 전라남도 “대출과정 허술함 인정, 지침 변경하고 사기 사례 홍보하겠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1억 원 상당의 하수오 모종을 심겠다는 내용으로 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농민들은 “하수오 모종 1억 원 어치면, 하수오 모종 10만 주인데, 천평 규모의 땅에 이를 전부 심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비현실적인 대출계획을 전남도에서 사전에 스크리닝했다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전라남도에 대출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각 시군에서 대출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대출자를 선정하는 ‘평가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말과 달리, 사업추진 의지와 영농 규모, 신규 신청 여부 등만 평가하고 있었을 뿐, 대출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판단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이를 지적하자, 그제야 전라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 과정이 허술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침 등을 수정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사기 피해사례를 홍보해 기금이 사기에 악용되는 걸 막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으며, ‘무안타임스’라는 지역지에서 기사를 받아썼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출 주관기관인 전라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상자 선정의 허술함과 지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더 이상 농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고도 말해, 농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뒤집을 주요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농민들이 고소한 사건 하나하나의 경우, 무혐의 판단이 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모여 합동으로 고소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취재를 통해 많은 피해자를 모음으로서 농민들의 억울한 사기사건 입증에 일조했습니다. 보성경찰서는 “모종업자의 사기는 확실히 잡고 농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하겠다”며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농민을 위한 정책자금대출이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형식적 행정으로 인해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거꾸로 농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꼼꼼한 자료 분석 및 대조, 탐문을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형식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 경찰의 ‘공범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고흥군이 사기업자와 어떻게 관련돼 있었는지, 전라남도의 대출 지침과 대상자 선정, 관리감독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등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