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자녀 살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된 아기가 숨지자 사실혼 부부가 유기했다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정부가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선지 이틀만이었다. 2,123명! 지난 2015년부터 8년 동안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숫자다. 경남 거제 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던 시기였다. 영아·살해 사건이 터져나올 때 마다 보도하는 패턴은 비슷하다. 얼마나 잔인하게 아이를 살해했는지 구체적인 범행과 사생활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았다. 이에 취재진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전국 영아 살해·유기 사건 실태를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판결문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열람 사이트를 통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영아’, ‘시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판결문을 확보해 이 가운데 74건을 추렸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치사 등을 제외한 영아살해 사건은 34건이며 실형선고 20건, 집혱유예 14건이었다. 영아 살해 가운데 출산 직후 범행이 가장 많았고, 출산 장소는 대부분 화장실 등 병원 밖이었다. 원치 않는 임신, 즉 출산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끔찍한 범행이 있었지만 영아살해는 아동학대사건과 비교해도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형량은 1년에서 5년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었다. 전국적인 미신고 아동 사건 사례를 계기로 70년만에 영아 살해죄는 폐지가 결정됐다. 취재진도 ‘영아살해’와 ‘일반살해’는 구분될 수 없으며 똑같이 존엄한 생명이라는 취지에서 기획 보도 제목을 ‘불편한 진실: 자녀 살인’으로 규정했다. ‘영아 살해’라고 하면 마치 ‘일반 살인’과 달리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강조돼 생명을 경시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판결문 분석 가운데 눈에 띄는 판결문이 있어 기사화한 경우도 있었다. 바로 살인을 지시하는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 실태이다. 낙태약 판매 사이트 운영자가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판매한 뒤 영아 살해를 유도하는 상담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미프진은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다. 취재진은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미프진을 해외 직배송을 통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범죄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끔찍한 영아 살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베이스박스에 대한 취재는 꼭 필요했다. 베이비박스 논란은 14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찬성론자는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대론자는 아이를 쉽게 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찬·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베이비박스와 별개로 위기 임신 가정이 익명으로라도 급하게 찾을 수 있는 곳도 취재를 했다. 아이를 키울지 말지 결정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생각을 갖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며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홍법사 행복드림센터)를 소개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행복드림센터를 찾은 여성은 아이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도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아이를 쉽게 포기하는 상황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대목이었다. 아이를 익명으로라도 낳을 수 있게 하자는 보호출산제는 국내에서 뜨거운 이슈였다. 이번 영아·살해 사건을 계기로 보호출산제 논의는 다시 관심을 받았지만 지난 2020년 보호출산제가 발의된 이후 계속 지지부진한 논의만 있었던 상황이었다. 취재진은 해외 사례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를 취재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지만, 미국 영아피난제, 프랑스 비밀출산제, 독일 신뢰출산제를 왜 도입하게 됐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직 최종 논의는 남아있지만 잇따른는 영아 살해와 같은 비극을 막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보도를 마무리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사항 없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베이비박스, 보호출산제 논의가 뜨거웠던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전달 역할 -보호출산제 논의가 3년 가까이 이어져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현실을 지적, 보도를 통해 활발한 토론 논의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이 공론의 장 제기. 이후 사회 각계의 논의 끝에 보호출산제는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 아직 본회의 통과까지는 남아 있지만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는 맞대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KNN 7월 시청자위원회, 저출산 시대 영아 살해 실태를 집중 조명한 <불편한 진실: 자녀 살인> 기획보도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KNN 8월 시청자위원회, 기획보도에서 영아 살해를 막기 위해 해외 보호 출산제도를 심층 조명한 것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영아 살해’라는 끔찍한 소식을 자극적인 영상이 아닌 덤덤히 표현하기 위해 편집에 노력을 기울임. 기획보도 첫편에 기자가 등장하는 오프닝은 창원지법 협조를 받아 재판정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영아 살해 사건을 어쩌면 우리가 외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기획 제목을 ‘불편한 진실: 자녀 살인’으로 정했다.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판결문 전수 조사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법정으로 생각했고, 평소 데일리 뉴스에서 보기 어려운 기자 출연 오프닝을 긴 시간 촬영해 편집해 보도했다. 저출산 시대, 태어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됐다. 시청자들이 뉴스 또는 인터넷 다시 보기를 통해 영아 살해는 왜 발생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A부터 Z까지 한번쯤 정리하는 기획보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뉴스를 제작하고 보도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