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등 계열사 TRS 부당지원 및 '손 놓은 공정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CJ 그룹, TRS 통해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했다” 취재 착수 KBS 취재진은 CJ 그룹이 부실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해 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직접 조사와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부당지원 방식은 TRS 계약이라는 금융상품이었습니다. TRS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을 미래 어느 시점에 정산해주기로 약속하고, 증권사가 먼저 해당 회사에 먼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입니다. 상품 자체는 합법이지만,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내에서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KBS 취재진은 CJ의 TRS계약들을 전문가들과 협업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공시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 자금흐름을 쫓아 미공시된 것까지 포함해 CJ의 TRS 계약 9건을 찾아냈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3가지 사례에 집중했습니다. CJ가 2015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던 CJ 푸드빌과 5년 연속 순손실 958억 원을 기록한 CJ 건설에 1000억 원의 자금을 부당지원한 건은 문제 소지가 다분해 보였습니다. CJ CGV도 부채비율이 329%이던 시뮬라인에 1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됐을 부실 기업을 살려놓음으로써 건실한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성장할 기회를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진은 특히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식품업계에서 부당지원으로 살아난 CJ 푸드빌의 사례를 뒤쫓았습니다. 실제 CJ 푸드빌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수도권에 한식뷔페 수십 곳을 내는 등 공격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CJ 푸드빌이 계속 살아남아 시장 참여 기회를 잃었다는 진솔한 육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9개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건 입수... 공정위 조사 전무 취재를 하던 도중 CJ의 의심 사례들이 이미 2018년 9월 공정위에 통보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TRS를 전수 조사해 ‘TRS 검사결과 유형별 개별거래 분석’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공정위에 통보한 겁니다. KBS가 이 문건을 단독 입수해보니 TRS를 통해 부당지원을 해온 대기업은 CJ뿐이 아니었습니다. 금감원이 총 70건의 거래를 분석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 9개 대기업의 TRS 계약 16건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TRS 계약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효성과 SK 실트론도 문건에 포함됐지만, 해당 사건들은 금감원에서 분석을 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져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던 곳입니다. KBS 취재진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공정거래법 전문가들과 함께 금감원 문건 내용 검증에 나섰습니다. 검증은 투트랙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금감원 문건에 등장한 대기업들이 정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였습니다. CJ 외에도 금감원 문건에 등장하는 SK, LS와 두산 등 굴지의 대기업들은 실제로 부실한 게 자명한 계열사에 TRS 계약을 맺어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SK해운 완전자본잠식, LS 아이앤디 부채비율 1255% 등인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과 공시 등을 교차 확인해 금감원의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정위와 관계기관을 두루 취재해 공정위가 해당 기업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가지 않은 나름의 이유는 있었는데, 이 내용이 담긴 공정위 내부 검토 자료도 단독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협업 통해 공정위의 ‘직무유기’ 확신 다음 검증 작업은 공정위가 이들 기업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납득 가능한 것인지였습니다. 확보한 공정위 내부 검토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습니다. 첫째, 모기업의 지분이 80%를 넘어 사실상 같은 회사라 계열사 지원이 아니다. 둘째, 조사 시점에 이미 인수합병돼 공정경쟁 시장을 해쳤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판례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지원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인수합병되거나 도산해서 조사 시 각종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를 나가지 않은 건, 일이 어렵다고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 행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조차 “조사를 하기에는 행정력이 제한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사할 인력과 여건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의 부당지원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5년 동안 ‘손을 놓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TRS 계약들 추적 KBS는 전문가들과 찾아낸 CJ의 TRS 계약 9건 가운데 금감원 문건에 존재하지 않는 TRS 계약 6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습니다. CJ 아메리카 등 해외법인에 총 5000억 원의 TRS 계약을 맺어줘 금액이 막대했습니다. CJ CGV의 경우 터키 법인을 인수하려고 자회사인 보스포러스인베스트먼트를 위해 맺은 2900억 원의 TRS 계약은 모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안긴 상태였습니다. 모두 부당지원성이 의심되는 TRS 계약들이었습니다. KBS는 이 밖에도 전문가 협업을 통해 D 그룹 3건, H 그룹 1건 등도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 CJ 그룹 신고... 5년 만에 ‘고개’ 함께 협업한 참여연대는 결국 일단 CJ 그룹의 TRS 계약 3건을 우선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취재진도 해당 신고에 맞춰 CJ 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연속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금감원의 통보를 받고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은 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도 분석 보도했습니다. IMF 당시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사가 줄도산하게 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TRS가 바로 IMF 때 금지된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의 우회로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CJ 그룹은 모회사의 자본금보다 많은 TRS 지원을 해주는 등 IMF 때의 기시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회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TRS를 통한 부당지원은 우리 경제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8월 출고한 기사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TRS 계약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참여연대, CJ그룹 공정위 신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6729 [단독] CJ 부실 계열사 살린 ‘꼼수 지원’…“공정 시장질서 훼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6761 [단독] 공정위, CJ 등 9개 대기업 ‘부당지원 의심’ 조사 안 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7674 [단독] ‘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7687 공정위 “CJ 그룹 TRS 통한 부당지원 의혹 면밀히 검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8943 [디지털기획]공정위가 5년 눈감은 ‘부당거래’…“면밀 검토하겠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9562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CJ의 부당지원 행위를 인지하고도 5년 동안 조사하지 않던 공정위가 KBS 보도 11일 만에 조사관 1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에 나서자 연합뉴스(공정위, '부당 자금지원 혐의' CJ계열사 현장조사 착수)와 뉴시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대다수 언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경제매체인 SBS 비즈와 조선비즈,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은 물론, 방송사 SBS, YTN, 연합뉴스TV와 인터넷 매체 디지털타임스, 연합인포맥스, 데일리안 등이 뒤따라 공정위의 현장조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앙일간지인 세계일보의 경우 ‘CJ 계열사 부당 자금 지원 혐의에 칼 빼든 공정위, 재계 전반 확산하나’의 제목의 기사로 KBS 보도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TRS 계약에 대한 조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KBS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 40여 건의 기사가 생산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5년 잠자던 공정위를 깨우다... 현장조사 착수 KBS 보도가 없었다면 해당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들은 역사 속에 묻힐 상황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은 건에 대한 조사 시효는 7년입니다. 해당 사례들 중 대다수의 TRS 계약은 정산일이 6년여 전이라 이대로 있다가는 자칫 시효가 넘어 조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습니다. KBS 보도 이후 공정위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에 신고된 CJ의 부당지원행위 신고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계열사 간 TRS 등 금융상품 거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연속보도 이후 공정위가 덮어놨던 부당지원 의심 행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공정위는 보도 11일 만에 실제 CJ 지주사, CJ 푸드빌, CJ 대한통운, CJ CGV에 대해 전격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에서 신고한 3건의 TRS 의심 사례 외에도, KBS에서 추가로 발견해 보도한 6건의 TRS 계약도 위법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특히, CJ CGV가 자회사 보스포러스인베스트먼트를 위해 맺은 2900억 원의 계약이 중점 조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KBS가 보도한 SK, LS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제기 등 관련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