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버젓이 근무… ‘무법’ 닻 내린 인천항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전국의 무 역항들은 국내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돼 있다. 무역항의 보안 강 화는 항만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올 7월 중순 한 취재원으로부터 '출입국당국이 인천 내항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를 무더기로 잡아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국인도 관련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에 그동안 불법 체류자가 버젓이 근무했고,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 되지 않았다. 우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는 법무부에 적발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5일 뒤 법무부의 답신 내용은 놀라웠다.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18명이 인천 내항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이들과 함께 인천 내항에 출입한 외국인 1명은 적발 당시 현장에 없었고,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들은 중고차 컨 테이너 '적입'(積入)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중고차를 부품과 차체별로 분리해 컨테이너에 싣는 작 업에 이들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항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에 내국인이 출입할 경우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받은 뒤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항보안공사 경비원들은 출 입하는 사람의 몸 수색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내외부 검문검색을 한다. 그런데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은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해온 것이다. 그동안 항만 당국과 고용업체는 외국인 노동자가 발급받은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비자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 다. 이 때문에 체류 기간이 끝난 불법 체류자들도 자신의 여권으로 내항을 드나들 수 있었다. 경인일보는 7월 20일자 1면 톱기사로 단독 보도했다. 경인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 통신사와 신문 사 등 많은 언론이 인천항 내에서 근무하던 불법 체류자 적발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했다. 보 도가 나가자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항만 내 불법 체류자가 암암리에 근무해 왔지만, 외국인에 대해 허술한 출입국 관리 때문에 관행적으로 눈 감아 주는 일 이 많았다는 게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이후 경인일보는 5차례에 걸쳐 관련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1.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을 제외하고 전원 실명으로 기재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이해관계는 없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인천항은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므로,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 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다. 1.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취재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타 보도 표절 사항도 해당사항 없다. 경인일보의 첫 단독 보도 이후 인천·경기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지와 통신사 등 여러 언론이 인천항 불법 체류자 적발 사건 기사를 내보냈다. -국가중요시설 인천항서 근무한 불법체류 외국인 18명 적발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79324?sid=102) -국가중요시설 인천항서 근무한 '불법체류자'…무더기 적발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85650?sid=102) -인천항서 근무한 불법체류 외국인 18명 적발 (OBS,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264) -인천항서 사라진 불법체류자, 11일째 행방 묘연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5712?sid=102) -인천항서 사라진 불법체류자 1명…11일째 행방 묘연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17823?sid=102) 외 다수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3. 사회에 끼친 영향 전국의 무역항들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보안등급인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한 이유는 항만 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내국인도 신원 확인 뿐 아니라 몸 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항만에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항만을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는 내국인과 비교해 매우 허술했다. 여권 을 확인했지만, 비자 만료 기간 등을 모르다 보니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도 버젓이 항만에 드나 들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도 자신들의 여권을 사용해 임시 출입증을 받을 수 있 었다.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당일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불법체류자 출입을 차단하겠습니다'라는 제 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때 불법 체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국가 중요시설 항만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 고, 외국인의 항만 출입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임시 출 입증 발급 과정에서 반드시 항만 보안 직원이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하이코리아)'에 접 속해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만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전국의 다른 무역항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일하다가 적발되지 않았다. 보 도가 나간 이후 진행된 ‘뒷북 조사’였기 때문이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들은 관행적으로 항만 내에 서 일했던 불법 체류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한다. 불법 체류자들이 하던 컨테이너에 중고차를 ' 적입'(積入)하는 작업은 매우 고되지만, 임금이 열악한 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업무를 꺼린다고 한다. 항만 내에서 진행되는 다른 저임금 고노동 작업에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암암리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는 일이 많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의 설명이었다. 인천항 내에 불법 체류자가 근무하면서 다른 나라로 밀항하거나 마약 등을 밀수하다가 적발될 수 도 있었다. 경인일보의 보도로 외국인의 항만 출입 절차를 개선할 수 있었다. 또 관행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오던 관련 업계에도 경종을 울렸다. 1.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2. 기타 고려사항 관련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