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으나 없는 아이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급증하는 이주민 강원도 강릉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러시아어권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의 입학이 급증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난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게 됐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무국적 아동 등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미등록 이주 가정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공개돼 있지만, 단체들이 사례자를 소개시켜주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다,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해진 탓입니다. 이에 취재진은 이름과 거주지 등 취재원의 자세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철저히 보호한다는 약속을 거듭한 끝에야 미등록 이주 가정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돌며 7개국 10여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본국과 한국 어디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무국적·미등록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는 기록이 없는 아이들은 건강권과 돌봄권, 학습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만큼 한국 국적의 아이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를 보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계가 뚜렷한 법무부의 한시적 체류허가 법무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 가정 아이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 이주 인권 단체로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이 청소년은 한시적 체류 자격을 받고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외국인 유학생 신분 탓에 휴학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한시적 체류 허가를 받아도 여전히 체류의 불안정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추가 취재하고, 한시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이주 아동의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 가정 아이들이 법무부 예상 신청 수보다 턱없이 적다는 사실까지 추가 취재해 보도함으로써,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법무부의 한시적 체류 자격의 문제점과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내용 특성상 취재원들은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이전에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있어 취재를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기획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취재에 동의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만큼 취재원들의 이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했으며, 모두 동의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어린이날 등 특정 기념일이 되면 단편적인 뉴스로 보도될 뿐이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신분, 법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의 부모가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사회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문제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KBS강릉방송국이 있는 강원도는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과 원주를 제외하고 모두 인구감소지역이거나 관심지역입니다. 이런 지방소멸 위기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볼 때라는 사회적 메시지 담아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프로그램은 지난달 22일 KBS 특별기획으로 강원권에 방영된 이후, 지난달 27일에는 KBS 2TV 9층시사국에 18분 분량으로 전국 방송됐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미등록 이주가정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전면에 나서 본인의 기본권을 쟁취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에도 합당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재진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여부 및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