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은 왕의 DNA…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단독보도 이후 교권 붕괴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나가던 중, 한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처벌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소속 교육청이 즉각 직위해제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해당 사무관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사자가 심적 부담을 느껴 보도를 보류했습니다. -예의주시하던 중 새로운 제보가 왔습니다. 해당 사무관이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당부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안돼, 하지마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무리한 요구가 담겨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초등교사노조에 확인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의제가 된 가운데 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의 직원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교사를 직위해제에 이르게 한 점과 ② 교사들에게 ‘슈퍼 갑’인 사회적 위치를 악용해 공직자 메일로 공문을 하달하듯 연락했다는 데서 교권 침해와 공직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10일 오후 5시30분 온라인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단독] 5급 사무관의 갑질…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8월 10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78526?type=journalists -당일 자정까지 KBS, SBS 등 방송사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 연합뉴스, 뉴스1 등 통신사에서 약 40건의 추종보도를 냈습니다. 당일 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 아이는 왕의 DNA" 교사에 갑질…사무관 '직위해제' 요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78678?type=journalists -다음날인 11일 오전 9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초등교사노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공직자가 공적으로 쓰여야 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교육부의 엄중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왕의 DNA" 사무관, 공직자 메일로 '공문 하달'하듯 연락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78827?type=journalists -13일에는 해당 사무관이 교육부 기자단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묵살하고 있던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서면 사과 등)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의 DNA'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갑질 사무관 입 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79319?type=journalists -교육부는 31일 해당 사무관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녀 담임 아동학대로 신고…'왕의 DNA' 갑질 사무관 결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86340?type=journalists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한국경제신문 보도 이후 모든 언론사에서 추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당일에 나온 타사의 지면 보도는 PDF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보도는 서이초 교사 비극 이후 대두됐던 교권 침해 문제의 제도적 원인인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자녀의 교사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 수사가 시작하기만 해도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도 이후 교육당국이 아동학대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부 책임이 크다”며 사과하는 동시에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달 3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 교권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보건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실적인 진전이 없어 왕의 DNA 학생 사건 등으로 교사들의 고통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계는 더 큰 목소리를 내가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사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이 이를 이용해 교사를 고통스럽게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경제신문 기사 작성 기준과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