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신고학생 ‘2차가해’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충청투데이는 학교폭력을 당한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위원들로부터 2차가해를 당했다는 단독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미 수년 간 동급생으로부터 언어폭력, 금품갈취, 목조르기 등 학교폭력의 상처를 입은 신고학생에게 심의위원들은 오히려 쌍방과실, 원인제공자로 몰며 추궁하고 다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어른들로 뺑 둘러싸인 디귿자 형태의 진술장 속 신고학생은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긴장했고, 재촉하듯 다그치는 질의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급생의 괴롭힘보다 심의위원들이 더 무서웠고 잔인했다는 중학교 1학년 신고학생의 말은 기자이기 전에 한 어른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처분 결과입니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함께 분류되며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학교폭력심의의 조치결과가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이 발표됐던 시점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제보 이후 유사한 문제들이 교육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잘못된 학폭 심의로 이에 연루된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학교폭력 상황에 발맞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들을 짚기 위한 심층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당시 학폭위 심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취재하기 위해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분석하고, 학교폭력 전문가로 활동하는 교수 및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과정에서 원인제공을 인정하도록 유도한 부적절한 심문과 불충분한 진술기회, 장학사의 과도한 개입 등 여러 문제의 소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회의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내용은 물론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의가 상당했다는 점을 통해 학폭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자질 부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신고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피․가해 학생이 함께 소속된 해당 중학교의 상담교사와 담임교사를 직접 인터뷰해 학폭위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여하를 크로스체크 했습니다. 교내에서 피·가해 학생들을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보고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생활지도 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학생의 엇갈린 진술 속 양측 모두를 상담했던 상담교사와 학폭전담기구 책임교사를 통해 신고학생의 억울함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청투데이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안조사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내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중립성을 이유로 사실확인서, 학생진술서 등에 의존해 사안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이 자료를 그대로 넘겨받은 학폭위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외 추가 조사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사안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칙 없는 고무줄식 징계로 학폭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학생보호, 교육적 선도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재를 해야 할 학폭위가 오히려 학부모간 갈등을 키우며 법정싸움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학내에서 충분히 마무리 될 수도 있었던 사안임에도 학폭위로 올라가 쌍방과실이라는 조치결과가 나오자 학부모간 형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는 학폭위 전후로 태도가 180% 달라졌습니다. 충청투데이는 학폭위가 사실상 가해학생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조치결과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을 제외하고 전원 실명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제보자와 두 차례 대면 취재, 학교 현장 방문 취재, 나머지 전화 취재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관련기사가 연일 후속보도가 되며 대전의 많은 학부모들께서 유사사례를 제보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초등생 음란메시지’ 사건도 추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음란 문자를 수 차례 발송한 사이버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본보는 피해학생의 2차 가해를 지적했고, 취재과정에서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추가 사례들로 하여금 학교, 교육지원청의 학생보호책임 및 추가피해 예방의 중요성 등을 조명하며 교육당국에 경각심을 일깨우게 됐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관련 보도를 최초로 단독 보도했으며 타 보도에 관한 표절 사실이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88RX2K6GUg8?si=5zYaxXVKBtxlETya 대전 일선 학교 학폭위 공정성 논란 (대전KBS 5시라디오/7월3일)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120 “대전교육청 형식적 학폭예방사업, 실효성 의문” (금강일보/7월17일) -https://omn.kr/24u0d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학교폭력대책, 공동체 회복에 중점 둬야" (오마이뉴스/7월17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1256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철저한 모니터링 해야" (중부매일/7.18) 5. 사회에 끼친 영향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보도가 주를 이루던 때 과연 심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치결과는 공정한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제도는 사후조치에만 집중돼 있고, 엄벌주의에 매몰돼 있어 치유나 중재가 아닌 심의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또 현재처럼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칫 억울한 피해학생을 양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충청투데이 보도 이후,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시의회는 학폭심의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고 대전시교육청에 대책안을 촉구했습니다. -2차피해 예방 강화…학생보호조치 대대적 손질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학교폭력심의 논란 한 달 만에 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며 대대적 손질에 나섰습니다. 특히 학폭 심의위원들의 2차가해 논란 이후, 학생을 배려하는 후속조치에 집중했습니다. 심의 전 회수했던 휴대폰도 소지가 가능해졌고, 기피위원 신청 방식도 진술장이 아닌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상담·치료기관 연계로 사이버폭력, 성폭력 학생에 대한 피해지원도 활성화됐습니다. 교육부는 피․가해자 즉시분리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보호 조치가 실현됐습니다. -"억울한 학생 최소화" 학폭위 사안처리 과정 공정성 강화 대전학폭위 사태는 2차 피해 뿐 만 아니라 조치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지적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조치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들의 조사과정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의 전 쟁점사항을 당사자와 협의하거나 컨설팅, 자료를 보완하는 등 사전 조사 과정을 더해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내년부터 각 교육지원청은 학폭심의위원 선발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전문역량을 갖춘 위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성 관련 사안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학교폭력 유형은 적합한 소위원회를 배정하거나 특별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교사 학폭 업무 부담 경감, 원스톱 지원 대응팀 신설 대전 학폭위 사태와 초등생 음란메시지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적 중재는 물론 사안 조사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충청투데이 보도 이후,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2학기 ‘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응팀’을 신속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학폭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의 효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게 됐습니다. 학폭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심리상담, 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까지 한번 신청으로 단위학교가 필요한 내용이 지원돼 학교·학부모 간 갈등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그간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이슈들로 점철됐고, 어지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사태는 학폭 심의위원의 자질과 전문성, 조치결과에 대한 공정성, 학교의 역할과 교육적 중재의 의미까지 다방면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단독보도 이후 관련 후속기사를 총 18회 지속 보도하며 지역 학교폭력 심의의 문제와 실태를 심층적으로 취재,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 내는 지역언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