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산화 과제의 배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1년 5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한 어르신의 제보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국산화 무기 개발 과제를 수입산으로 허위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탄소 산업이 집약된 전주에는 미사일 발사체 추진기관의 내열재료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실무자이자 내부 고발자는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고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류는 돌고 돌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최초로 기술을 확보했다는 발표와 함께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자와 제보자는 취재와 보도를 결심했습니다. # 국산 무기 개발 성공 뒤에 '수입산 박스갈이' 폭로 본격적인 취재는 2023년 5월부터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한 과제는 '리오셀 탄소직물 개발'이었습니다. 미사일을 쏘면 불꽃이 나오는 추진기관은 3천도 이상의 초고열을 버티는 내열소재가 필요했고, 한국은 전량 벨라루스 국가에서 수입해 의존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부터 국산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국내 방산업계 1위인 한화,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D연구 업체가 맡았습니다. 전북CBS가 만난 내부 실무자들은 이 연구가 목표 성능에 도달하지 못했고, 보고 시점인 2019년 말 벨라루스 직물을 들여와 일명 '박스갈이'를 통해 연구 업체가 자체 제작한 나무 상자에 옮긴 뒤 국방과학연구소에 허위보고 했다는 폭로, 증거 사진,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 배후에 전북대 교수, 중국산 위탁 생산, 시험성적서 조작 전북CBS는 허위 보고 과정에 업체 대표이자 전북대학교 J교수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실무자들의 폭로를 주목했습니다. 벨라루스 직물은 우리나라에서 독점계약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국방 자산에 활용되기에 쉽게 취급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던 공장에 수입산 박스갈이가 벌어졌다는 건 고위층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중국에 기초 재료를 보내 위탁생산을 맡기려 한 시도까지 확인됐습니다. 전북CBS는 전북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위탁생산'이라는 대답을 받았고, 연구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보고와 납품을 맞추기 위한 물량이었다는 실토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전북CBS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보고된 시험 성적서의 사실 여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수입산을 둔갑해 국산화 과제의 결과물로 허위 보고했더라도 성능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국산과 수입산이 구분될 수 있었고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허위보고가 들통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이마저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는 직물의 길이와 탄소 함유율이 동시에 목표 값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탄소 함유율이 나오지 않자 벨라루스 직물을 연구기관에 보내 시험 성적서를 받은 뒤 이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CBS는 실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부터 자신이 직접 벨라루스 직물을 연구기관에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라진 인건비 15억 원...허위보고 업체가 양산까지? 이번 국방 국산화 과제의 예산은 29억 원입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5억 원이 인건비로 사용됐다는데, 그 누구도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쓰지도 않은 인건비 항목이 지출로 잡혀 한화에 보고됐고, 한화는 다시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방위사업청에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과제비 역시도 중복 사용됐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허위 연구가 이뤄진 과정에서 돈의 지출도 엉망이었고, 결국 국방 과제라는 베일에 가려진 특수성 탓에 정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문제 업체는 현재 2차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29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이는 양산체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 개발 과제는 1차 과제를 성공한 업체가 양산까지 맡는다는 구조를 파고든 취재였습니다. 결국 허위 보고로 개발 능력도 없는 D업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전북 김제로 공장에 터를 잡고 상용화를 위한 2단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 국방과학연구소 재감사 착수, 한화 "성실히 받겠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북CBS 연속보도 열흘 만에 재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사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감사실장이 감사원 출신으로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재감사라도 조사 방식이 똑같다면 결과도 달리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컸습니다. 전북CBS는 앞선 1차 감사에서 “최근 D업체 공장에 남아 있다는 직물을 보고, 과거 허위보고를 입증했다"고 밝힌 국방과학연구소의 감사 결과를 보도하며 방산비리 의혹을 덮은 부실 감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방산 업체의 잘못을 넘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제3의 기관이 아닌, 국과연의 이번 '셀프 재감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1위, 한화는 처음에는 “문제없다“는 태도였지만, ”CBS보도 이후 착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윤 대통령 '국방 혁신' 주문...전문가들 "관리 능력 부족" 과거 영관급 최초 '군납 비리'에 나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해군 소령)의 전문성을 살린 자문은 이번 방산비리 기사의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확장된 시각으로, 단발 기사가 아닌 기획 기사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컸습니다. 김 소장은 이번 벨라루스 박스갈이를 비롯해 중국 위탁생산, 시험성적서 조작 등 방산비리 종합세트로 불리는 전북CBS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과 함께 이는 과거 대북확성기를 직접 개발했다고 속이고 중국산 저가 장비를 들여온 사건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리며, 과거보다 진화하고 있는 장밋빛 국산 무기 개발 과제의 어두운 면을 조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담당 조사관을 맡았던 김영수 소장을 비롯해 동신대학교 류태웅 군사학과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의 자문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업 관리 능력과 경찰의 방산비리 수사 전문성 부족, 제도적 개선점 등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방 혁신’이 속도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주목하며 어디에도 국산 무기 개발의 ‘실패’란 존재하지 않고, 결과적인 성공을 강제로 부추기는 지점을 해부하며 방산업계에 독버섯처럼 자란 ‘이 정도면 됐다’ ‘짜 맞추기 식 인식’을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군 기밀과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복수의 실무자와 관계 기관 사실관계 취재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어떠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및 타 보도에 관한 표절은 없습니다. 기관에서 발표하거나 흘러나온 기사가 아닌 철저하게 내부 실무자의 단독 취재로 기획성 보도가 이뤄진 점을 미루어 보면 타 매체가 쉽게 취재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배신자’라는 낙임과 함께 대외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매체의 취재를 원하지 않고, 전북CBS만 인터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언론 소식을 전달하는 ‘전북의소리’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전북CBS 방산비리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보도 이후 이뤄진 ‘성실 실패’ 개정안 제도 개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국방과학연구소 재감사, 방위사업청장 "엄정 대처" 입장 발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CBS의 방산비리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보도가 이어지고 다 드러난 만큼 조사해서 보고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전북CBS 방산비리 사건을 방위사업청에 서면 질의에 나섰고, 향후 조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과 함께 재감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전북경찰청, 해양경찰청, 덕진경찰서 등 여러 경찰 조직이 내부 고발자와 일정을 조율하며 대대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국산 무기 개발 ‘탈법적 성공’ 제도 개선, ‘성실 실패’ 법제화 국회 상임위 통과 국산 무기 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덮기 위해 수입산을 들여와 ‘박스갈이’와 같은 '탈법적 성공'에 대한 문제점이 전북CBS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처음으로 '성실 실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1차 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월 25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방산업체의 '성실 실패'를 인정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개발에 실패하거나 납기가 지연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향후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북CBS는 내부 고발자를 비롯해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만나 국방 과제에서 '짜 맞추기' 식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을 보도하며, 실패를 덮기 위해 허위 보고를 시도한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명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CBS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취재 내용을 공유하며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상의했습니다. 결국 '성실실패' 제도 도입을 이끄는 데 단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생소하고 다루기가 힘든 방산비리 사건을 끈질기게 취재했고, 지역 경찰의 전문성에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의 베태랑 수사관, 정보관의 도움을 받으며 취재 내용을 공유하고, 취재원, 내부 고발자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익명을 우선시했고, 수사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법률 자문과 수사관 자문을 통해 내부 고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폐쇄적인 군대 조직에서도 국가 기밀이 요구된 무기 개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이번 취재의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팩트체크가 핵심이라는 언론 사명으로 정보 취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전북대 교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사실관계 정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로부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기사 게재와 라디오 뉴스, 나아가 전북CBS는 대학생 인턴의 도움으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전북CBS의 집요한 취재로 “문제없다”던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재감사를 끌어냈고, 경찰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취재를 통해, 수사를 통해, 재판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들이 남았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배신자’라는 낙인으로 세상에 나와 처벌을 감수하고 어렵게 낸 용기의 손길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는 언론윤리강령, 취재 윤리 등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 취재했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