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정치 편향 게시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년 전 삭제한 글을 찾아내다. 이미 1년 전 현직 판사가 삭제한 글을, 취재를 통해 다시 찾아낸다는 건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가 평소에 올렸던 게시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원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외형을 만들어선 안 됩니다. 법관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외부에 드러냈다면, 재판의 공정성은 흔들리고 사법부 신뢰는 위태로워집니다. 채널A 법조팀이 이번 사건을 보도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난 8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단건의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이었습니다. '튀는 형량' 논란은 판결을 선고한 판사 개인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성향으로 번졌습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판사가 고교와 대학 때 썼던 글들과,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과 이를 주도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채널A 법조팀은 박 판사가 임용 되기 이전의 글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제보도 받았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학생 때 쓴 글을 들이대는 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 임관 전의 성향을 들어 지금의 직무 공정성을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법조팀은 박 판사가 '현직'일 때도 정치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하자 '울분',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패배가 결정된 직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국면이 아닐 때 정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 글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보도한 언론을 비판하거나 2018년 1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드러낸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채널A는 정치권에서 문제삼은 판사 임관 전의 글과는 질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형사단독 판사를 맡기 1년 전까지 꾸준하게 정치게시물을 작성해 자신의 편향성을 드러냈다면, 판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윤리 기준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관 윤리강령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글을 올리는 걸 금지합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 의견 7호로 법관 SNS 사용에 대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채널A는 박 판사가 현직일 때 다수 정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언젠가 알려질 사안을 좀 더 일찍 기사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랐을 사안을 알렸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방점은 박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정치 성향을 드러낸 판사가 사법부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8월 15일, 박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의 상급기관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박 판사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박 판사가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을 맡은 이후 페이스북 게시글과 법조인대관 인물정보를 삭제한 것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사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논쟁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 성향을 드러낸 판사에게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겨도 되는가’란 의문은 ‘법원 인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박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난 지난 2월, 이례적인 인사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로 와야 할 부장판사들이 인사가 나지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 연차가 낮아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8월 17일 결국 이례적인 인사조치로 인해 형사 재판 경험이 전무한 박 판사가 조기 발탁됐다는 문제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8월 14일 <뉴스A>에서 박병곤 판사의 현직 판사 시절 정치 성향을 드러낸 SNS 글을 올렸다는 단독 보도가 나가고 타매체들이 곧바로 해당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모두 인용보도였습니다. 박 판사가 이미 1년 전에 논란의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대법원이 박병곤 판사 논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는 사실도 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후속 기획보도와 사설도 이어졌습니다. ‘판사의 소셜미디어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는 주에의 기획도 이어졌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4일> ▶‘정진석 실형’ 판사, 지난 대선 직후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국민일보웹, 8/14 21:45) ▶‘정진석 사건’ 판사, 임용 후에도 정치성향 글 올렸다(조선일보A12면, 8/15) ▶‘정진석 실형 선고’ 박병곤, 판사된 후에도 SNS에 정치성 글(동아일보 A10면, 8/15) ▶‘정진석 사건’ 판사, 이재명 대선 패배하자 “절망·울분” 글 올려(조선일보웹, 8/15 00:44) <8월 15일> ▶‘정진석 실형’ 판사 SNS 논란에…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나선다(국민일보, 8/15 20:21) ▶‘판사 정치색 SNS 글’ 논란에… 대법원도 확인 나섰다(중앙일보, 8/15 21:52) <8월 16일> ▶‘판사 정치색 SNS 글’ 논란에… 대법원도 확인 나섰다(중앙일보 A16면 1단, 8/16 00:01) ▶판사 임용 후 쓴 정치글 싹 지운 박병곤…'의도된 정치 판결' 논란(조선일보 A3면 1단, 8/16) ▶정치 편향 드러낸 '정진석 사건' 판사, 누가 판결 믿겠나(조선일보 A31면 1단, 8/16 오피니언) ▶판사는 인플루언서가 돼도 괜찮을까… 법관의 SNS 사용 어디까지?(한국일보 8면 1단, 8/16) ▶'사법의 정치화' 논란 부른 국내 판사들 해외선 중립 훼손 우려 'SNS 글'에 엄격(한국일보, 8/16) ▶판사의 정치적 의견 표명 자제, 사법 독립 지키는 길(한국일보, 8/16 오피니언) ▶'정진석 실형 선고' 박병곤 판사, SNS에 노골적 정치성향 글(한국일보, 8/16) ▶‘사법의 정치화’ 논란 지핀 판사 SNS…대법, 권고 이상 조치 할까(서울신문, 8/16) ▶SNS로 드러난 '정치판사', 법관 윤리 어디 갔나(서울신문 27면 1단, 8/16 오피니언) ▶법관 SNS 정치글 논란 재점화… 경위 파악 나선 대법(세계일보 A11면 1단, 8/16) ▶정치편향SNS 논란 박병곤 판사… 대법, 또 유야무야 제재 가능성(문화일보 10면 1단, 8/16) ▶‘법의 여신’도 재판할 때 눈을 가린다[박민의 시론](문화일보, 8/16) ▶대법원, '정진석 사건' 판사 SNS 글 사실관계 조사(YTN, 8/16) ▶대법, 박병곤 판사 ‘재직 중 정치글 작성’ 사실관계 조사(KBS, 8/16) ▶판사 정치색 SNS 두고 논란…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중"(SBS, 8/16) ▶법원 '정진석 실형' 판사 논란 고심…"사실관계 확인 중"(연합뉴스, 8/16) ▶'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글 논란에…대법, 사실관계 조사(뉴스1, 8/16) ▶'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적 글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뉴시스, 8/16) ▶'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글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뉴스핌, 8/16) ▶‘정진석 실형’ 판사 SNS 논란에…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서울경제 25면 9단, 8/16) ▶‘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발언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이데일리 A27면 4단, 8/16) ▶'정진석 실형' 판사 휴가 복귀…대법 "정치적 글 사실관계 확인중"(머니투데이, 8/16)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정치적 SNS 게시물 논란 계속…대법원 “사실관계 조사”(조선비즈, 8/16) ▶[노동일 칼럼] 법관은 갈채를 받을 수 있을까(파이낸셜뉴스, 8/16 오피니언) ▶한변, 대법원에 '정치편향 글' 논란 판사 조치 촉구(MBN, 8/16) ▶‘정진석 중형’ 박병곤 판사…한변 “대법은 수사의뢰, 국회는 탄핵 검토해야”(매일경제, 8/16) <8월 17일 이후> ▶[사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판사를 징계하라(국민일보 8면 1단, 8/17) ▶법관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세계일보, 8/17) ▶공명정대해야할 판사가… 또 불거진 ‘법관 SNS’ 논란(국민일보, 8/17) ▶‘사법의 정치화’ 판사 SNS… 대법, 권고 이상 조치할까(서울신문 8면 1단, 8/17) ▶대법 '정치성향 글' 판사 조사…"정진석 판결 문제없다" 시각도(MBN, 8/17) ▶사법부 망치는 ‘정치 판사’[오후여담](문화일보 30면 1단, 8/17) ▶보수단체, '정진석 실형' 판사 검찰에 고발(연합뉴스 등, 8/17)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대법원장 잔혹사(한국일보 22면, 8/18 18:00) ▶'정진석 실형' 판사 SNS 논란…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서울경제, 8/19 08:00) ▶[문병주의 시선]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중앙일보 A28면 1단, 8/21) ▶[가리사니] 법관 ‘SNS 정치글’ 논란, 대책 마련해야(국민일보 29면, 8/21) ▶21세기의 ‘원님 재판’[오후여담](문화일보 30면 1단, 8/21) ▶법원행정처장, '정진석 실형' 판사 SNS 글 비판에 "공감한다"(연합뉴스 등, 8/21) ▶[이상언의 시시각각] 불편하고 부당한 판사(중앙일보 A30면 1단, 8/23) ▶국힘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뉴스1 등, 8/26) 5. 사회에 끼친 영향 채널A 보도 직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박 판사의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박 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법관징계법상 박 판사에게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측도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사의 정치 편향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8월 16일 박 판사에 대해 수사의뢰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고, 17일 한 보수 단체가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6일 박 판사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의심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법원이 법관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는 문제를 걸러내는 제도를 고민할 계기가 됐다고 자평합니다. 이전에도 판사의 SNS 게시글이 문제된 적은 있었지만,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박 판사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채널A 보도가 아니었다면 정치 성향을 드러낸 판사가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법원은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움직임은 감지됐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주혜·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의 무게를 다시 한번 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법조 출입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직 판사들의 반응도 들끓었습니다. "박 판사 스스로 정치인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는 반응부터 "이런 판사에게 형사 단독 재판을 맡긴 자체가 잘못"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판사는 "이 시대 재판 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법조팀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뿐 아니라 박 판사의 재판부 변경을 논의하는 서울중앙지법원의 사무분담위 개최 여부, 법원의 제도 개선 마련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를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널A 자체 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보도로 채널A 2023년 3분기 사내 특종상을 수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취재 과정에서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