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수리시설감시원…심야 폭우 속 나홀로 작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67세 농촌 수리시설감시원의 사망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이번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첫 사망자가 발생한 건 지난 6월 말 전남 함평에서였습니다. 함평에 살던 60대 여성 주민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일하며 폭우 속에 마을 농경지가 침수되는 걸 막으려고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수초를 제거하던 중 하천에 빠져 실종된 이후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오모씨였습니다. 취재팀은 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 일흔을 바라보는 오씨가 위험한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함평을 비롯한 호남지역에는 며칠 전부터 폭우가 예보됐고, 사고 당일 함평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져 정부와 자치단체가 하천변 접근을 자제하라는 안전문자를 쉴 새 없이 보냈는데도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위험 속 작업 내몰린 수리시설감시원 취재팀은 본격적인 취재를 통해 오씨를 비롯한 ▲평균 연령 64세의 농어촌 노인 7,300여 명이 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농업용수 공급과 이를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일하고 있고 ▲폭우 등 위험한 상황 속에도 불어난 물이 흐르는 하천의 수문을 열고 닫거나 주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이런 기상 상황에 따라 현장작업을 제한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전 문자메시지를 보내 작업을 독려했고 ▲현장에는 추락 등 사고에 대비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가 구명조끼 등 수난사고에 맞춘 안전용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리시설감시원들이 수문을 제때 열지 않는 등 잘못으로 농경지 침수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감시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농어촌공사가 맺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2인 1조’ 규정…성금 안 주고 합의 요구 또 후속 취재를 통해 ▲이미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실태조사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감시원 안전관리매뉴얼상 2인 1조 규정 속 ‘위험한 작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고와 같은 ‘야간이나 폭우 등’ 범위를 명확히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이번 사고 전까지 농어촌공사가 매뉴얼을 고치지도, 현장에서 명확하게 운영하지도 않던 중 사고가 일어난 사실 ▲정부의 안전관리등급 평가에서 농어촌공사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위수준인 4등급을 받은 사실 ▲사고 이후 성금을 모으고도 한달 넘게 지급하지 않은 채 유족에게 성금이 모아진 사실을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한 사실 등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7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보도 목록 1. 6월 28일 뉴스7, 뉴스9 “폭우에 침수 막으려고 나섰는데”…위험 속 수리시설 감시원 2. 6월 29일 뉴스7, 뉴스9 수리시설 감시원 숨진 채 발견…중대재해처벌법 검토 3. 6월 30일 뉴스7, 뉴스9 ‘수리시설 감시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4. 7월 1일 뉴스7, 뉴스9 ‘작업 금지’ 아닌 ‘수문 관리’ 독려…‘2인 1조’는 규정뿐 5. 7월 14일 뉴스9 구명조끼도 안 준 농어촌공사…안전예산만 1조 4천억 6. 8월 1일 뉴스7, 뉴스9 ‘감시원 사망’ 중대재해 조사…책임 떠넘기기 ‘급급’ 7. 9월 7일 뉴스7, 뉴스9 성금 지급 미루고…유족에 합의 요구한 농어촌공사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팀은 보도 과정에 보호 대상인 고인과 유족, 또 다른 수리시설감시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명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제보자는 없으며 실종 사고 발생 직후부터 여러 차례 사고 현장을 직접 찾고 유족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수리시설감시원 오씨가 실종된 직후 지역 언론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KBS광주의 보도를 참고한 타 매체의 관련 보도가 있었고, 타 매체의 다른 후속보도는 없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파일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단독 작업 즉각 금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숨진 수리시설감시원과 농어촌공사의 구체적인 도급계약 내용과 부실한 안전관리 정황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위험 상황시 단독 작업을 금지했습니다. ■수리시설감시원 예찰 중심으로 제도 전환…기상 악화시 활동 전면 금지 한국농어촌공사도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우선 ‘수리시설감시원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TF를 꾸렸고, 수난사고에 대비할 구명조끼 7,300여개를 전국의 수리시설감시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추락방지 시설물을 설치했고,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포함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감시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상 2인 1조 작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폭우 등 기상악화시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감시원은 실제 작업이 아닌 시설물 예찰 활동만 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활동중지 요청 등 감시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 사항을 담아 표준계약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시 보장금액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은 재난방송주관사의 고유 역할인 날씨 상황 중계와 특보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도 수리시설감시원 제도의 현실과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배경, 농어촌공사의 무심하고 부실했던 안전 관리 정황,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유족에 보였던 부적절한 모습까지 장기간 집중 취재하고 차별성을 보인 보도를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인 수리시설감시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실실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