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팀장이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데요?” 지난 7월 27일 오후 취재원으로부터 알게 된 이 한 소식이 긴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견디다 못해 서이초의 한 교사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민원인과 민원 응대자의 관계, 같은 듯 다를 듯 두 사건은 겹쳐 있었고, 취재와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했습니다. 본보는 이튿날 곧바로 이호준·양휘모·김정규·이나경 기자로 구성된 특별취재반을 꾸려 팩트체크 및 취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화성세무서, 경찰 등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쓰러진 민원팀장은 45세 강윤숙씨였고, 7월 24일 오후 3시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러 동화성세무서를 찾은 40대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원팀장 실신 직후 응급조치가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쳤고, 뇌사 상태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쓰러진 강씨는 어릴 적 앓았던 골수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민원팀장이었고 사건 당시에도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던 민원실 직원을 대신해 나섰다가 실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민원인은 쓰러진 민원팀장을 보고도 ‘어쩌란 말이냐. 쇼하지 말라’는 식의 행동도 취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민원인 상대하던 세무공무원 의식 잃고 쓰러져’라는 제목의 본보 단독 기사는 7월 28일 보도됐습니다. 첫 보도의 파장은 컸습니다. 당초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가려 했던 국세청은 기사가 나가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첫 보도 이후 사흘,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민원팀장이 입원해 있던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을 찾아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사건 발생 17일 만인 8월 10일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본보의 보도가 없었다면, 청장과 지방청장이 직접 움직이지는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또 전국 세무서의 직원들로부터 각종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 이후 특별취재반은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것은 비단 쓰러진 민원팀장만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경기도내 일선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세무서, 동수원세무서, 기흥세무서 등의 민원봉사실에서 직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들은 하나 같이 ‘막말과 폭언은 늘 있는 일’이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악성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경비인력 배치, 스피드게이트 설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엄정 대응 등의 내용을 취재했고, 국세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상에 24일을 누워있던 민원팀장은 8월 16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취재반에게는 ‘제2라운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잠든 오산장례문화원으로 곧바로 향했고, 이곳에서 만난 유족들의 사연을 전국 모든 언론사 중 가장 먼저 취재해 유족들의 동의 하에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본보는 18일 발인식까지 사흘 연속 장례식장 현장을 지켰습니다. 발인식과 같은 날 진행됐던 사고 목격자이자 ‘119 최초 신고자’와의 단독 인터뷰는 이번 일련의 보도에서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앞서 본보 특별취재반은 사건 초기부터 CCTV 확보에 주목했었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를 들어 영상 제공을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본보에 CCTV에는 영상만 있을 뿐 음성은 없어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지 못해, 해당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건 이후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에서 ‘피해자 가족 입회 하에 CCTV 등 사건 당일의 현장조사, 근무 당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형사상 고발 여부를 경찰에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상황만으로는 악성민원인지 여부가 불투명해 법적조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다’는 등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본보 특별취재반은 3주간의 끈질긴 수소문 끝에 해당 목격자와 연락이 닿았고, 당시 사건 전말을 상세히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는 동화성세무서와 국세청도 파악하지 못했던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본보는 목격자로부터 ‘민원인이 10분 이상 고성을 질렀고, 민원팀장이 쓰러진 이후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는 실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악성민원 때문이라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이었고, ‘악성민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식으로 나왔던 국세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였습니다. 동화성세무서는 해당 보도 나흘 뒤인 8월 22일 사실 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화성동탄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취재반은 국세청의 악성민원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취재하기 위해 국회와도 공조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로부터 최근 3년간 국세청 악성민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처한 악성민원의 현실을 수치 상으로도 뒷받침하는 기사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관련 보도들은 이전에도 여럿 있었지만, 돈을 다루는, 그래서 민원의 강도가 가장 높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의 구체적 현황과 사례를 다룬 선행 보도는 전무했습니다. ※<참고 표> 보도 일시(지면) 및 기사 제목 보도 일시(지면) 기사 제목 1 2023년7월31일(1면) 서이초 교사 사건 파장 속…민원 상담 세무서 공무원‘의식불명’ 2 2023년7월31일(3면) 민원인 위법행위年6천여건…폭언‧폭행‧협박‘다양’ 3 2023년8월1일(1면) 민원 상담 세무공무원8일째 의식불명…중부국세청장“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4 2023년8월1일(6면) “터질 게 터졌다”…민원팀장 소식에 세무공무원들 공분 5 2023년8월2일(3면) 세무공무원들“신변 위협…청원경찰‧검문검색대 필요” 6 2023년8월7일(2면) 세무서민원실 공무원에‘녹음기 보급’…폭언 적극 대응 7 2023년8월8일(3면) “녹음 된다는 것만으로도 폭언 줄어들 것 8 2023년8월9일(2면)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악성민원 종합대책 마련” 9 2023년8월11일(1면) 김창기 국세청장“직원보호 종합대책 마련” 10 2023년8월11일(15면) CCTV는 귀가 없다(오피니언 데스크칼럼) 11 2023년8월17일(1면) 악성민원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직원 끝내 운명 12 2023년8월17일(7면)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걸”…유가족‧조문객‘눈물바다’ 13 2023년8월18일(2면) 김창기국세청장,숨진 동화성세무서민원팀장 추모 14 2023년8월21일(1면) 폭언에 협박까지…세무공무원‘잔혹사’ 15 2023년8월21일(3면) “팀장 쓰러졌는데 쳐다보기만…유족에 진심 어린 사과해야” 16 2023년8월22일(1면) ‘국세청 악성민원’국회도 나선다 17 2023년8월22일(3면) 고인 추모 익명의 근조화환 줄줄이 반려…“참담” 18 2023년8월23일(8면) 직원 지켜주는 국세청이 되길(기자노트) 19 2023년8월28일(1면) 국세청,동화성세무서 사건 수사의뢰 20 2023년8월31일(1면) 경비인력 배치‧출입통제…악성민원과 전쟁선포 21 2023년8월31일(3면) “동화성세무서 사건 다신 없어야…대책 마련 다행” 22 2023년9월1일(6면) 악성민원 종합대책,안착이 더 중요하다(기자노트)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보도는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화성세무서 등 이번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관들을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기관들 외에도 동수원세무서, 수원세무서, 기흥세무서 등 타 관서와 민원팀장의 유족, 국회에 대한 직접 취재 역시 이번 보도의 바탕이 됐습니다. 경기일보는 해당 부처와 기관, 관계자 등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역시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방송사 등 사실상 국내의 모든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특히 JTBC 사건반장에선 8월 22일 이번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을 다루며, 본보가 영상으로 제작했던 단독 인터뷰를 생방송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보의 유족 취재·보도 이후 채널A와 연합뉴스 TV 등도 유족과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선행 보도 및 타 보도 표절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요 매체들의 보도 모음입니다. ※참고 표 시기 구분 주요 매체 보도 모음 사건 발생보도 후 MBC <민원인 고성 대응하다 세무공무원 실신…닷새째 중환자실 치료 중> YTN <민원 상담하다 쓰러진 세무공무원, 8일째 의식 불명>※등55건 민원팀장사망 후 중앙일보 <고성 지르는 민원인 상대하다…실신한 공무원 결국 세상 떠났다> SBS <악성 민원에 실신한 팀장 사망…사건 당시CCTV본 남편 울분> 채널A <응대 우수직원으로 뽑힌 날…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져>※등71건 종합대책발표 전후 뉴시스 <국세청,전국133개 세무서 공무원에 녹음기 보급“악성민원 대응”> KBS <민원 응대 중 쓰러져 숨진 국세청 직원…경찰 수사 착수> 연합뉴스 <국세청“민원인 폭행에 법적 조치…직원보호 대책 마련”> 동아일보 <국세청,악성민원 대처위해 녹음기 지급·경비인력 배치한다>※등92건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세청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본보의 첫 보도 이후 엿새 만인 8월 3일 전국 133개 세무서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신분증 형태의 녹음기 총 908개를 전격 보급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 녹음기가 일제히 배치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나흘 뒤인 8월 7일 동화성세무서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중부청 만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오호선 중부청장은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 담당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열고,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월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8월 22일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 부처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8월 30일 국세청은 민원실 직원 보호 방안이 총망라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종합대책 마련의 배경이 동화성세무서 사건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악성민원 행위, 기관 차원의 엄정 대응 ▲전담경비인력 배치 ▲전자순찰시스템 통한 방호인력 순회 근무 도입 ▲방호인력에 방검조끼·삼단봉 등 지급 ▲스피드게이트 설치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전면 개편 ▲고소·고발 법률 지원 확대 ▲외부법률비용 지원 신설 ▲의료비 및 피해위로금 상향 ▲1천만원 한도의 장례비용 지원제도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에는 본보 특별취재반이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악성민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했던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대책에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당장 조치하고, 예산 등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들은 일부 관서에서 우선 도입 후 점차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취재과정에서 현직 세무공무원들은 물론 은퇴한 세무공무원들까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들은 ‘국세청은 폐쇄적인 조직이라 보도가 안 됐다면, 이 사건은 아무 대책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을 것’, ‘부디 끝까지 사건을 취재해 사건을 덮으려는 윗선의 행태와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왔습니다. 독자들 역시 안타까운 사건에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끝까지 사건을 취재해 달라는 성원을 보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moolfure을 사용하는 한 독자는 “동화성 목격자 기사, 대신 감사드리고 싶네요. 꼭 바로 잡아주세요 세상을. 잘못된 인간들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한 독자는 손 편지를 통해 직접 “세무공무원의 의식 불명 관련 기사를 상세하게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보 특별취재반의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 단독·연속 보도>는 세무서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 받는 고충과 현실 전반을 대두되게 만든 기사였습니다. 또 이번 보도가 없었다면 폐쇄적인 국세청 조직 특성상 외부적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는 힘들었으리라 판단합니다. 본보 특별취재반은 민원팀장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부터 숨을 거두고, 종합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약 40일 동안 일련의 보도를 힘 있게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본보 특별취재반은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이 더 이상은 ‘제2의 강윤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못 박은 것이라 평가합니다. 과거에도 세무서에선 악성민원인 응대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던 직원들은 있었지만, 종합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57년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세청은 인사혁신처에 고인이 된 민원팀장의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선 공무상 재해 신청 과정에서 본보의 지면 기사를 함께 첨부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 있어 본보의 연속 보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방증이라고 평가됩니다. 아울러 이번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에서 외부 지원 등은 없었고, 반론신청·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