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비판’ 광고 사주 및 ‘관제 데모’ 정황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정율성(1914∼1976)은 일제강점기 만주로 건너가 의열단원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중국에선 혁명음악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팔로군 행진곡(인민해방군 행진곡)을, 광복 후에는 북한에 머물며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정율성’은 지난 30년간 ‘북방 외교’, ‘한중 우호교류’, ‘중국 관광객 유치’ 등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됐다.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시작됐고, 광주시 또한 2002년부터 5명의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뒤따르며 지속해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인 것이다. 이런 정율성 기념사업이 지난 8월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로 논란에 휩싸였다. 공산당 나팔수를 기리는 광주시의 사업을 ‘직’을 걸고 막겠다는 박 장관의 글을 시작으로 보수단체와 보수언론, 대통령과 여당까지 약속이나 한 듯 광주시를 몰아세웠다. 광주시청 앞에서는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들의 항의 집회도 이어졌다. 언론과 논객들은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와 함께 ‘정율성 역사공원’이라는 때 아닌 이념 논쟁을 촉발시킨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 여론과 총선용 보수 세력 결집을 꼽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보훈부 장관의 SNS 게시 이후 보수단체 집회까지 짜놓은 각본마냥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광주시 때리기의 배후를 보훈부로 지목했다. 5‧18과 4‧19 단체들이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 광고를 8월 28일자 <조선일보> 등에 싣기 전인 8월 25일 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부와 5월 단체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는 점과 이 자리에서 신문광고 비용 부담 주체, 30일로 예정된 보수단체의 ‘광주시청 규탄 집회’ 참요 요청 사실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연속보도했다. 이 사안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스북 글 ‘광주광역시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사업’ 직격 ▲8월 25일 국가보훈부, 5.18단체장 광주 호텔 비공개 회동 ▲8월 28일 <조선일보> 신문 지면광고(5‧18과 4‧19 단체 명의 광주광역시 정율성 사업 비판 광고) ▲8월 30일 보수성향 보훈단체 광주광역시청 규탄 집회 이 사안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훈부 반박자료 포함) ▲8월 29일 낮 12시 보도 [단독] 5‧18단체 "보훈부 간부, 정율성 공원 반대 요청"...사흘 뒤 '조선' 광고 게재 보훈부 간부들, 5‧18단체 만나..."신문 광고 이야기도 나눠"... <조선> 29일 1면에 여론몰이 ▲8월30일 오후 5시 보도 2) [단독] '정율성 반대' 보훈단체 광주 집회, '보훈부 관제데모' 정황 참가자들 "보훈부 참여 요청, 제공 버스 타고 왔다"...보훈부 "동향만 관리, 개입 안해“ ▲8월30일 오후 7시께 국가보훈부 반박자료 배포. <오마이뉴스> ‘관제데모 정황’ 보도 관련 ▲8월31일 오후 5시 보도 강기정 "광주를 왜곡하는 '관제데모' 시도 중단하라" 민주 이형석 의원 "보훈부, 예산지원 구실로 5·18 단체 '정율성 반대운동' 동원 의혹" 일부 언론의 선행보도(뉴스1, 광주일보-만남 사실)가 있었지만, <오마이뉴스>는 참석 대상자 보훈부 간부 등 3명, 5월 단체장 3명 등 참석자를 전원 특정해 보도했다. 또한 일부 언론 선행보도의 경우 ‘만남 사실’만을 5월 단체발(發)로 보도했으나, <오마이뉴스>는 국가보훈부의 사실 인정 입장을 담아 비공개 면담 사실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29일자 <오마이뉴스> 보도는, 당시 보훈부 및 5월 단체장 비공개 조찬 회동에서의 주요 대화 내용도 복원해, 보훈부의 반론을 담아 보도했다. 29일자 보도에 담긴 <오마이뉴스>만의 팩트는 ▲<조선일보> 광주광역시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 비판 신문지면광고(28일자) 보도 사흘 전 광주에서 비공개 회동 가진 보훈부 간부 등 직원 실명 확인 및 그들의 회동 사실 등 인정 내용 ▲당시 회동에서 신문 광고 게재 관련 논의 존재 ▲신문광고 비용 부담 주체(4.19단체)도 대화 오갔다는 사실 등이다. 당시 비공개 조찬 회동 참석자(보훈부 3명, 5월 단체장 3명 등 모두 6명) 가운데 복수의 참석자 발언을 전달하면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이에 대한 보훈부 입장도 하나하나 기사에 담았다. 비공개 조찬 회동 모습을 담은 호텔 CCTV를 확보하려고 찾아갔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 30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는 당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진행된 보훈단체의 ‘정율성 기념사업 및 광주시 규탄 집회’가 보훈부의 주도 아래 준비된 ‘관제 데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2시 집회가 본격화되기 전 전국에서 속속 집결하는 보훈단체 집회 참석자 다수를 인터뷰했고, 그중 일부 참가자 발언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언급됐듯이 실명과 나이, 주소, 소속 단체, 휴대전화 번호를 밝힌 복수의 참가자들은 “보훈부가 버스를 제공했다” “보훈부의 집회 참석 요청이 있었다” 등등의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취재진 명함을 제시하고 인터뷰한 것이라서 일부 인터뷰는 주변 참석자들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같은 보도에선 집회 참석자의 ‘관제 데모’ 발언에 더해 앞서 이뤄진 보훈부 간부 및 5월 단체장 비공개 조찬(25일 광주)에서 “당시 보훈부 간부가 30일 광주시청 앞 집회 참석도 5.18 단체에 요청했다”는 당시 참석자 발언을 함께 보도했다. 이 보도 역시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사무실 전화를 통해 반론을 담아 보도했다. 추후 기사에 반영하려고 당시 기사에 쓰지는 않았지만, 비공개 조찬에 참석했던 한 5월 단체장은 <오마이뉴스>에 다음과 같이 당시 심경을 전해왔다. “(정율성 규탄 신문 광고 및 광주시청 규탄 집회의 경우 결국 우리에게, 즉 5월 단체에) 되돌아올 칼날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다음에는 5월 단체가 타겟이 되는 게 뻔하지 않느냐” “무리한 요구인 줄 알았지만 5월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첫 회계감사(공법단체 전환 이후 첫 감사 2023년 10월), 5월단체 회관 마련 등을 위해선 보훈부와의 관계가 중요해 면전에서 항의하지 못했다” 29, 30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훈부를 상대로 "광주를 왜곡하는 '관제데모' 시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예결특위 질의에서 “보훈부가 5·18 단체에 예산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에 앞장서 달라고 제안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변인실을 제외한 국가보훈부 관계자 2명 발언은 실명보도했음. 익명취재원(5.18 3단체장 즉 유족회장, 부상자회장, 공로자회장)은 익명 보도를 원해 익명보도. 그러나 개별 회장의 성향이나 이력을 보면 5.18담당 기자들은 발언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번 기사에서도 준수했음.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관련, 보도제작 경위에서 밝힌 대로 일부 언론(뉴스1, 광주일보)이 광주에서 보훈부 간부, 5월 단체장 면담있었다는 5월단체 발(發) 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오마이뉴스>의 연속 보도와는 여러 면에서 압도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자평함. 타 매체 반향 매체 보도 일시 보도 제목 한겨레신문 8월30일자 지면 ‘정율성공원 반대’광고 이름 게재 보훈부가5.18단체에 요구했다 경향신문 8월30일자 지면 5.18단체‘공개 반대’전 보훈부 주도 비밀 회동 있었다 뉴시스 8월31일 오후 강기정 시장"보훈부,광주 왜곡 관제데모 시도 경고" 문화일보 8월31일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관제데모 시도 중단하라”보훈부 직격 YTN 8월30일 오후 보훈부"'관제 데모'보도,전혀 사실 아냐...강한 유감" 뉴스1 8월30일 오후 보훈부,정율성 공원 반대'관제 데모'보도에"전혀 사실 아냐" 연합뉴스 8월31일 오후 강기정 보훈단체 항의 집회에"보훈부,관제 데모 시도 중단해야" CBS 8월31일 오후 강기정"정부는 정율성 사업에 그동안 왜 국비 지원했는가" 디지털타임스 8월31일 오후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관제데모 놓고`광주광역시vs국가보훈부`갈등 광주드림 9월1일 오전 광주시 향한‘정율성’집회,보훈부가 배후? 이 밖에도 다수 관련 보도 있었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관제데모는 여론 조작 행위다. 관제데모가 겨냥한 비판 대상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제데모는 민주주의 적으로 규정할 만하다. 관제데모를 사주하거나 지시 또는 지원한 자들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보수단체의 관제데모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지시하면 재벌이 돈을 대고 극우·보수단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국가보훈부는 반박자료를 내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오마이뉴스>의 이번 보도는 집권세력에게 경고메시지를 줬다고 자평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특이사항 없음 7. 기타 고려사항 국가보훈부는 9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정정보도)을 해왔음. 조정 대상은 8월 30일자 오마이뉴스 보도(관제데모 정황). 신청 취지는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에 어떠한 요구나 지시, 버스제공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정정보도해달라는 것임. 이러한 내용을 담아 언론중재위는 9월 6일자로 <오마이뉴스>에 조정기일 출석을 요구해옴. 1차 조정기일은 서울 중재부(프레스센터)로 9월 15일 1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음. 언론조정신처에 앞서 보훈부는 8월 30일 오후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배포. ‘관제 데모 정황’ 보도 이후 수 시간 만에 국가보훈부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했음. 해당 반박자료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언론보도설명·정정란에 게재돼 있음. 보훈부 반박자료의 골자는 “보훈단체의 자율 집회를 ‘관제 데모’로 호도한 보도에 강한 유감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사실관계 정리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보훈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오마이뉴스> 취재진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임. 해당 보도는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내용(발언)과 집회 참여 독려를 받았다고 증언한 5.18 단체 발언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보훈부 반론을 충분히 담았음. 즉 취재한 대로 작성했고, 그에 따른 상대의 반론을 충실히 담은 요건을 갖춘 기사라고 자평함. 판단은 독자의 몫. 한편 보훈부가 조정신청을 하면서 ‘정율성 사업 비판 신문광고 사주 정황’ 관련 보도에 대해선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특기할 만한 정황. <오마이뉴스>는 관련 사안에 대한 취재 보도를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