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주거 안전판’, 기업형 임대로 세운다

1. 취재착수 ② 단독기획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획은 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공모사업 ‘주거안정 분야’에 선정돼 기금지원을 받았음. *국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엄격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음. ○ 취재목적 및 사회적 의의 - 국내 부동산시장은 2017년 이후 약 5년간 이례적 폭등 후 지난해부터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등락을 반복하며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전월세 시장의 상황은 더 심각. 올 상반기까지 1년 반 넘게 급락해 역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다시 전세가가 상승하며 전세난 우려까지 혼재. - 개인 임대인 비중이 80%에 달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됨. 수 십년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데도 제도권 관리 비중이 미미한 실정.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선 매번 선거용 일회성 대책만 내놓을 뿐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고민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 - 언론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음. ‘집값이 내리고 떨어진다’는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 낼 뿐 근본적인 고민과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위 기자는 국토부 서울시 및 부동산업계를 다년간 출입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착안해 해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 기업(기업형 임대)과 개인(등록 임대주택)을 활용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도를 기획 ○ 취재의 독창성 - 이 기획은 공공임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제도에 집중.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 자본시장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 - 특히 민간이 주가 되고 정부는 ‘지원자’ 역할을 하는 성공 모델을 제시하면서 민간과 ‘윈윈’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음. ○ 공적사항 한국경제신문은 -8월16일자 A1,3면 <공공임대 20년 대기…‘주거복지 천국’ 네덜란드의 추락> <건설사에 파격 인센티브…방5개·테라스 ‘중산층 임대주택’ 늘린 파리> 외 2건 -8월17일자 A5면 <美선 뒤뜰 '자투리땅'에 집 짓고...쇼핑몰, 아파트로 바꾸면 부담금 면제> 외 1건 -8월18일자 A8면 <호텔급 서비스로 ‘만실’…MZ세대 몰려드는 日 기업형 임대주택>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 외 1건 -8월23일자 A10면 <싱가포르, 실버타운에 어린이집 짓고…부모 가까이 살면 ‘분양 우선권’> 외 2건 등 ‘지속 가능한 주거수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해외 사례를 통해 총 4회의 시리즈로 심층 보도했음. 100년 전통의 ‘임대천국’으로 평가받았던 네덜란드의 주거 위기와 민간을 적극 활용해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프랑스·미국·일본의 시사점을 소개. 1인가구 노년층 증가 등 인구문제를 주거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싱가포르의 혁신주택 시스템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부동산업계와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음. 기업형 임대(법적용어 민간지원 공공임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위주 전월세 시장의 대체 방안으로 도입. 하지만 정권교체에 따른 부침을 겪으며 유명무실해진 상황. 내년 선거를 앞두고 소급 규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고개를 들면서 공급 위축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지난 1년간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형 임대 5만가구 이상이 착공하지 않은채 멈춰서 있었음. 위 기획보도가 나간 뒤 국토교통부는 파격적인 지원책(늘어난 공사비 전액 보전)을 발표하며 제도 정상화 방침을 발표. 지난 1년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사비 인상요구에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입장을 선회. 기업형 임대의 정부 측 사업 주체인 토지주택공사(HUG)도 용역을 통해 별도 활성화 대책 마련에 착수. 깊이 있게 사안을 분석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를 통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상태. 부동산 업계와 연구단체 등에서도 후속보도를 요청해 국내 상황을 3회에 걸쳐 심층 분석해 보도했음. -11월7일자 A1,8면 <기업형 임대주택 늘린다더니…8년간 고작 0.3%뿐> <정치에 휘둘린 '기업형 임대' 8년…올해만 7곳 이상 사업 포기> <임대 10년 뒤 분양전환…2025년부터 年 1만가구씩 급감>외 1건 -11월8일자 A8면 <“3000만원 내더라도 사업 접겠다”…다주택자들 ‘줄포기’> <세금혜택 부활시키는 등록임대 법안, 국회 통과는 하세월> 외 1건 -11월9일자 A23면 ,<“주택 컨트롤타워 필요…기업형 임대, 산업으로 육성해야”외 1건 등 8년이 지나도록 걸음마 수준인 기업형 임대시장의 현 상황, 정책 리스크로 망가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책 불확실성이 주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적나라하게 지적. 해당 보도를 참고해 국토부는 내년초께 임대사업자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할 방침. 기업형 임대와 민간 등록임대 제도는 임대차 시장 관리시스템이 없는 한국이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제도. 다만 복잡한 구조 때문에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고 정부 역시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만 반복해 왔음. 한국경제신문은 금번 기획을 발판 삼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사회 공기 역할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