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구 238명 공약 전수 분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계기]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 개선될 거라는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 여전히 방치 상태라는 한 시민의 단순한 민원성 메일이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은 공약을 잘 지키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의원별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어떤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총선을 약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난 총선의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서 검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희 특별취재팀이 출발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번 기획의 최종 목표는 언론사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획 준비 단계에서 지역별, 정당별 공약 조사를 시도한 보도는 일부 있었지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또 의원별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동네별 개선 사안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공약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21대 총선 공약 전체를 확인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현장을 발굴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주력했습니다. [취재 과정]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지역구민들에게 있어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요소임에도 매번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전까지 총선 공약 검증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의원실의 자체적인 공약 검증 및 답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교차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빙성 있는 공약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약 이행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고 총선이 거듭될수록 공약이 아닌 후보 개인과 정당만 보고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동아일보 취재팀은 올 8월부터 두 달 간 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의원 238명(재·보궐 선거 당선자, 의원직 상실 제외) 전원의 공보물을 확보, 공보물에 기재된 공약 1만4119개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 각 공약의 검증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검증 가능한 공약 9883개를 대상으로 이행도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취재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돼야 했던 부분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목록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원별 공보물은 지난 임기 성과, 당 차원 공약, 정부 추진 사안 등이 혼재돼 유권자들이 한눈에 의원 공약을 알아보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취재팀은 의원 238명 공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며 유권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동네별 공약까지 정리했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의원들과 해당 지역구에 재·보궐 선거로 새로 당선돼 임기 시작점이 다른 의원들은 제외하고 238명의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중 상당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국회의원 역량 밖의 업무까지 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논의 끝에 취재팀은 전체 공약을 ‘검증 가능’ ‘검증 불가능’으로 분류하고, 검증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만 이행도를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공약 중 30%(4236개)가 검증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도해 유권자들에게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검증 가능한 공약을 대상으로 의원 홈페이지, 의정 보고서, 지역 기보도 등을 근거로 각 공약별 이행도를 △보류 △진행 중 △완료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또 분석 과정에서 이전 총선부터 수차례 남발됐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공약,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떨어진 전력이 있으나 아무 개선 없이 다시 등장한 공약 등을 중심으로 현장 및 전화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공약 사업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사안을 청취했고, 해당 의원실과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사업이 방치된 원인을 질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약 이행도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한국정치학회에 공유하고 함께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학회와 협업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취재팀은 자체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실 238곳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공약 이행도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전달해 40곳(국민의힘 20곳, 더불어민주당 21곳)으로부터 회신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평가했는지도 비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성] 상편 (11월 14일자 지면 및 온라인) 1면 톱 스트레이트 <지역구서 쏟아낸 공약 1만4119개… 30%는 검증조차 불가능한 ‘空約’> 1개 면 전체 메인 기사 <입법공약 45% 발의조차 안돼…지역 현안사업 이행은 17% 그쳐> 박스 기사 <英, 매년 공약 체크리스트 만들어 검증… 美, 선거전 주민들과 토론> 박스 기사 <공약 검증 어떻게 했나, 지역구 238명 공보물 분석… 검증 가능 공약만 이행 따져> 하편 (11월 15일자 지면 및 온라인) 1개 면 전체 메인 기사 <“하수처리장 개선, 30년간 선거때마다 공약뿐… 이젠 못믿겠다”> 박스 기사 <“黨이 후보 공약이행 책임지고 설계때부터 검증해야”> 박스 기사 <대통령-지자체장 공약서에 ‘재원’ 게재 의무화… 국회의원만 빠져> 후속 기사 (11월 16일자 지면 및 온라인) <‘空約’엔 표 안주게… 검증 강화해야 [기자의 눈/김수현]>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취재팀은 해당 보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명 보도 대신 익명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해당 보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또, 해당 보도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취재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결과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국회의원의 유불리하게 보도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취재팀이 모두 이번 기사를 직접 취재했고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가 진행한 총선 공약 검증과 비슷한 취지의 기획은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기획의 특성상 타 매체에서 뒤따라 이러한 시도를 하는 등 반향은 없었지만, 앞으로 반복될 총선에서 어떠한 보도가 이뤄져야 하는지와 관련해 모범적인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 기사가 발행된 뒤 공약 검증을 요청했던 국회의원 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폭발적인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A 국회의원 의원실에선 "따끔한 질책 잘 받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야 앞으로 의원실 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B 의원실에선 "공약 전수 분석은 처음 보는데,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치지 않은 의원실에서는 취재에 잘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원실의 회신율이 낮은 것만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등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참고하고 싶다면서 원본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내년 총선 전까지 해당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