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콜 차단 등 카카오모빌리티 고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쟁사 콜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가 UT, 타다 등 경쟁사의 택시를 '카카오T 일반 호출'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을 포착한 건, 운전 중에 앞에 가는 택시의 사진을 찍는 기사들을 연이어 경험하면서입니다. 앞에 던 택시는 별다른 교통 법규 위반을 저지른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기사는 "UT 택시잖아요. 번호판이 보이게 찍어서 올리면, 쟤네는 카카오 콜 못 받아요. 경쟁이 줄어드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웹 '신고 센터'가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장 80%이상을 점유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타사를 경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분명 '불법'인데, 이를 숨기지도 않고 떳떳하게 운영한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더구나 앞서 보도했던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질타를 받던 상황이기에 이런 태도가 더 황당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실험을 도와줬던 택시 기사를 통해 실제 '콜 차단'을 당한 UT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격'이 없다며 카카오T앱을 정지시켰고, 다시 호출을 받으려면 경쟁사 우티(UT) 로고와 갓등을 차량에서 떼내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더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도 신고를 받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모이는 가스충전소에 방문해 여러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쟁사에 가입하면 '카카오 콜'을 못 받는단 소식에 우티나 타다 등에 가입하려던 기사들도 마음을 바꿨고 로고와 갓등을 떼고 타사 가맹을 철회한 기사들이 있다고 하거군요. 후발 주자가 시장 진입을 못 하게 하는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T가맹 기사들은 '우티(UT)', '티머니 온다' 등의 호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우티로 배차된 택시의 상당수는 카카오T블루 택시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방적인 콜 차단으로 우티 가맹 택시 숫자는 늘지 않고, 이 때문에 카카오T 가맹 택시는 우티(UT)콜 까지 받는 겁니다. ◇타는 택시마다 'KM00'에 콜 몰아주기 실험 기획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매일같이 택시를 타다 보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택시 회사 중에 'KM1~KM7' 등 KM이란 이름을 단 곳이 자주 눈에 띈 겁니다. 택시 기사분께 물어보니 KM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약자. 기사님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회사를 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문제를 느꼈습니다. 택시 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가 택시 회사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소위 돈이 되는 콜은 자사 택시에 몰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들께 물어보니 심각성을 토로하더군요. 하지만 심증일 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없었습니다. 본격 실험을 기획한 이유입니다. ◇ 단거리~초장거리 14번 호출해 보니 실험 장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시간은 새벽 1시. 24시간 일하는 방송국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 새벽 1시에도 빈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어 실제로 차별배차를 하는지 살피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마다 평점과 콜 수락 패턴, 운행 패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가 많을수록 '차별 배차'인지 검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본격 실험에는 카카오 비가맹 택시 18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 T 블루) 2대가 협조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호출을 받는 스마트폰 20대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제일 위에는 카카오 가맹 택시의 스마트폰 두 대, 그리고 비가맹 택시의 스마트폰 18대에 카카오 기사 앱을 켜놨습니다. 가맹·비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배차를 해주는 '일반 호출'을 이용했습니다. 14번의 호출은 모두 위치와 거리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가깝게는 같은 마포구부터 송파구로 가는 시내 장거리, 경기 의정부 등의 시외 장거리, 경상남도로 가는 초장거리 호출까지도 해봤습니다. 첫 호출, 두 번째 호출 모두 카카오 블루 가맹 택시 두 대중 하나에 자동 배차됐습니다. 일반 택시 18대의 스마트폰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호출 콜을 잡을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카카오T 택시에 자동 배차된 겁니다. 이후 호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4번 중 단 비가맹 차량에 배차된 건 단 한 번이었습니다. 코앞에 18대의 일반 택시가 있었지만 14번 중 13번은 카카오 T 가맹 택시에 배차된 겁니다. 빼도박도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플랫폼'의 구조…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건 사람 "'수락률'을 고려한 알고리즘의 배차일 뿐"이란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복되는 해명을 반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플랫폼 비판은 구조가 어렵기에 국민들 납득시키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의아해할만한 부분을 꼬치꼬치 설명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카카오T'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택시 중개 플랫폼과 택시 가맹사업이 별개의 사업임을, '알고리즘'은 객관적인 느낌을 주지만 이를 설계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택시 사업의 특성상 일부 기사가 초과이득을 가져가면 다른 기사들은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은 택시 기사들이 부당함을 더 명확하게 인지한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택시기사 분들의 응원 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짜 빠진' 카카오 상생안 비판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제작년 9월, 카카오는 상생안을 들고 나왔지만, 연속보도를 해온 저에겐 핵심 문제와는 동 떨어진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식행위임을 비판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년이 지나서야 당시 지적했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익명으로 등장한 취재원은 택시 기사임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실험'을 위한 택시기사 모집과 '타사 콜 차단' 사례자를 섭외하는 데 도움을 준 서울개인택시 평의회 박원섭 전 회장은 '콜 몰아주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현장취재와 인터뷰 등은 보도한 기자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 보도→고발→추종보도 이어진 '타사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타사 콜 차단' 보도의 경우 관련 선행 보도는 일절 없습니다. 제 보도를 통해 공정위에 신고되자 이후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자, 많은 언론들이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을 증명한 JTBC의 실험보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임을 드러낸 건 '명백한 실험 결과'로 증명한 JTBC 보도였습니다.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보도로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TBS도 당시 공적서에서 "제대로 된 검증 실험보도는 TBS와 JTBC가 유일하다"며 "TBS는 첫 실험보도인만큼 완벽함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적었습니다. JTBC의 실험 보도는 후속 보도였지만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실험 결과'를 제시해 파급력이 있었고 국민들과 당국은 실제 '알고리즘의 편파성'의 심각성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와 규제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급변했습니다. 이번 11월도 그랬습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그간 보도했던 사안들에 대한 대한 법적 처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척됐습니다. '문어발 카카오 비판여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이슈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타사 콜 차단' 공정위 신고한 시민단체에 증거 자료 제공 2023년 11월 공정위가 '제재' 판단을 한 사실이 알려진 '타사 콜 차단' 건은 시민단체가 보도를 본 뒤 저로부터 증거 자료를 제공받아 신고했습다. 보도 직후, 공정위 신고를 위해 증거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요청에 '타사 택시 신고센터' 등의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습니다. 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달여만인 2021년 9월 29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 택시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착수 소식이 들린 건 1년이 꼬박 지난 2022년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2023년 11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건에 대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필요성을 담은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자진 시정을 하는 대신 심판 없이 종결하는 '동의의결'절차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쥐고 있는 카카오T가 UT와 타다 같은 다른 브랜드 로고를 붙인 택시는 카카오 호출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시장 지배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보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수사 위기 놓인 '콜 몰아주기' 앞서 보도했던 '콜 몰아주기' 역시 지난 2월 공정위가 과징금 257억 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배차 시 가맹택시를 우대해 시장 경쟁 질서를 해쳤다는 보도 핵심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위기에도 놓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해당 사안의 '의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의무 고발을 결정할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가짜 상생안' 거둔 카카오의 변화 공정위 등 사정 기관의 결정만큼이나 고무적인 건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변화한 태도입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크고, 공정위가 연이어 조사에 착수했는데도 '카카오'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콜 몰아주기' 알고리즘을 유지해 먼 거리의 블루 택시가 배정 되는 건 여전했고, 타사 택시를 신고받는 카톡방도 운영됐습니다. 카카오가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콜 차별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사 편향적인 보고서를 내는 등 잘못을 부인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제작년 9월에 내놓은 '상생안'도 핵심 요구 사항인 '가맹택시' 차별과 '높은 수수료' 등이 빠진 맹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 배차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수수료'를 낮춘 가맹 서비스 출시를 약속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위기에 몰려 개선안을 내놓는 현재의 카카오모빌리티를 만든 건 JTBC의 연속보도였습니다. '경쟁사 콜 차단' 보도는 언론사 중 유일하게 발굴한 팩트로, 공정위 조사를 이끌어냈고, JTBC의 실험보도는 '콜 몰아주기 의혹'의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취재도 설명도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를 풀어내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실험을 비롯해 그래픽, 인터뷰 등으로 누구나 사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독점적 시장 지배'로 불공정한 이득을 얻는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그 이득 구조를 복잡하고 교묘하게 만들기에, 더욱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보도가 있었기에, 많은 플랫폼 기업의 태도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힘은, 기존의 '권력'들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어렵습니다. 언론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공개된 정보는 더욱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플랫폼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 하나의 모범을 제시했다는 데 더욱 더 의미가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경쟁사 콜 차단 의혹'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2023년 11월에 알려진만큼, 불가피하게 보도 후 2년이 지나서 상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