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된 중독, ‘나’를 믿지 마세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8천3백여 명. 올해는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옛말이 된 것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대한민국 마약 문제가 확산의 기로에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취재에 착수했다. ‘의료용 마약류’에 주목하다 취재를 시작한 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국내에는 약물 중독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조사가 사실상 없다는 거였다. 미국은 매년 7만 명을 대상으로 약물 사용 실태조사를 벌인다. 일본도 2년에 한 번 전국 7천 명의 국민을 상대로 약물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모두 조사 시점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약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검찰청이 매년 발행하는 ‘마약류 범죄백서’가 전문가들이 참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였다. 이 자료는 검거된 마약 사범을 모수로 하기 때문에 ‘암수 범죄’라는 마약 문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KBS 탐사보도부는 직접 ‘전국 단위 마약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약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약 한 달여의 준비 끝에 전국 만 19세부터 69세 국민을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해 대면조사나 전화면접조사 대신 웹조사 방식을 택했다. 또한, 응답자가 참고할 수 있는 마약류 목록에 불법 마약류 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도 포함시키고,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적 있는가?”라고 물어 불법 마약의 사용과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모두를 포착하고자 했다. ‘마약 사용 경험 인구 3.2%’. 이 결과는 그렇게 도출됐다. 조사 대상 연령 인구를 기준으로는 120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리고 이 응답자들이 사용한 약물의 종류를 물은 문항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포착했다. 10위 안에 의료용 마약류가 7개 포함돼 있었고, 상위권에서는 1위 대마를 제외한 2위부터 5위의 약물이 모두 의료용 마약류였던 것이다. 이들이 처음 마약류를 접한 경로도 의료인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들이었다. 취재진이 마약 중에서도 ‘의료용 마약류’에 주목한 이유다. ‘수사의뢰’ 그 후 ‘처방’을 추적하다 취재진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이 얼마나 쉽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감독 당국의 감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추적하고자 했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처방이 얼마나 쉽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사례자의 증언을 듣고, 이를 토대로 실제 병의원 잠입 취재를 통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감독 당국의 감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자료를 통해 검증했다. 국회 의원실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병원과 의료인, 오남용 의심 환자들을 매년 얼마나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있는지 살폈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된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의료인들이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추적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활용 실태도 확인했다. 처방이 쉽게 이뤄지고 있고 감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혹은 감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인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면, 병의원은 마약류 유통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한 사례자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그들의 말처럼 취재진 역시 손쉽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으로 처방받을 수 있었다. 감독 당국의 감시체계도 허술하기만 했다. 식약처가 자신하는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최근 5년간 수사 의뢰된 의료인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결론이 난 사건의 44%는 무혐의 처분됐다. 특히, 16개 병원은 수년간 최소 두 차례 이상 수사 의뢰됐는데, 대부분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그사이 식약처는 과다처방 의심 사례를 추가로 발견해 다시 수사 의뢰하는 식이었다. 사실상 무의미한 수사 의뢰만 반복되는 사이, 일부 의료인들은 면죄부를 받고 비슷한 행태의 영업을 이어온 셈이었다. 실제 식약처가 경고하거나 중복으로 수사 의뢰한 병원을 찾아가 처방 행태를 확인해 봤다. 약간의 경계만 보일 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데 스스럼이 없었다. 식약처의 감시에 병원들은 사실상 아랑곳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취재진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을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과다처방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했다. 2021년과 2022년 전국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5천1백86건을 모두 분석했다. 전체 피고인은 6천3백21명. 이 가운데 ‘투약/사용 사범’은 5천1백43명이었다. 피고인별로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고, 각 피고인의 확정된 범행 사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와 사용한 마약류의 성분, 범행의 시기, 횟수, 장소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추출해 하나의 줄기로 엮었다. 그 결과 전체 투약/사용 사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피고인은 186명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해 순수하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만 죄가 인정된 피고인 41명을 추려냈다. 같은 기간 과다처방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의사가 단 1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새로이 밝혀냈다.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된 수사와 처벌이 모두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오피오이드 에피데믹’ 겪은 미국의 뒤늦은 반성 취재진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처방약’ 오남용 문제를 겪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찾고자 했다. 연방 마약단속국 DEA 특수요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약물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 사회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었다. 미국의 노력 중 하나는 처방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미국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의 1년치 통제약물 처방내역을 확인하는 ‘처방약 모니터링 시스템(PDMP)’를 통해 의료 쇼핑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의약품을 수거하는 날(National Take Back Day)를 일 년에 두 번 진행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런 모습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직면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 담았다. 치료와 재활 활발한 일본...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숙제 취재진이 일본에 주목한 이유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재활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치료와 재활을 강조해왔다. 일본 전역에는 약물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민간시설, ‘다르크(DARC)’가 90여 개 운영되고 있는 이유다. 취재진은 여성 다르크와 남성 다르크 두 곳에 찾아가 약물 중독자들이 어떻게 재활하고 있는지 담았다.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약물중독 연구자, 마츠모토 토시히코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약물의존연구부장을 만나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로 담았다. 그는 재활과 치료에 집중한 결과, 정신과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은 약물 정신질환자의 주요 원인 약물 조사에서 필로폰 사용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치료받을 병원도 적고, 다르크 또한 전국에 단 4곳뿐인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봤다. 이처럼 불법 약물 중독 문제에서 그나마 성과가 있는 일본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었다. ‘OD(OVERDOSE, 의약품 과다 복용)’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젊은 층 사이에서 수면제, 항불안제는 물론, 기침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 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취재진은 도쿄의 신주쿠 가부키초로 가, 의약품 오남용을 경험한 젊은 층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의약품 오남용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담아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의료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의료용 마약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KBS 탐사보도부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오남용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계에 던지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봤다. 취재와 기사 작성,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료 해석의 자의성과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국내 약물 중독 전문가인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을 비롯해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경희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의 학계의 자문을 충실하게 거쳤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약물 중독자들의 내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약물 중독 재활을 돕고 있는 익명 취재원의 자문도 취재 과정에 반영하였다. 방송에 등장하는 약물 중독 사례자 가운데, 불법 마약 투약자의 경우 신분 노출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익명과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사례자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2차 전언에 해당하는 발언은 방송에서 배제하여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와 관련하여 내용을 참고하거나 표절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방 시청률 2.2%(전국, 수도권)을 기록하였으며, 11월 30일 기준 13만 회의 유튜브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튜브 ‘KBS시사’ 채널의 <시사기획 창-처방된 중독, ‘나’를 믿지 마세요>편의 다시보기 댓글란에는 ‘국가 정부는 이 위험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드디어 이 문제가 드러나는군요. 정신과 관련된 약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 말만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무분별하게 마약류 처방하는 병원에 대한 수사나 처벌도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아요. 미국도 마약중독문제가 무분별한 처방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위험성에 공감하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3백 개 이상 달렸다. <시사기획 창-처방된 중독, ‘나’를 믿지 마세요> 방송 익일 발표된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사실상 상기 보도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응답에 가까웠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관련 개편 대책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에 대한 해법이 대부분 제시됐다. △처방·투약금지 기준 강화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목적 외 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치처분 신설 △과징금 전환 제한 등이 그것이다. 또한, 수사 의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약물 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됐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이번 보도의 대상이 전문가의 영역인 ‘처방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만큼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엄격하게 지켰으며,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취재,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음. 내용적 측면에서는 불법 마약의 중독 위험성, 확산 용이성이나 유명인의 마약 사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온 지금까지의 마약 보도와 달리,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상 근처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위험성, 확산 가능성과 함께 그 원인이 되는 의료계의 처방 실태, 제도적 허점 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새롭고 의미있는 보도라고 평가함.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2차) 제작비 지원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