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만의 국세청 순직 이끌어내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달 27일 국세청은 본보 특별취재반에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본보 특별취재반의 끈질긴 연속보도 덕분에 공무상 순직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진 민원팀장이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은 것은 57년의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보 특별취재반은 해당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동화성세무서 사건과 연관돼 있던 이슈들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었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올 한 해는 서이초 사건 등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의 악성민원에 시달림에도 그 고충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보 특별취재반은 국세청이 지난 8월 말 발표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 녹음기 전면 보급, 경비인력 배치 등 국세청이 공언한 종합대책은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대책들이 현장에 반영돼 있었고, 직원들의 반응을 종합해도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3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악성민원’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는 ‘당신은 부하직원을 제대로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등의 모욕성 발언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이초 사건의 진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미궁 속으로 빠졌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이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을 향해 막말을 내뱉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본보 특별취재반은 첫 단독 보도 당시, 쓰러진 강씨는 어릴 적 앓았던 골수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민원팀장이었고 사건 당시에도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던 민원실 직원을 대신해 나섰다가 실신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민원인은 쓰러진 민원팀장을 보고도 ‘어쩌란 말이냐. 쇼하지 말라’는 식의 행동도 취했다는 것도 파악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상 순직 인정을 위해 가장 노력한 민원팀장의 유족들은 지난 4일 보도된 인터뷰를 통해 국세청 동료들과 본보 특별취재반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본보 특별취재반은 지난 7월 말 동화성세무서를 찾은 민원인의 고성과 막말에 민원팀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이후부터 끈질기게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당초 외부에 노출되지 않길 바랐던 국세청은 기사가 나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사건 발생 일주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17일 만에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본보 보도가 없었다면 청장과 지방청장이 직접 움직이진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보도 이후 특별취재반은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것은 비단 쓰러진 민원팀장만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경기도내 일선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세무서, 동수원세무서, 기흥세무서 등에서 직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들은 하나 같이 ‘막말과 폭언은 늘 있는 일’이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상에 24일을 누워있던 민원팀장은 8월 1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취재반에겐 ‘제2라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인이 잠든 오산장례문화원으로 곧바로 향했고, 유족들의 사연을 전국 모든 언론사 중 가장 먼저 취재해 유족들의 동의하에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발인식과 같은 날 진행된 사고 목격자이자 ‘119 최초 신고자’와의 단독 인터뷰는 이번 일련의 보도에서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본보에 사건 당시 CCTV에는 영상만 있고 음성은 없어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몰라, 해당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본보는 3주간의 끈질긴 수소문 끝에 목격자와 연락이 닿았고, 전말을 상세히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는 동화성세무서와 국세청도 파악하지 못했던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본보는 목격자로부터 ‘민원인이 10분 이상 고성을 질렀고, 민원팀장이 쓰러진 이후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는 실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악성민원 때문이라는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것이었고, ‘악성민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식으로 나왔던 국세청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취재반은 국세청의 악성민원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취재하기 위해 국회와도 공조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로부터 최근 3년간 국세청 악성민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돈을 다루는, 그래서 민원의 강도가 가장 높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의 구체적 현황과 사례를 다룬 선행 보도는 전무했습니다. ※<참고 표> 보도 일시(지면) 및 기사 제목 보도 일시(지면) 기사 제목 1 2023년7월31일(1면) 서이초 교사 사건 파장 속…민원 상담 세무서 공무원‘의식불명’ 2 2023년7월31일(3면) 민원인 위법행위年6천여건…폭언‧폭행‧협박‘다양’ 3 2023년8월1일(1면) 민원 상담 세무공무원8일째 의식불명…중부국세청장“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4 2023년8월1일(6면) “터질 게 터졌다”…민원팀장 소식에 세무공무원들 공분 5 2023년8월2일(3면) 세무공무원들“신변 위협…청원경찰‧검문검색대 필요” 6 2023년8월7일(2면) 세무서민원실 공무원에‘녹음기 보급’…폭언 적극 대응 7 2023년8월8일(3면) “녹음 된다는 것만으로도 폭언 줄어들 것 8 2023년8월9일(2면)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악성민원 종합대책 마련” 9 2023년8월11일(1면) 김창기 국세청장“직원보호 종합대책 마련” 10 2023년8월11일(15면) CCTV는 귀가 없다(오피니언 데스크칼럼) 11 2023년8월17일(1면) 악성민원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직원 끝내 운명 12 2023년8월17일(7면)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걸”…유가족‧조문객‘눈물바다’ 13 2023년8월18일(2면) 김창기국세청장,숨진 동화성세무서민원팀장 추모 14 2023년8월21일(1면) 폭언에 협박까지…세무공무원‘잔혹사’ 15 2023년8월21일(3면) “팀장 쓰러졌는데 쳐다보기만…유족에 진심 어린 사과해야” 16 2023년8월22일(1면) ‘국세청 악성민원’국회도 나선다 17 2023년8월22일(3면) 고인 추모 익명의 근조화환 줄줄이 반려…“참담” 18 2023년8월23일(8면) 직원 지켜주는 국세청이 되길(기자노트) 19 2023년8월28일(1면) 국세청,동화성세무서 사건 수사의뢰 20 2023년8월31일(1면) 경비인력 배치‧출입통제…악성민원과 전쟁선포 21 2023년8월31일(3면) “동화성세무서 사건 다신 없어야…대책 마련 다행” 22 2023년9월1일(6면) 악성민원 종합대책,안착이 더 중요하다(기자노트) 23 2023년11월28일(1면) 민원인 상대하다 숨진…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순직’인정 24 2023년11월30일(1면) '악성민원'종합대책 후3개월…일선 세무서“확실히 줄었다” 25 2023년12월4일(7면) 민원팀장 유족“세상 떠난지3개월…누나 빈자리 너무 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보도는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화성세무서 등 이번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관들을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기관들 외에도 수원세무서, 기흥세무서 등 타 관서와 민원팀장의 유족, 국회에 대한 직접 취재도 이번 보도의 바탕이 됐습니다. 경기일보는 해당 부처와 기관 등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의 순직 인정 보도 이후 뉴시스, 머니투데이, 조세일보 등 타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본보의 첫 단독 보도 이후에도 국내 모든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를 냈고, JTBC 사건반장에선 해당 사건을 다루며 본보가 영상으로 제작했던 단독 인터뷰를 생방송에 활용했습니다. 선행 보도 및 타 보도 표절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요 매체들의 보도 모음입니다. ※참고 표 시기 구분 주요 매체 보도 모음 사건 발생보도 후 MBC <민원인 고성 대응하다 세무공무원 실신…닷새째 중환자실 치료 중> YTN <민원 상담하다 쓰러진 세무공무원, 8일째 의식 불명>※등55건 민원팀장사망 후 중앙일보 <고성 지르는 민원인 상대하다…실신한 공무원 결국 세상 떠났다> SBS <악성 민원에 실신한 팀장 사망…사건 당시CCTV본 남편 울분> 채널A <응대 우수직원으로 뽑힌 날…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져>※등71건 종합대책발표 전후 뉴시스 <국세청,전국133개 세무서 공무원에 녹음기 보급“악성민원 대응”> KBS <민원 응대 중 쓰러져 숨진 국세청 직원…경찰 수사 착수> 연합뉴스 <국세청“민원인 폭행에 법적 조치…직원보호 대책 마련”> 동아일보 <국세청,악성민원 대처위해 녹음기 지급·경비인력 배치한다> 뉴시스 <악성민원 응대 중 사망 국세청 직원,공무상 순직 인정>※등114건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달 15일 인사혁신처는 강 팀장의 공무상 순직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악성민원에 따른 순직 인정은 57년 국세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민원의 초점이 선생님들에게만 맞춰져 있던 상황에서 세무공무원 사회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였습니다. 실질적 변화도 생겼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3개월 후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선 대책 전보다 확실히 악성민원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녹음기 보급 등이 이뤄지니 민원인과 직원들 모두 서로 조심하게 되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30일 민원실 직원 보호 방안이 총망라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엔 ▲악성민원 행위 기관 차원 엄정 대응 ▲전담경비인력 배치 ▲방호인력 순회 근무 도입 ▲스피드게이트 설치 ▲고소·고발 법률 지원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또 국세청은 첫 보도 이후 엿새 만인 8월 3일 전국 세무서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신분증 형태 녹음기 총 908개를 전격 보급했습니다. 모든 세무서에 녹음기가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등은 8월 22일 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대책을 부처 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보 특별취재반의 연속보도는 세무서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 받는 고충과 현실 전반을 대두되게 만든 기사였습니다. 더욱이 57년 만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내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세무공무원들의 열악한 민원 환경을 재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됐던 공무상 순직 심사 과정에서 본보의 지면 기사를 함께 첨부해 자료로 제출했다고 알려왔는데, 이는 순직 인정 과정에서 본보 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보 특별취재반은 이번 종합대책이 더 이상은 ‘제2의 민원팀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못 박은 것이라 평가합니다. 이전에도 악성민원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세무공무원들을 여럿 있었지만, 이번처럼 종합대책 마련이란 결과로 이어진 것은 국세청의 57년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제396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해당 취재 내용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출품도 부문이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악성민원에 따른 순직 인정, 종합대책 발표 후의 현장 적용 상황, 민원팀장 유족 인터뷰 등을 집대성했기에 해당 내용을 담아 출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