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구급차(앰뷸런스)가 ‘돈’에 따라 출동하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는다. 제보를 통해 접한 이야기는 가히 심각했다. 즉시 특별기획팀을 구성, 환자 이송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드러내기로 했다. [골든타임 걸린 ‘위험한 싸움’]을 주제로 실제 병원의 응급의료가 위기에 내몰린 사례, 구역을 둘러싼 업체 간 전쟁, 공공의료원 구급차 단가 상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제보를 받았음에도 묵인한 점 등을 약 3개월에 걸쳐 낱낱이 취재했다. 보도 이후 정치권은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고, 내용을 보고 받은 정부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기획보도만 아니라 이후로도 감시를 계속, 20건 이상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 결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생명의 ‘골든타임’에 돈이 걸렸다 성남지역 의료계를 통해 사설 구급차 업계가 ‘조건’을 걸고 출동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응급의료법은 사설 구급차 이용요금(이송처치료)을 10㎞ 이내 운행 기준 일반 차량 3만원, 특수 차량 7만5000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론 모자라 병원에 운영비 보전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8월부터 착수한 취재로 지역에 있는 병원 20여개를 수소문했고, 문제와 연관된 10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 당시에도 일부 병원은 특정 업체의 ‘요양보호사 파견’을 받아주는 조건 등의 특이한 위탁계약을 요구받고 있었고, 계약을 거부했을 때 구급차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걱정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 곳도 있었다. 병원은 왜 대응을 못 했을까. 기획팀이 가진 이런 의문에 병원 측은 과거부터 내려온 ‘공포감’이 있다고 했다. 한때 업계와 의료계가 비용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전반적인 지역의 구급차가 ‘셧다운(공급 중단)’ 됐다는 것이다. 기획팀은 ‘돈 문제’와 연관된 논란을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기로 했다. 의료계와 경기도, 소방서 등에 있는 100장 가까운 내부 문건·기록으로 퍼즐을 맞춰갔다. 그 결과, 2021~2022년 성남지역에 유례없는 ‘구급차 대란’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1년 10월, A업체는 지역 병원에 공문을 보낸다. 공문은 이송처치료가 유류대, 인건비 등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협약을 요구한다. ‘회사는 협약된 병원에 한해 지속적인 환자 이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문구도 적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매달 허가 병상 수 곱하기 8000원’이라는 계산법도 등장했다. 이후 협약을 거절한 병원에는 실제 구급차가 끊겼다.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가지 못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소방서가 사설 업무를 대신했다. 성남 중원·분당 소방서는 2021~2022년 요양병원으로부터 327건에 달하는 환자 이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건 정도였던 예년과 비교해 2021년 107건, 2022년 220건으로 최대 7배 이상 급증했다. 의사단체까지 직접 조사에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2022년 1월 ‘환자 이송과 관련,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응하지 않을 시 이송거부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모든 병원에 배포했다. 의사회는 수개월 간 실태조사에서 7건 이상 피해를 확인했다. ▲응급실 뺑뺑이까지…정부 대책 마련 중에도 ‘중단 파동’ 11월, 정부가 인천일보 기사 보도를 참고해 제도개선에 착수한 이후로도 구급차 중단 사태는 여전하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용인시의 한 병원은 10월 27일 기존에 협약을 맺고 환자 이송을 맡아줬던 업체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하루 책임지는 응급실 환자가 30~40명에 달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 A병원은 수원·화성·성남 등 타 병원에 환자 이송을 요청했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거절되거나 지연되고 있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것이다. 사설 구급차 업체는 응급환자 이송 요청 병원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출동을 거부했다. 더해 고양지역 주요 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에서 환자 이송을 맡은 업체가 부당한 요금체계로 폐업하는 등의 사례를 취재했다. ▲‘공공병원 비용 상승’ 원인과 데이터 분석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난 8월부터 예년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된 월 300만원 구급차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업체 간 싸움과 권력 행사에 있었다. 일감을 빼앗기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업체들은 서로의 불법을 감시하고, 지자체에 고발하며 싸우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문을 닫은 업체까지 발생했으며, 저렴한 요금을 받는 대한구조봉사회라는 조직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업체가 서로 공공병원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비용을 높게 부르는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 비상식적인 흐름을 파악했다. 이 밖에 119소방의 구급차 보유현황과 사설 구급차의 환자이송 통계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민간의 상호보완 체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정부, 지자체의 묵인…예견된 사고 2021년 11월 경기도에는 성남지역 사설 구급차 업체의 계약 강요, 이송거부 등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취지의 고발이 접수됐다. 병원 종사자인 그는 “매월 계약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이송해준다고 한다. 응하지 않으면 이송해주지 않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며 “환자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이송을 거부했고,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이송했다. 응급환자 응급처치보다 업체 배차가 더 힘들다”고 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2022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자들과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당시 주요 안건 가운데 사설 구급차가 거론됐다. 협회에서는 ‘담합을 통해 위탁계약 금액 인상 및 늦장 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경기도 모두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체의 ‘카르텔 조직 구성’ 등을 해결해달라는 민원도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 저수됐으나, 철저히 무시됐다. 복지부는 2017년 9월 국회 요구로 ‘연예인 구급차 불법 탑승’에 대해 시·도가 아닌 자체적 실태조사 등의 대책을 요구받았으나 이후 이행하지 않았다. 이슈가 된 모 가수의 사건은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다. ▲직접 의견조사로 해법 제시 인천일보는 의료계와 경기도내 사설 구급차 업체 20여곳에 그간의 사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했다. 현직 응급의학과 교수, 소방방재학 교수 등의 제언도 받았다. 공론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부가 과거처럼 이송처치료 인상만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각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과 노동력이 더 수반되는 중증환자 이송 등에 대한 가격산정 체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계속되는 감시 역할 사설 구급차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재정 미지원이 사설 구급차 운영 부실을 불렀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해도 바뀌지 않은 사안이다. 지역 구급차 업체, 응급구조사 협회 등이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문제 지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도도 이어갔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구급차 운영이 중단되거나 업체 간 전쟁으로 폐업하는 등 일까지 있었기에,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 병원과 업체 등 관계자 대부분이 익명을 요청했고, 이를 반영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으며, 인천일보의 단독보도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십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별도 제출 5. 사회에 끼친 영향 우선 제도적 변화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11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영석 의원(민주당·부천정)과 정춘숙 의원(민주당·용인병) 등은 환자 이송이 중단되는데도 대책을 내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갈등으로 환자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실태조사 등을 약속했다. 특히 애초 복지부는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송처치료 문제만 다룰 예정이었으나, 인천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각종 사안을 함께 포함해 ‘이송 서비스 질’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후에도 인천일보 보도는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개선했다. 10월 완료된 협의체 구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기로 돼 있었으나, 복지부는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관계자를 1회 포함시켜 의견을 받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인천일보가 전국에서 극소수 업체만 협의체에 넣었다는 보도를 하자, 협의체 결과 보고서와 의견서를 각 업체에 보내 의견을 취합했다. 현재 업계에서도 자체 협의체를 구성, 보도된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와 업계가 논의하는 방안은 대표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비영리법인 업체와의 형평성, 업체 근무자 제도적 지원,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사설 구급차 제도가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최초의 실태조사도 예정됐다. 복지부는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비롯해 업계와 의료계 갈등,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황세주(민주당·비례)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구급차 셧다운’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인천일보 보도로 확인된 ▲의료계와 갈등으로 구급차 셧다운 ▲업체 간 민원공격 ▲특정 업체의 병원 이송계약 독점 등의 사안을 자체 조사했으며, 12월 들어서는 도내 업체와 처음으로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움직이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추가 업체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정담회를 재차 개최, 이송처치료만 아니라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정부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제도개선 요구를 할 방침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설 구급차와 관련된 그동안 언론보도는 불법행위나 이송처치료 인상 문제를 단편성으로 제기하는 것에 그쳤다. 인천일보의 이번 보도는 갈등이 환자 이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를 최초로 알리고 의료시스템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며 해법을 내놨다. 사설 구급차 업계와 응급구조사 단체도 객관적으로 이들이 놓인 현실과 제도적 문제를 짚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학계, 변호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는 10월 평가에서 “구급차 문제 기획 기사는 현장 취재 및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구급차 시스템이 가지는 문제를 톺아본 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끝을 맺었다. 자세히 알기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매력적인 기사로, 다방면으로 취재하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힘썼음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시민편집위원회는 11월 평가에서도 “지속해서 사설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거부, 구급차 업체의 경영난, 불법운행, 병원 및 동종 업체 간 갈등 등을 깊이 있게 취재했다. 보건복지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산하 협의체에서 이송거부 담합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11월에 들어서도 여전히 구급차 중단의 파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협의체 구성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단순히 일회성 정보전달이나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보도해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했다. 나아가 정부나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질책하고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독려하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구급차 업계 및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점 또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일체 외부 지원이 없으며,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